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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총예산 62% 상반기 조기집행…“민생경제 살릴 것”

저성장·고물가·고용쇼크 등 3대 악재가 겹치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벼랑끝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효과가 큰 대형사업 조기 추진 등을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예산 39조5467억원의 62.1%에 달하는 24조6000억원을 신속집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소상공인 긴급지원하고 민생 일자리 창출 시는 서울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통상 연초에 지원계획을 발표하던 것을 두 달가량 앞당긴 지난해 11월 발표하고, 지난 2일부터 즉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2조1000억원 규모의 신속·간편·장기·저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달 2일부터 수혈 중이다. 특히 장기화 된 내수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을 신설하고 기존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 지원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긴급자영업자금'도 작년 대비 200억원 증액했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도 1495억원 규모로 1분기 내 전체 발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급격히 위축된 소비심리회복을 위해 명절 전인 지난달 8일, 750억원을 1차로 발행한 데 이어 나머지 금액인 745억원도 3월 중 모두 발행해 골목 상권 회복에 힘을 더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1300명을 발굴해 전문가 컨설팅과 솔루션 이행비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 해직·간접 일자리 80% 상반기 제공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직·간접 일자리의 80%를 상반기 신속하게 제공하는 조치도 내렸다. 예산 2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해 청년은 물론 중·장년,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115개 투자사업도 1조6409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관련 예산(2조5363억원)의 64.7%에 달하는 규모다. 시민체감도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건설공사도 조기에 추진한다.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건설공사 물량을 상반기 내 70% 조기 발주하는 것이 목표다. 이외에도 시는 긴급입찰, 계약심사 기간 단축 등 집행 절차를 대폭 줄여 상반기에 발주와 선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고 발주 후에도 공정과 집행현황을 매월 점검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민생의 최접점인 자치구와 공사·공단등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조정교부금을 조기에 집행했다. 시는 앞으로 자치구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경기부양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과 서민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위기의 소상공인에 대한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으로 경기 반등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라며 "시민들이 민생경제회복을 체감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6 13:36: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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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사랑방 포럼,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5' 출간기념 심포지엄 개최

'동아시아 사랑방 포럼'에서는 통합인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월 27일(목) 18시 30분부터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관 3층 소강당에서 '제30회 찾아가는 동아시아 사랑방 포럼' 일환으로 '일본 문화를 통해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문화 5> 출간 기념 발표회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일본의 정치외교, 동아시아 정치사상사를 전공한 방송대 일본학과 강상규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방송대 고성환 총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일본의 사회인 야구와 도시대항전, 이런 것이 일본의 힘', '커피 향기 속 일본 문화 이야기', '치매환자의 새로운 인생 스토리', '일본 반도체 산업의 흥망성쇠'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아시아 사랑방 포럼'은 한중일 3개국의 언어, 문화, 역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학술모임으로 2018년 12월 창립 이래 방송대 일본학과 이경수 명예교수와 강상규 교수가 공동으로 운영을 이끌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현재 약 35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심포지움은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2025-02-26 12:53:51 구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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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면적18㎡→22㎡ 확대”…내년 국립대 10곳 기숙사 신축 검토

교육부가 기숙사 신축을 희망하는 국립대학 10곳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Lease)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 신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대학 기숙사를 신축·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2005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76개의 기숙사가 운영 중이다. 현재 17개 사업이 추가로 고시 또는 공사 진행 중이다. 2026년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기숙사 신축·리모델링을 희망하는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적격·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후,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5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숙사 규모를 결정하는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을 기존 18㎡에서 22㎡로 대폭 확대해 학생들의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모든 실을 개인침실로 구성하고, 생활관에 학습공간, 세탁실, 편의점, 택배보관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거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숙사 공급 확대를 넘어, 학생들에게 사생활 보호와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6 12:29: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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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취임 후 1호 결재’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본격 출범

