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외고에 이어 자사고 입시 경쟁률도 '뚝'

서울 지역 자립형 사립고의 입시 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수 감소와 자사고 폐지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8학년도 자율형 사립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원서 접수 현황을 보면,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형 자사고 22개교의 지원율은 일반전형은 1.29대 1, 사회통합전형은 0.25대 1이다. 전년도 일반전형은 1.70대 1, 사회통합전형은 0.43대 1이던 것과 비교해 크게 하락했다. 지원자가 면접 실시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면접 실시 기준은 대부분 모집정원의 120%다. 단 지원율이 150%를 초과하는 학교는 모집정원의 1.5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추첨 선발한 후, 면접을 치른다. 한편 하나고의 2018학년도 입학전형 지원율은 모집정원 200명에 675명이 지원해 3.38대 1로 전년도 3.67대 1에서 소폭 낮아졌다. 모집정원(일반전형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경문고(0.88대 1), 경희고(0.86대 1), 대성고(0.84대 1), 동성고(0.80대 1), 숭문고(0.70대 1), 신일고(0.83대 1), 이대부고(남자, 0.63대 1) 등 7곳이었다. 전년도 미달 학교는 숭문고, 이대부고(남자), 장훈고 등 3곳뿐이었다. 올해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가람고(여자)로 3.31대 1을 기록했고, 이화여고(2.44대1)가 뒤를 이었다. 서울 지역 자사고 경쟁률이 크게 하락한 것은 올해 서울 소재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7만5719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준(8만5920명)보다 1만201명(11.9%포인트) 감소한 데다 최근 자사고 폐지 논란, 학생 모집시기 변경 등 부정적인 영향이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초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국단위 자사고 7곳의 경쟁률은 1.74대 1로 전년 2.04대 1에서 하락했고, 지난 9일 마감한 경기지역 8개 외고 경쟁률 또한 1.87대 1에서 1.57대 1로, 10개 지방외고 경쟁률은 1.64대 1에서 1.53대 1로 각각 낮아졌었다.

2017-11-14 18:02:00 한용수 기자

文 대통령, 러에 韓기업 TSR 이용 편의 제고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시베리아 횡단열차(TSR)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열차를 추가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더욱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14일 수도 마닐라의 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회담을 하고 극동 개발을 포함해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유라시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가스·철도·항만·전력 등 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9개의 다리 전략'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 간 논의를 더욱 심화하기로 했다. 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차의 투자 특혜계약이 내년에 만료됨에 따라 후속 계약에 대해서도 러시아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제1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를 촉구하고 남중국해 문제와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등 역내 현안을 놓고 주요국 정상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와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지역적 차원을 넘어 전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모든 외교적 수단을 사용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방식으로 완전한 핵 폐기를 달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메드베데프 총리도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러시아는 한반도 인접 국가인 만큼 한반도의 안정은 러시아 안보와도 직결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유라시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의향이 있다"며 사할린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극동지역 조선업 현대화사업, 수산물·농산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의지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3 협력 현황 및 미래 협력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엔 아세안 10개국 정상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등 한·중·일 3국 정상급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3개국이 역내 구성원들의 삶을 돌보는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한 차원 더 성숙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평화·번영·발전의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을 거론하며 금융 협력, 무역 자유화 및 경제 통합 심화, 식량안보, 연계성 증진 지원 등 분야에서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기여를 설명하기도 했다.

2017-11-14 17:43:50 김승호 기자

일동제약 아로나민, 월별·분기별 최대 실적…연내 700억 넘을까

일동제약 아로나민, 월별·분기별 최대 실적…연내 700억 넘을까 종합비타민영앙제 아로나민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 중이다. 일동제약은 아로나민이 올해 3분기까지 549억원의 누적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3분기에만 23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분기 매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7월의 경우 한 달 사이 87억 원어치가 팔려 월 판매액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대로라면 국내 일반의약품 매출 순위 전체 1위를 차치했던 지난해 실적 670억원을 넘어 사상 첫 700억원 돌파가 확실시 된다. 일동제약 측은 건강 관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 불경기 여파로 합리적인 가격과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최근의 소비 성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효과적인 광고 전략과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브랜드 속성 및 효능효과를 꾸준히 알려나간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올해 초 출범한 온라인의약품몰 '일동샵'이 조기에 정착되면서 아로나민의 유통 및 판매가 빠르게 정상화된 것도 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연 매출액 700억원대 제품은 일반의약품뿐 아니라 전문의약품을 통틀어서도 몇 품목 안된다"며 "4분기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여 일반의약품 1위 수성은 물론, 연 매출액 최고 기록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로나민은 1963년 발매한 활성비타민 피로해소제로, 아로나민골드, 아로나민씨플러스,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아로나민아이, 아로나민EX 등의 시리즈 제품이 있다. 지난해 단일 브랜드 기준, 국내 일반의약품 매출 1위에 오른 바 있다.

