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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지방분권 방점 찍은 정부 개헌안…토지공개념 관심 집중

21일 상세하게 소개된 2차 정부 개헌안의 핵심은 양극화 해소와 지방분권이었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줄임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실제로 이날 브리핑을 맡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면서, "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였고, 정치권이 경제력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다"며 정부 개정안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토지공개념을 명시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개정안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았다. 지난 20일 1차 정부 개정안 발표 당시에는 이와 관련한 포털 검색어가 순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이날 '토지공개념'은 오랜시간 포털 상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일부 토지공개념을 오해해 '사회주의 개헌'·'좌파 개헌' 등의 주장들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토지공개념은 지난 1989년 노태우 정권에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을 제정하며 도입됐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한 부동산 등기 의무제 도입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공시지가 제도 도입 등도 토지공개념 정책의 일환이었다. 다만, 이들은 '해석상 인정'되는 차원이라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때문에 이번 개헌에서 토지공개념 조항을 명시해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정부 개헌안 발표에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체계를 개선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강조됐다. 헌법 총강 부분에서 수도 조항을 신설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수도 조항 신설을 통해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한 지방분권국가 선언을 통해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지방정부 스스로 조직을 구성·운영토록 함으로써 자주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실질적 권한이양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 등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권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8-03-21 15:28:3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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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2차 발표…지방분권·총강·경제 부분

21일 총강·경제·지방분권 부분 정부 개헌안 내용이 공개됐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전날 전문·기본권 부분 정부 개헌안 발표에 이어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 개헌안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청와대는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제1조 제3항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조례 제정 기준을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변경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함이다.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 또한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국가자치분권회도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들 내용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총강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도조항 신설, 공무원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됐다. 경제 부분에서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 특히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의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규정에 '상생'을 추가했다. 또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으며,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부 개정안에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해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으며, 소비자 권리 신설,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 기초학문 장려 의무 부과 조항 신설 등도 포함됐다.

2018-03-21 15:28:0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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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싶은 우량 '벤처기업' 1위 '네이버'

- 매출 1000억 이상 벤처기업 중, 카카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이베이코리아 등 10위권 새 정부가 벤처기업 지원사업을 강화하면서, 구직자들의 관심이 벤처기업들에게도 쏠리고 있다. 특히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우량 벤처기업 중 구직자가 가장 취업하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 구직자들은 벤처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로 성장 가능성과 비전을 가장 많이 꼽았다. 21일 사람인(www.saramin.co.kr)이 구직자 421명을 대상으로 연매출 1000억 이상 우량 벤처기업인 '벤처천억기업' 상위 50개사(2016년 기준) 중 입사하고 싶은 벤처기업을 물은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55.3%, 복수응답)가 1위로 뽑혔다. 이어 ▲카카오(40.6%)가 바짝 뒤를 쫓았고, ▲넥슨코리아(15.2%), ▲엔씨소프트(13.3%), ▲이베이코리아(10.5%), ▲셀트리온(10%), ▲위메프(9.7%), ▲로엔엔터테인먼트(9.5%), ▲코웨이(8.1%), ▲예스이십사(5.7%)가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선호하는 벤처기업을 선택한 이유로는 '성장 가능성 및 비전'(51.1%,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내복지 및 복리후생'(35.4%), '자기개발 등 커리어 향상 가능성'(28.3%), '대외 평판 등 기업 이미지'(27.8%), '높은 연봉'(23.8%), '업계 기술력 및 전문성'(17.6%), '국내외 기업 인지도'(10.9%), '성과와 능력에 따른 인사 시스템'(10%), '수평적인 기업 문화'(8.6%) 등의 순이었다. 선택한 기업별로 보면, 10위권 내 9개 벤처기업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모두 '성장 가능성 및 비전'을 선호 기업 선택 이유 첫 번째로 꼽았고, 나머지 1개사인 예스이십사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자기개발 등 커리어 향상 가능성'을 가장 많이 택했다. 한편 구직자들은 벤처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에 대해 '인턴 등 직무경험'(28.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학력'(17.6%), '인재상 부합'(16.6%), '전공'(12.1%), '대외활동 경험'(10.9%), '어학성적 등 외국어 능력'(5.2%), '인맥'(3.3%) 등 순으로 조사됐다.

