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학대사건 대응 메뉴얼 활용법' 무료 강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동학대사건대응 매뉴얼 200% 활용하기' 무료 강연회를 26일 오후 2시 회관 5층 정의관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서울변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하고 이달 무료 배포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메뉴얼'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메뉴얼은 최근 '원영이 사건' '고준희 양 사건' 등으로 가정폭력과 소외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제작됐다. 서울변회는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점에 주목했다. 사법 체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는 변호인이 아동학대사건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이에 서울변회는 각 법률에 규정된 용어정리부터 수사·재판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방법, 행정절차상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를 메뉴얼에 담았다. 매뉴얼에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안내와 장애아동, 이주아동, 입양아동 학대사건에서 필요한 절차, 보호방안 등이 수록됐다. 서울변회는 이달 매뉴얼을 무료 배포한 지 반나절 만에 1차 인쇄본이 전부 소진되었고, 2차 배부도 하루 만에 끝났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매뉴얼을 집필한 김영주 법무법인 정우 변호사가 '아동인권관점에서 바라본 아동학대'를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신수경 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는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소개한다. 김영미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는 '사례로 보는 아동학대사건 처리실무'를 강의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강연회와 매뉴얼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한편, 소속 회원들이 피해아동에 대해 좀 더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조력할 수 있는 능력함양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