2017-11-14 17:40:20 박인웅 기자

"올 겨울은 '종소리'"…러블리즈표 캐롤 왔다(종합)

데뷔 3주년 기념 앨범 '폴 인 러블리즈' 발매 윤상 아닌 원택, 탁 프로듀서와 첫 호흡 타이틀곡 '종소리', 겨울 감성·설렘 담아내 "3주년을 맞이해 내는 앨범인 만큼 러블리즈에게도 팬들에게도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라요." 그룹 러블리즈가 돌아왔다. 독보적인 콘셉트는 그대로, 대중성은 한층 업그레이드 해 돌아온 여덟 멤버가 올 겨울 리스너들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러블리즈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미니 3집앨범 '폴 인 러블리즈(Fall in Lovelyz)'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신곡 무대 및 앨범 제작기 등을 공개했다. 지난 12일 데뷔 3주년을 맞이한 러블리즈는 신보 '폴 인 러블리즈'를 통해 보다 성숙해진 매력을 선보인다. 앞서 꾸준히 호흡을 맞춰온 프로듀서 윤상이 아닌 원택(1Take), 탁(TAK)과 첫 손을 잡고 음악적 변신을 시도함은 물론, 새로운 스타일링으로 전방위적인 변신을 꾀했다. 러블리즈는 "그간 윤상 프로듀서님과 함께 했는데 이번엔 새로운 팀과 함께 했다. 본래 러블리즈가 가진 색깔에 새로운 색을 더해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타이틀곡은 바로 '종소리'다. 중독성 있는 일렉트로팝 장르에 설렘 가득한 가사, 러블리즈만의 특색 있는 보컬과 감성이 더해져 귀를 사로잡는다. 미주는 '종소리'에 대해 "귓가에 맴도는 종소리처럼 잊혀지지 않는 선물 같은 곡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처음 들었을 때 곡 자체가 사랑스럽다고 느꼈다. 앞선 곡들에서 보여드린 통통 튀는 매력에 겨울 감성이 더해진 게 '종소리'"라고 말했다. 예인은 "이 곡엔 처음부터 끝까지 종소리가 들린다. 이 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첫사랑을 떠올리며 설렘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소녀, 사랑을 주제로 한 3부작 앨범을 발매, 독보적인 그룹 색을 구축해온 러블리즈는 이번 앨범 속 다채로운 장르의 7곡을 통해 색다른 감성을 선사할 계획이다. 러블리즈는 "많은 분들께 선물 같은 앨범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11월에는 수많은 걸그룹이 컴백한다. 러블리즈는 '걸그룹 대전'을 이겨낼 자신들 만의 매력으로 '사랑스러움'을 꼽았다. 멤버들은 "겨울이 다가오는 만큼 설렘 가득한 노래, 사랑스러운 매력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신 있게 돌아온 러블리즈는 또 한 번 1위를 목표로 한다. 베이비소울은 "'지금 우리'로 1위를 했었는데 이번 활동에서 1위를 더 많이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목표에 대해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 아시아 투어를 진행한 뒤 더 많은 나라로 나아가고 싶다"고 전했다. 따뜻한 겨울, 설레는 크리스마스의 감성을 가득 담아 돌아온 러블리즈가 올 겨울 걸그룹 대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러블리즈의 미니 6집앨범 '폴 인 러블리즈'는 이날 오후 6시 발매되며, 오후 8시에는 팬 쇼케이스가 진행된다.

2017-11-14 17:38:01 김민서 기자

배틀그라운드, 오픈 베타 서비스 기념 대대적인 이벤트 내용은?