2018-03-21 15:19: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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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보건대, 몽골국립의과대 간호과 학생 한국유학 추진

삼육보건대, 몽골국립의과대 간호과 학생 한국유학 추진 몽골 명문대인 몽골국립의과대 간호대학 재학생 40명이 한국어를 배운 뒤 삼육보건대학교(총장 박두한)로 유학을 올 전망이다. 21일 삼육보건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몽골국립의과대 간호대학장 나란바타르 박사가 대학을 방문해 몽골 학생의 삼육보건대 유학 등에 대해 협의했다. 나란바타르 박사는 아울러 삼육서울병원을 방문해 병원과의 전략적 제휴 방안도 모색했다. 양 대학은 협의를 통해, 간호대학 간 협약을 맺고 몽골 간호대학 학생의 한국유학이나 전공 연수를 추진하고, 간호대학 교원의 국내 연수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몽골국립의과대학 내 '삼육보건대 한국어교육센터 SHU KLC'를 설립해 몽골 학생들이 한국어교육이 진행된다. 3월 1일 개강 후 현재 총 40명의 현지 학생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고, 과정을 마치면 삼육보건대로 어학연수나 전공연수 등 유학을 오게 된다. 박두한 총장은 "보건대학의 특·장점을 살려 글로벌 보건/뷰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겠다"며 "국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여러 대학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몽골국립의과대학은 8개 단과대학 63개 학과에 재학생 1만명 규모의 몽골 최대의 명문대학이다. 삼육보건대를 비롯해 서울대 의과대학 등 국내 의대나 병원과 교류하고 있다.

2018-03-21 15:18: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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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어 남북미정상회담까지?

판문점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전지대' 역할을 톡톡히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4월 말 판문점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다. 장소에 따라선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진전되기에 따라서는 (판문점에서)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가운데 청와대는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열릴 고위급회담을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이날 북측에 제안했다. 고위급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각 1명씩 모두 3명을 보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면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양측이 합의할 내용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한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지만, 결과가 어땠나"라며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9일 열자고 북측에 제안한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대표단 등 기본사항을 주요 의제로 다루자고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원로자문단 20명과 전문가 자문단 25명 안팎으로 짰다"며 "현재 자문단 이름에 오른 분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명단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남북정상회담에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만큼 내외신 언론인이 원활하게 보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통·번역 요원을 배치하고 남북문제 전문가가 현장에서 해외 언론인의 자문과 인터뷰에 응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 인근에 있는 자유의 집에 소규모 기자실이 운영되고, 대규모 프레스센터는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다.

2018-03-21 15:09: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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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의료재단, NGS유전자검사 실시기관 갱신

GC녹십자의료재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으로 갱신됐다고 21일 밝혔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의 유전자 패널 검사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유전자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해 분석하는 검사로, 암 또는 희귀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정확한 유전자 변이유무를 진단해주는 서비스다.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직전 년도 평가가 A등급이어야 한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 3회 이상 실시, 식약처장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장비 사용,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병리과·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상근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미 작년 3월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GC녹십자의료재단은 올해 갱신을 통해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 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고형암패널검사가 추가 승인되면서 GC녹십자의료재단은 비유전성 고형암 유전자, 유전성 암 유전자, 유전성 난청 유전자 등의 패널검사로 국민건강에 기여할 계획이다. GC녹십자의료재단 관계자는 "2017년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유전자 검사비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아직 NGS 패널검사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부분도 분명 있다"며 "유전자 검사 우수 기관으로서 유전자 검사 시장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정확한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3-21 15:06:34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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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약국 판매용 '이너셋 허니부쉬 스킨케어' 출시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가 약국판매용 건강기능식품 '이너셋 허니부쉬 스킨케어'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너셋 허니부쉬 스킨케어'는 기존에 선보인 이너셋 브랜드 제품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휴온스의 피부관련 특허물질 발효허니부쉬추출물(HU-018)에 대표적인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비타민 C를 복합 배합해 피부 보습 효과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츄어블 제형으로 1일 2정씩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다. 발효허니부쉬추출물은 피부 보습 및 주름 개선, 탄력 개선 등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피부 관련 특허 물질로, 휴온스의 우수한 자체 발효 기술로 개발됐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내용으로 피부 관련 개별인정을 획득한 바 있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에서도 피부 주름, 탄력 개선, 보습 등에 뛰어난 효과를 입증하며 세계적인 학술지에도 소개되는 등 차세대 이너뷰티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너셋 허니부쉬 스킨케어'는 다이어트로 인해 피부 탄력 저하를 겪고 있는 이들과 필링, 레이저 등 피부 미용 시술 후 건조 증상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TV홈쇼핑을 통해 '이너셋 허니부쉬 스킨솔루션'을 만나볼 수 있으며, 지난 2월에는 병의원 판매용 건강기능식품 '이너셋 허니부쉬 스킨부스터'도 새롭게 출시되었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최근TV 광고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이너셋 허니부쉬'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너셋 허니부쉬'를 만날 수 있도록 유통 채널을 확장 중에 있으며, 약국용 '이너셋 허니부쉬 스킨케어'도 그 일환으로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r

2018-03-21 14:57:39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