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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은퇴 공무원 친목활동 지원, 도민 상식과 어긋나”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2일(화)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 사업에 대하여 질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사업 내용을 보면 2023년엔 기술원, 가평, 단양군 일대를, 2024년에는 기술원, 포천시 일대에 사례 견학을 다녀왔다고 하였지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단순 친목 도모 사업이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하며 "경기농업 발전 전략 자문과 상호 정보교류로 농업ㆍ농촌 선도자로서의 역량 강화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은 "해당 사업은 농촌진흥법 31조를 근거해 농촌진흥 공무원의 전문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정윤경 부의장이 계속해서 "이 사업은 퇴직한 농촌진흥 공무원들 대상으로 명예 공무원이라는 간판을 달아주고 1년에 몇 번 모임을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며 "다른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업이며, 작은 예산이건 큰 예산이건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는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질타하자, 성 원장은 대답을 이어가지 못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해당 법령에 은퇴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농촌진흥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제도의 취지대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 간의 사업 내용과 효과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절대 내년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였다.

2024-11-14 11:21:1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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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기부금 횡령' 윤미향, 징역 1년6개월·집유 확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열린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같이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억여 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또,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약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윤 전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약 3억230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아 일반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6)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적용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중 1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 인정 범위를 넓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및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과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공모관계,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임기를 마쳤다.

2024-11-14 11:20: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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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실화 캠페인 실시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천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번 캠페인은 프로젝트에 현재 동참하고 있는 1만 2천 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전전세 관리단이 모든 동참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실천과제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확인할 예정이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천 과제에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 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가 포함된다. 10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약 3만 명의 공인중개사 중 40%에 해당하는 1만 2천 명 이상이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참여 독려, 실천과제 이행 확인, 체감도 분석, 개선 방안 마련의 단계로 구성되며,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의 실천과제 이행을 유도하고, 안전전세 관리단이 이행 상태를 확인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또한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캠페인의 체감도 분석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각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안전한 전세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프로젝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체감도 결과 및 개선 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시·군·구별 이행 현황과 설문 결과를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배포하고, 신속한 개선 방안을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개선 사항은 2025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에 반영하여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임차인 여러분의 관심과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4 11:19:0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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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쿄일렉트론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 확정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묵리 일원에 조성 중인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TEL)' 한국법인이 입주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전체 면적 27만1755㎡(8만2205평)의 19.6%에 달하는 5만3292㎡(1만6120평)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사업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R&D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 1월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조성 중인 '원삼일반산업단지'에 2만7032㎡(약 8177평)의 부지를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원삼 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이곳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업종 변경 등을 시에 신청했으며 시는 6월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도쿄일렉트론은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로 2023년 매출액 규모 세계 4위, 아시아에서는 1위 기업이다. 시는 도쿄일렉트론 한국법인이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시너지를 내며 반도체 생태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시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쿄일렉트론코리아와 같은 우수 기업이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를 확정해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적 우량기업을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용인도시공사와 한화솔루션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2024-11-14 11:18: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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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희 KB금융 회장 "기업가지 제고계획 완성은 실행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완성은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난 13일 KB금융의 국내외 주요 주주를 초청한 연례 주주간담회를 통해 "KB금융은 새로운 밸류업 패러다임에 맞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주주들의 신뢰를 쌓아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주간담회는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온 KB금융의 대표적인 IR 행사다. 주주들과 이사회,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경영 현안을 논의하고, 그룹의 중장기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올해 주주간담회에는 30여명의 국내외 기관투자자가 참석했다. 권선주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KB금융지주 사외이사와 양 회장,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KB금융지주 집행임원 등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하여 밀도 높은 논의를 나누었다. KB금융은 지난 10년간 주주간담회를 통해 중장기 경영전략부터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정책 등 그룹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영에 반영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0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이행방안에 대한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권 의장은 "주주 중심의 경영 원칙을 준수하고, 주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주주간담회를 통해 주주, 이사회, 경영진이 직접 소통하는 전통은 오늘날 KB금융이 밸류업을 선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다"며 "KB금융은 앞으로도 밸류업 패러다임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소통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11-14 11:17:4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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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외식업소 영업자 고객응대 친절교육 실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3일(수)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친절서비스 실천요령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앞으로 영양군이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자작나무숲과 환경부 지정 국가습지보호지역인 포산리 장구메기습지 등을 활용한 생태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볼거리와 더불어 영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대한 외식업소의 손님맞이 친절응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응대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날 교육은 강의 형식이 아닌 콘서트로 개최되었고 친절한 손님맞이, 친절한 응대 요령 등에 대하여 영업자가 참여하는 역할극으로 진행하여 영업자 등이 친절서비스 실천에 한층 효과적인 교육이 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H업소 영업자 'K'씨는 "콘서트 형식으로 교육을 받아보니 더욱 흥미로웠고, 앞으로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세밀한 친절응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역 외식업소가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깨끗한 영업장 환경과 깔끔하고 내실 있는 식단제공,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 깨·깔·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적극 실천하여 외식업소 이용객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면서 나아가 지역 외식업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4-11-14 11:17:18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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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 GOLD&WISE '갤러리뱅크' 새단장