카카오 배틀그라운드가 게임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풍성한 이벤트까지 마련했다. 14일 카카오게임즈(각자대표 남궁훈, 조계현)는 '배틀그라운드'(개발사 펍지주식회사, 대표 김창한)의 오픈 베타 서비스를 자사가 운영 중인 '다음게임 포털' 및 '배틀그라운드 PC방'을 통해 시작했다. '배틀그라운드'는 최대 100명의 이용자가 고립된 섬에 떨어진 각종 무기와 차량 등을 활용해 최후의 1인 혹은 1팀이 살아남을 때까지 생존 싸움을 벌이는 게임이다. 이용자들은 14일(화)부터 전국 1만 2천여 개 '배틀그라운드 PC방'을 방문해 '배틀그라운드'를 자유롭게 플레이 할 수 있다. 개인 PC 등을 이용해 '배틀그라운드'를 즐기고 싶은 이용자들은 '다음게임 포털' 내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패키지를 구입하면 된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배틀그라운드' 오픈 베타 서비스를 기념해 이벤트를 마련했다. 먼저 내달 4일(월)까지 '에브리 데이 에브리 플레이!' 이벤트를 통해 카카오게임 '배틀그라운드'에 접속하는 미션을 완료한 뒤, 경품 추첨에 응모하는 이용자들 중 매일 100명 총 2,100명에게 '배틀그라운드 온라인 패키지'를 선물한다. '에브리 데이 에브리 플레이!' 이벤트 참여는 하루에 한 번씩 가능하며, 이벤트 기간 중 총 참여 횟수에 따라 '배틀그라운드 2018년 다이어리', '배틀그라운드 마우스 장패드', '배틀그라운드 스마트링' 등 다채로운 경품을 지급하는 '에브리 데이 플레이 하이!' 이벤트에도 추가로 응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배틀그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PC방을 소개하는 '에브리웨어 배틀그라운드 PC방!'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여 희망자들은 추천하고 싶은 '배틀그라운드 PC방' 소개 글을 개인 블로그, SNS 등에 올린 뒤, 해당 글의 주소를 공식 홈페이지 내 GM 소식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벤트 종료 후 총 5개의 PC방을 선정해, 특별 랜파티를 개최하는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7-11-14 17:32:21 신정원 기자

"한국, 작년 R&D에 69조 투자… GDP 비중 세계 2위"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전년과 같은 세계 2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기업 등이 쓴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69조원(약 598억 달러)으로 미국·중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5위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2016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24%로, 전년도(4.22%)보다 0.02%p가 올랐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나라의 최신 기록과 비교할 때 세계 2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기준 작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이스라엘(4.25%)이다. 스위스(3.42%), 일본(3.29%), 스웨덴(3.28%) 등도 2015년 높은 연구비 비중을 유지했다. 작년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69조4055억원으로 미국·중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5위 규모였다. 1위인 미국의 2015년 R&D 투자 총액은 5028억9300만 달러(약 562조4000억원)로 한국의 8.4배에 달했다.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은 민간기업이 부담했다. 재원별 비중에서 정부·공공은 23.6%(16조4100억원), 외국이 0.9%(6496억원)를 차지한 가운데 기업 등 민간이 부담한 액수는 75.4%(52조3459억원)에 달했다. 연구비 사용주체도 기업체가 77.7%(53조9525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공기관은 13.1%(9조1132억원), 대학이 9.1%(6조3399억원) 순이었다. 총 연구원수는 전년보다 7507명이 늘어난 46만769명이었고 이중 상근 연구원은 36만1292명으로 세계 6위권이었다.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한국이 13.3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일본은 10.0명, 프랑스는 9.4명, 독일은 9.2명, 미국은 8.7명이다. 연구 단계별 투자액 비중은 제품 상용화 등이 속하는 개발 R&D가 61.5%(42조6974억원)로 가장 많았고 응용 R&D 22.5%(15조6214억원), 기초 R&D 16.0%(11조86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원 1인당 쓰는 연구개발비는 16만5569달러로 2015년 기준 미국(36만4421달러), 독일(25만3787달러), 일본(21만7571달러)보다 적었다. 2016년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비 비중은 3.16%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기업 가운데서도 대기업 편중 현상이 도드라졌다. 기업들의 연구비 54조원 가운데 40조원대는 대기업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상위 20대 기업의 박사연구원은 40%대를 유지했다. 이번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4만4518개 공공연구기관·대학·기업 등에 대해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연말에 발간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공개하고 OECD에 송부할 예정이다.