서울시교육청이 신학년 개학을 앞두고 정근식 교육감 취임 후 1호 결재 안건인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본격적인 출범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서울 구로구 서울동구로초등학교 내에 마련된 '남부학습진단성장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의 기초학력 문제를 심층진단하고, 맞춤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올해 강동송파, 남부, 중부, 성북강북 등 4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되며, 이중 남부 센터가 이날 최초로 개소한다. 2026년에는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남부학습진단성장센터 개소식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및 엄의식 구로구청장 권한대행,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개소식에서는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비롯해, 남부학습성장진단센터의 심층진단 및 맞춤지원, 다양한 느린학습자 지원 등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가 구로·금천·영등포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개소식에서는 업무협약과 함께 ▲느린학습자 명예 멘토(구청장) 위촉 ▲모두의 기초학력 보장 비전 선포 ▲교육가족 간담회 등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센터는 심층진단팀을 신설해 학습기능·전략, 심리·정서, 난독(산)·경계선지능 등 다양한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전문검사 및 판독, 학생별 학습 온리원(Only One) 프로그램의 설계 및 연계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별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남부학습진단성장센터는 '(가칭)찾아가는 학습진단쌤' 사업을 통해 퇴직교원을 활용한 학교방문 심층진단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밖에 지역기관 연계 멘토링, 대학생 학습상담 봉사 사업 등을 준비중이다. 구로구 지역 느린학습자 학부모 모임 신순옥 대표는 "남부학습진단성장센터의 다양한 지원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 학부모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기초학력은 단순한 학습의 출발점이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초학력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꿈을 갖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26 12:00: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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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아세안 석사 소지 교원, 한국서 '박사' 받도록 지원…36명 취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아세안 석사학위 소지 교원이 한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세안 교수초청 장학사업(Higher Education for ASEAN Talents, HEAT)'을 추진하며, 한-아세안 고등교육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6일 대교협에 따르면, 대교협이 아세안 국가의 석사학위 소지 교원을 한국으로 초청해 박사과정 이수를 지원함으로써 친한파 교육엘리트를 양성하는 '아세안 교수초청 장학사업'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총 36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해당 장학사업은 '한-아세안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 AKCF)'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대교협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제1차 사업 기간 동안, 라오스 2명, 말레이시아 1명, 미얀마 7명, 베트남 22명, 인도네시아 33명, 캄보디아 1명, 태국 6명, 필리핀 10명 등 총 82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으며, 현재까지 총 36명이 아세안 교수초청 장학사업을 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세안 교수초청 장학사업' 장학생은 한국 대학에 수학하면서 한국 연구자와 공동으로 SSCI, SCOPUS, KCI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아울러 강원대·경희대·고려대·이화여대·전북대·중앙대 등 수학 중인 한국 대학과 소속된 아세안 대학 간 양해각서를 추진하는 등 학술협력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교협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학생은 "아세안 교수초청 장학사업의 장학금 덕분에 학업과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라며 "본국에 돌아가 고등교육 발전과 한-아세안 학술협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교협은 '아세안 교수초청 장학사업' 장학생의 박사학위 취득을 축하하고 장학생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26일 '제4회 아세안 교수초청 장학사업 장학생 교류 및 박사학위 취득 축하행사(4th HEAT Scholar's Networking Event - Celebration on Acquisition of Doctoral Degrees)'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3년 8월 개최된 1회 교류행사를 시작으로 네 번째로 열리는 행사이다. 대교협은 사업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지난 1월 '제2차 아세안 교수초청 장학사업' 제안서를 한-아세안협력기금에 제출했으며, 승인 후 오는 2026년 1월 제2차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동석 대교협 대학혁신지원실장은 "'제2차 아세안 교수초청 장학사업'을 통해 환경, 의료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친한파 교육엘리트를 양성하고, 한-아세안 대학 간 협력 및 학술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2-26 12:00: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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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 '기록상 계약자 서비스' 출시...현지 직원 채용 편의↑

