대통령실 "모니터링팀 파견, 국회 동의 불필요"… 파병 북한군-우크라 교전설은 부인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우리에게 요청한 전장 모니링팀 파견은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러시아로 파병간 북한군과 우크라이나 간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 현지에 '전장 모니터링팀'을 파견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66조2항에 따라서 국회 동의사항"이라면서 "하지만 (모니터링팀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단위 파견은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하여 국방부 장관의 정책결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팀은 국방부뿐 아니라 정보기관이나 해당 부처에서 그 주제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팀을 이뤄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 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본격적인 북러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된다면 우리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와 포로는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안보 정보로, 그런 차원에서 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선 모니터링팀에 대해서는 아직 보낸다고 결정은 안했다"며 "우크라 측에서 누구를 특사로 보낼 지, 어떤 안건과 의제를 준비해서 올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확정해오면 그때 공식적으로 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북한군과 우크라군 간 첫 교전이 있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한 대규모의 인원을 이미 서부 전선으로 이동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러북군과 우크라와의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인원이 정찰 활동이나 전쟁 이외의 사전준비 차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전투가 시작됐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