2017-11-14 17:29:16 오세성 기자

유승민-안철수, 통합 논의 본격화되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이른바 '중도통합'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중도통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국회 일정과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책연대 등을 통한 정계개편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13일 신임대표로 선출된 유 대표는 14일 안 대표를 찾아 '중도보수대통합'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취임 인사차 방문이지만, 사실상의 정계개편 상견례 자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양당 사이의 진지한 협력 가능성을 얘기해보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며 "평소 안 대표와 국민의당 의원들, 당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열기 위한 개혁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동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면서 바른정당과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하고, 또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안보·경제·민생·개혁에 대해 생각이 많이 일치해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했다"며 "짧은 시간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진솔한 대화를 통해 양당 간의 협력을 얘기하고, 또 우리 둘 다 야당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견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 대화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안 대표 또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함께 새로운 개혁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여러 일에 대해 깊은 논의와 협력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 7개 정책연대 법안, 최저임금·공공일자리 부분 등 예산안의 협력을 약속했으며, 구체적인 정당간 연대 및 통합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당 모두 '중도통합'에 대한 당내 이견들이 존재하는 만큼 공감대 형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후 기자들과의 만난 안 대표는 "아직 선거연대 논의 가능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며 우선은 예산과 개혁입법이 현안이다. 그 부분에서 함께 공조해서 성과를 내면 자연스럽게 선거연대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도 "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간에 대화하고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겠다고 (안 대표에게) 얘기해 동의를 구했다"면서도"안 대표가 정책연대나 선거연대에 대해 얼핏 말했는데, 분명한 답을 드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7-11-14 17:13:43 이창원 기자

예결특위 조정소위 첫 날 감액 심사..본격적인 여야 공방 시작

국회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문재인정부의 내년도 429조 원 규모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여야는 예산안에 대해 각각 '원안사수', '퍼주기·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시작했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법제사법·기획재정·국방·정무·운영·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조정소위로 넘겼다. 우선 야당은 '심사기조'를 밝히며 이들이 비판하고 있는 퍼주기·포퓰리즘 예산은 삭감하고, 국방·민생 등 예산은 과감히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조정소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30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시키는 '나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며 "7대 퍼주기 100대 문제 사업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조원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복지사업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얼마가 필요할지, 이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다.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며 "문재인정부의 나라재정 파탄 내는 계획을 막는 한편, 대한민국과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7대 퍼주기, 100대 문제사업' 철저한 점검 ▲공무원 증원예산 삭감 ▲일자리안정자금 계획 수정 ▲불법 시위단체·좌파 시민단체·북한 정권 '퍼주기 예산' 삭감 ▲'묻지마 복지 예산' 철저 점검 ▲정권 홍보예산 감액 및 민생예산 전환 등 감액 원칙과 ▲국방예산 증액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정상화 ▲경로당 냉온정수기 공급, 청소도우미 추가 지원 ▲농업예산, 중소기업·소상공인 예산 증액 ▲참전명예수당 인상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보수사업예산 정상화 등 증액 원칙을 설명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어깃장' 등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야당에서는 또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민간 기업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대를 하는데 팩트 확인부터 하겠다"고 지적하면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저임금 문제와 공무원 충원 예산, 사람중심 예산들을 야당에서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영세기업에 부담을 덜어주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음을 언급하며 "이제 와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도 반대하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반대하면 야당의 대안은 도대체 무엇이었고, 지난 대선 때 국민과의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목표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1만원이 돼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공정 갑을관계 등 잘못된 경제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라며 "한시적 지원이라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 없도록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나 극단적인 숫자 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부 야당의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17-11-14 17:13:33 이창원 기자

공정위, 아고다·호텔스닷컴 등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공정위, 아고다·호텔스닷컴 등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 4개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의 환불불가 조항을 시정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4개업체의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의 약관에는 예약 취소 시점을 따지지 않고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라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재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시정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예약한 경우에도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조항도 바뀐다. 호텔스 닷컴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숙박료가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소비자의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숙박료를 변경할 수 없고 숙소를 제공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던 면책 조항도 손질한다. 부킹닷컴과 호텔스닷컴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자진 시정했다. 아고다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한 조항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이미 체결된 예약을 수정·중단·해지하는 조항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과도한 위약금을 적발한 이후 관련 업계의 약관을 직권조사하면서 이뤄졌다. 자진 시정약관은 늦어도 12월 1일까지 반영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며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2017-11-14 17:13:1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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