인사 관리(HR) 플랫폼 '리모트'(Remote)는 글로벌 기업들이 단기 계약자나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직원 관리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록상 계약자 서비스(COR·Contractor of Record)'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COR은 기업이 특정 프로젝트나 업무를 위해 해외 계약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리모트가 고용 계약을 맺는 법적 주체가 돼 글로벌 계약자 고용·관리에 필요한 모든 행정 업무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최근 리모트가 미주, 유럽, 호주 지역 1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2025 해외 프리랜서 고용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약 40%가 현재 해외에서 단기 계약자 혹은 프리랜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모트 관계자는 "원격 채용 등으로 해외 계약자나 프리랜서를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글로벌 직원 관리를 위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며 "특히 여러 국가에서 단기 계약자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 직원 관리에 드는 간접 비용이 늘거나 현지 고용법을 준수하지 못해 벌금을 낼 수 있고, 국가와 직원별로 다른 임금 지급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서비스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COR 서비스를 이용하면 리모트가 기업 대신 해외 계약자, 프리랜서 직원을 고용하는 주체가 돼 국가별 계약서 작성부터 온보딩, 임금 지급, 세금 관리 등을 모두 해결해준다. 이로 인해 기업은 현지 직원 고용을 위해 해외 법인을 설립하거나, 여러 나라의 법률과 행정 절차를 익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해외 단기 계약자 혹은 프리랜서를 고용하려는 기업들은 COR 서비스와 함께 기존에 리모트가 제공해오던 두 가지 계약자 관리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리모트 계약자 관리 서비스'는 기업이 단기 계약자나 해외 프리랜서 직원과 현지 노동법을 준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거한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공한다. 또 기업이 미리 마련해둔 절차에 따라 직원 온보딩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클릭 한 번으로 각종 청구서에 대한 승인과 임금 지급이 이뤄진다. 기업이 여러 국가의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현지 법을 준수하며 전문성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리모트 계약자 관리 플러스 서비스'는 위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면서 최대 100만달러(한화 약 14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원한다. 현지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종종 계약자 혹은 프리랜서 직원을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률을 어기게 돼 큰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본 서비스는 계약자나 프리랜서 직원이 올바르게 분류됐는지 검토할 수 있게 해주며, 계약상 현지 법률을 위반해 벌금을 내게 될 경우 최대 100만달러를 보장한다.

2025-02-26 11:56: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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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자큐보', 대한민국신약개발 대상..."기업 경쟁력 높일것"

제37호 국산 신약 '자큐보'가 대한민국 신약개발 대상의 영예를 안는 등 제일약품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큐보' 개발 성과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최하는 제26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시상식에서 신약개발 부문 대상을 수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신약개발상은 국내 최초의 신약개발 분야 상으로, 지난 199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제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다. 자큐보는 2024년 4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신약으로 허가받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다.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P-CAB) 계열 약물인 것이 특징이다. 제일약품은 앞서 2020년 신약개발 전문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를 설립해 연구개발에 집중해 왔다. 이후 4년 만에 탄생한 자큐보는 양사의 성공 사례로, 제일약품은 초기 후보물질을 연구하고 온코닉테라퓨틱스가 후속 개발을 진행했다. 자큐보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에서 발매됐고, 해외에서는 21개국으로 기술수출됐다. 특히 신약 매출로 확보된 재원은 후속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에 투입되고 있어 회사는 새로운 신약개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온코닉테라퓨틱스에서 확보한 후속 신약 후보물질은 '네수파립'이다. 이 물질은 파프·탄키라제 이중 저해 표적항암제로, 암세포의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파프와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현재 네수파립을 전이성 췌장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 1b/2상, 자중내막암을 적응증으로 한 네수파립과 키트루다의 병용 요법에 대한 임상 2상 등이 진행되고 있다. 회사 측은 독자적인 신약 개발과 상업화가 향후 실적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온코닉테라퓨틱스에 따르면, 우선 자큐보정의 경우 국내 예상 처방 금액은 출시 1차년도에 87억원, 2차년도에 308억원, 3차년도에는 556억원 등으로 전망된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해 실적으로 14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2억원 줄어든 규모다. 영업손실도 48억원으로 적자를 냈다. 제일약품의 지난해 매출은 70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189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비는 지난해 3분기 기준 313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6%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일약품은 앞서 지난 2023년과 222년에는 각각 487억원, 491억원 등을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회사 측 관계자는 "자체 자본으로 또 다른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2-26 11:51:1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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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8일 국정협의회서 모수개혁 이견차 좁힌다

