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항시, 자동차 종합검사·의무보험가입 기한 내 이행 홍보

포항시는 자동차 종합검사의 중요성과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안전운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사전 계도와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총 62일) 기간 내에 지정 검사소를 방문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 시 검사 지연일 30일 이내는 4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건설기계, 이륜차 포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미(지연)가입 시 자가용 자동차는 최대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자동차 검사 지연(미필) 7,425건에 7억 8,80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 6,792건에 8억 2,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기간 내 검사 및 보험 가입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김영준 차량등록과장은 "읍면동별로 정기적인 사전홍보와 자생단체 안내로 안전 운행을 확대해 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0 16:38:34 최지웅 기자

이대엄마아기병원, 개원 후 '분만 4000건'..."저출산 시대 '고위험 산모' 집중할것"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13일 이대서울병원 지하2층 대강당에서 '이대엄마아기병원 분만 4000건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화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26분 이대서울병원에서 태어난 2.7㎏ 남아는 '이대엄마아기병원'의 분만 4000번째 아이로 이름을 올렸다. 분만 4000건 기록은 지난 3월 분만 3000건을 달성한 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대엄마아기병원은 지난 2019년 이대서울병원 모아센터로 문을 열였고, 올해 5월에는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태아 전문 병원으로 확장했다. 저출산 시대에도 매달 분만 건수가 130~140건에 달할 정도로 이대엄마아기병원은 병원 입지를 다지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이화의료원 측 설명이다. 특히 이대엄마아기병원은 안전한 분만 시스템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아 고위험산과센터장(산부인과)은 "이대엄마아기병원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 의료진이 항시 대기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어날 아기의 건강을 위해 365일 24시간 응급 상황과 분만에 대비하고 있다"며 "고위험 산모와 고위험 태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목표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11-20 16:35:24 이청하 기자

“법도 없으면서”…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점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엔 동의하지만, 가상자산 유예는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무리하게 과세를 진행할 경우 투자자와 시장의 혼란이 가중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논의했지만 보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내년 1월 시행으로 재차 연기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내년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오는 2027년으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도 대규모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과세가 방안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가상자산에 대해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연간 최대 1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금투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허용한다는 점이 형평성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들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시행 여부에 대한 논쟁은 지속됐다. 이후 결국 여야가 합의했고, '금투세 폐지'를 확정지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패키지 법안'으로 같이 논의됐던 문제기 때문에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 역시 유예나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가상자산 과세가 세차례나 밀린 상황에서 과거부터 지적된 가상자산의 기타소득 분류나 비과세 한도 상향, 결손금 이월 등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를 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등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지난 7월 시행됐지만 가상자산기본법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기본법 없이 과세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와 시장의 혼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한 것이지만 관련법도 없고, 세수를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를 하게 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 처럼 이탈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1-20 16:31:52 이승용 기자

HMM, 서스틴베스트 ESG평가 'A등급' 획득…전년대비 1단계 상승

HMM이 ESG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2024년 최종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2006년에 설립된 공신력이 높은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으로서 매년 국내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각 부문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왔다 국내 상장사 1065개사, 비상장사 205개사 등 총 1270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17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평가결과는 총 7개 등급(AA, A, BB, B, C, D, E)으로 나뉜다. 특히 ESG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갖춘 대규모 기업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산 규모가 큰 기업(자산규모 2조이상)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HMM은 지난 2021년부터 평가에 참여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HMM은 기존에 강점을 보인 환경 부문 외에도 사회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HMM 관계자는 "전사적 ESG 경영 내재화를 통해 환경과 사회에 이로운 기업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11-20 16:24:49 양성운 기자

포항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보고회 개최

포항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제회의 유치 가능성 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석했으며, 이후 튀르키예로 이동해 지난 17일에는 이스탄불시 내 소재한 베이욜루구를 방문해 상호 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COP29 참가 및 베이욜루구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회의 유치와 신규 교류 도시와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포항시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시는 국제회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탄소중립 선도와 기후 위기 대응, 글로벌 도시 간 협력 강화, 마이스 산업 육성으로 경제적 시너지 창출 등 다각적인 전략을 모색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해외 방문으로 포항의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 사회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경제·문화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그린웨이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도입, 도심 녹지 확충 등 친환경 도시로의 혁신적 변화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회의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024-11-20 16:24:02 최지웅 기자