KB국민은행은 프라이빗뱅킹(PB) 브랜드인 KB 골드앤와이즈(GOLD&WISE)의 갤러리뱅크가 새단장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갤러리뱅크는 KB GOLD&WISE에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표 문화마케팅 프로그램이다. KB국민은행은 매년 다양한 미술작품 전시해 고객에게 아트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PB센터를 예술과 함께하는 고품격 자산관리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KB국민은행은 모든 PB센터에 통일된 콘셉트의 작품을 전시한다. 작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해 고객은 같은 PB센터를 방문해도 새로운 미술관에 온 듯한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번 갤러리뱅크는 '컬러 인사이드(Color Inside)'와 '풍경유람(Healing)'를 주제로 기획했다. 고객은 시각을 자극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색이 주는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고, 바쁜 일상 속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이 주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치유의 시간을 권두현, 유지희, 정인혜, 이동훈, 임선희, 허보리 등의 유명 작가의 작품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전시 작품에 대해 관심이 높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문 큐레이터와 함께 감상하는 '아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PB센터 직원들에게도 작품 관련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안내해 고객과의 정서적 교감과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갤러리뱅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의 문화 서비스를 기획해 KB GOLD&WISE 고객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시도들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11-14 11:12: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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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소프트뱅크, 협업 통해 AI 이니셔티브 가속화 도모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가 협력을 강화해 일본에 전세계 통신 사업자에 천문학적인 AI 수익원을 열어주는 컴퓨팅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엔비디아가 12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엔비디아 AI 서밋 재팬에서 소프트뱅크와의 협업을 발표했다. 엔비디아는 일본의 소버린 AI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기조연설에서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블랙웰(Blackwell) 플랫폼을 사용해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다"며 "차기 슈퍼컴퓨터에 엔비디아 그레이스(Grace) 블랙웰 플랫폼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 AI 에리얼(Aerial) 가속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해 세계 최초로 AI와 5G 통신 네트워크를 결합한 시범 서비스에 성공했다. 이는 통신 사업자에게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 상당의 AI 수익원을 열어주는 컴퓨팅 분야의 획기적인 기술이다.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로컬 보안 AI 컴퓨팅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AI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젠슨 황은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의 풀스택 AI, 옴니버스, 5G AI-RAN 플랫폼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일본은 AI 산업 혁명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다"며 "일본은 통신, 교통, 로보틱스, 의료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주도해 AI 시대에 인류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뱅크 사장 겸 CEO인 미야카와 준이치는 "전 세계 국가와 지역이 사회와 경제 성장을 위해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사회는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AI 인프라와, AI를 위한 5G 네트워크를 재창조하는 새로운 분산형 AI-RAN 솔루션 '아이트라스(AITRAS)'를 통해 일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11-14 11:08:32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