여야가 오는 28일 오후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민연금개혁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이견차를 좁히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해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비공개 회동 후 박형수 원내수석은 국정협의회 개최 소식을 알리며 "우 의장이 국회 기후특위, 연금특위, 에이펙(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여야)는 에이펙 특위과 기후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특위는 향후 국정협의체 논의 결과를 봐서 거기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정하되, 연금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는 국정협의회에선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도 배석한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연금특위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모수개혁 부분은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협의했다"고 설명을 보탰다. 연금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기후특위와 에이펙 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박 원내수석은 "기후특위 관련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법안 탄소중립법, 배출권거래제법에 대해선 기후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법안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또한) 기후특위 안에서 예산 의견개진권 부분도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모수개혁 중재안 등에 대해 이번 회동에서 논의했냐는 질문에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처리 가능하고 합의가 안되면 연금특위로 넘길지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합의했으나 현행 40%인 소득대체율 인상폭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승인 후 발동' 등의 조건을 달지 않고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까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은 내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법안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당 정치인의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큭검법,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감사요구안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당이 제안한 반도체 특별법 중재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

2025-02-26 11:50: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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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소득으로 '추가 건보료' 내는 직장인 80만명 훌쩍 넘어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예금이자, 주식배당, 임대소득 등 부대수입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 보험료'란 이름의 건강보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이는 2024년 80만4951명으로, 총 1조4683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4%에 달하는 수치다. 월급 이외 부수입이 2000만원이 넘어 추가 건강보험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 2024년 80만4951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들은 월평균 15만2000원 가량의 추가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란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별개로 납부하는 것으로 예금이자,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지난 2011년부터 부과했으며, 애초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부담했지만,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당시 기준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 2022년9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낮아졌다. 다만, 보수 외 소득월액 납부자들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에게 매기는 보험료율을 7.09%로 같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2100만원이라면 별도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6000원으로 연간 7만원 정도다.

2025-02-26 11:45: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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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경제8단체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 개정으로 일반 주주 보호해야"

국민의힘이 경제8단체와 만나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대신에 자본시장법으로 핀셋 규제해 증시 밸류업과 일반 주주 보호를 꾀해야 하는데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주앙회, 코스닥협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500여개 상장사의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미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과가 자명하다. 끝없는 분쟁 속에서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릴 것"이라며 "기업들은 미래 투자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몰두하고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 기술을 탈취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국내 기업 국제 경쟁력 약화되고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주주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돼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되면 이사들은 배임죄 소송 위협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신산업 진출은 과거 반도체와 2차전지처럼 사업 초기 영업적자와 주가하락에 수반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소송이 두려와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 R&D(연구개발)을 주자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상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권 공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트의 타깃이 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행동주의 펀드의 국내 기업 공격 건수는 우리나라가 주요 23개국 중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많다.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이렇게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상법 개정보다 소수 주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핀셋 규제가 핵심인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만약에 일반 주주 보호에 있어서 분할과 합병에 문제점이 지적됐다면 자본시장법에 그러지 않도록 일반 주주를 보호하도록 핀셋 규제를 하면 되는데, 상법을 개정하면 너무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고 증시 밸류업,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논의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5-02-26 11:44:3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