포항시 이강덕 시장, “철강산업 위기 함께 극복하자”

포항시는 포항제철소1선재공장 폐쇄 및 현대제철 2공장 가동 중단 등 지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20일 유관기관과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관계자, 주요 금융기관 지점장, 김헌덕 포미아 원장, 배영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 및 현대제철 2공장 등 포항의 주요 철강기업의 가동 중단이 포항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포항시의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뜻을 모아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국내 할당제, 전기료 인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 신속 처리 등 '철강산업 위기 극복 긴급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고용불안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역의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시민,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책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0 16:22:03 최지웅 기자

尹, 북러 규탄 결집·'트럼프 2기' 대비도… 미중 사이 '국익'이 좌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 무대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규탄을 결집했다. '트럼프 2기' 시대 불확실성에도 대비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정상과 연쇄 회담도 가졌다. 종전의 '가치외교' 중심에서 외교의 무게추를 '국익'으로 옮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G20 정상회의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맞서 국제사회가 연대하자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만큼 역내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도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러북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8일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러시아 측 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G20이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해달라"고 호소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다음 순서였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도 연달아 규탄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11년 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 만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8일에는 브라질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윤 대통령의 외교행보는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 강화('가치외교')에 집중돼왔는데, 이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차원에서 언급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행보가 '가치외교' 기조의 수정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러북 밀착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러시아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할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선 및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윤 대통령이 국익을 좌표로 삼아 외교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한일 정상회의도 가졌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한미일 관계의 제도화도 꾀했다. 15개월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정신을 재확인하며 '한미일 사무소' 설치가 결정됐다. 한미일 사무소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상시 협력 사무국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0 16:20:46 서예진 기자

[마감시황] 코스피, 2480선 되찾고 강보합...2482.29 마감

코스피가 기관 순매수세에 소폭 상승하며 2480선으로 진입했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34포인트(0.42%) 오른 2482.29에 장을 종료했다. 기관은 홀로 1724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62억원, 1873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반도체주를 제외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1.78%)와 삼성전자우(-1.45%)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SK하이닉스도 보합 마감했다. 이외 자동차주인 현대차(1.39%)와 기아(2.94%)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1.78%), KB금융(4.37%) 등은 올랐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437개, 하락종목은 422개, 보합종목은 81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1포인트(0.47%) 하락한 682.91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이 357억원, 외국인인 560억원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835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주의 희비가 갈렸다. 알테오젠(-6.78%)과 리가켐바이오(-4.42%)는 급락한 반면, HLB(1.85%)와 삼천당제약(3.30%) 등은 올랐다. 이외에도 클래시스(4.65%), 휴젤(3.11%) 등이 상승 마감했다. 상한종목은 6개, 상승종목은 617개, 하한종목은 1개, 하락종목은 974개, 보합종목은 103개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보합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0 16:11:13 신하은 기자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유예기간 더 준다...정부 "가격충격 방지 등 연착륙 위해"

정부가 계란 살충제 검출로 마련한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의 전면 시행을 2027년 9월까지로 2년 더 유예한다. 이는 사육마릿수를 줄여야 하는 농가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산란계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육밀도 기준을 확대하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는 지난 2017년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을 계기로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됐다. 마리당 0.05㎡에서 0.075㎡의 밀도를 지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 시행을 유예해 왔다. 농식품부는 먼저 산란계 사육밀도 확대 전면 시행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더 유예한다. 원래 내년 9월까지 기존 사육시설을 유지하던 농가가 사육마릿수를 줄여야 했는데, 이를 2027년 9월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농가의 적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9월부터 신규 입식되는 산란계에 대해 개선된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유예한다. 사육 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계사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상향하고, 케이지 단수를 9단에서 12단으로 확대해 축사시설의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시설개선 축산스마트화 사업자금 등을 확대 지원해 노후된 시설 교체 및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상향할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환경 개선은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국민 약속이다.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 최소화를 위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0 16:10: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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