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사위, '尹 구속취소' 심우정·박세현 출석 요구했지만 불발… 19일 긴급현안질의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및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두 사람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결국 법사위는 오는 19일 두 사람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을 향해 "윤석열은 (구속기간에 대해)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하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도, 전날(11일)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선정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현안질의에 심우정 총장과 박세현 고검장의 출석을 구두로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해라,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져 오늘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추후 현안 질의에 심 총장과 박 고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 양당 간사들이 협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실제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법사위는 이날 오후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오는 19일 열릴 긴급현안질의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취지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명확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 한편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는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있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 되니까 이제서야 조사할 것처럼 한다.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는 금감원에서 (삼부토건 의혹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가 당겨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이 목적에 가장 반하는 내용"이라며 "금감원장도 '(일부 이해 관계자들이) 100억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금융위가 금감원 조사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고 (내용이) 심각하다면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2 16:46:14 서예진 기자

[신간]윤석열과 그 공범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윤 정부 3년간의 기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직 기자가 윤 정부 3년간을 기록한 책을 펴냈다.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의 '윤석열과 그 공범들'(부제:우리는 윤석열을 다시는 뽑지 않을 수 있을까?·사진)이다. 12일 모비딕북스에 따르면 '윤석열과 그 공범들'은 오랜 기간 정당과 청와대를 출입하고 정치팀장과 편집국장을 경험하는 등 정치 일선에서 활약한 박 기자가 지난 2년 반 써온 '박세열 칼럼'을 '내란수괴 윤석열'의 프레임으로 다시 조합하고 해석한 책이다. 윤석열 집권 기간 벌어졌던 결정적인 사건들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12.3 계엄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한 극우 세력의 준동, 그리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몰락이다. 박 기자는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통찰력으로 '위험한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 기록하고 분석한다. 그 자체로 탁월한 정치 평론이자 칼럼이다. 이 기록들을 꼼꼼하고 처절하게 복기하는 것, 바로 이곳에서부터 우리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2025-03-12 16:40:41 김승호 기자

"Hydrogen Enthusiast" Chairman Chung Euisun... Hyundai Motor's Hydrogen Business Strategy Drive

Hyundai Motor Group Chairman Chung Eui-sun, who is "serious about hydrogen," is accelerating efforts to realize a hydrogen society. Chairman Chung is leading the charge for a hydrogen society through activities that transcend borders. Hyundai Motor Group is collaborating with Japan to build a local hydrogen cooperation network, while in Korea, the company is actively preparing to launch the next model of its hydrogen electric vehicle (FCEV) Nexo and constructing the nation's first hydrogen fuel cell plant, aiming to lead the global hydrogen ecosystem. According to the industry on the 12th, Hyundai Motor plans to add "hydrogen business and other related businesses" to its corporate purpose at the upcoming shareholders' meeting on the 20th. This will be the first time Hyundai has specified hydrogen business in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which is interpreted as considering the potential for expanding hydrogen-related businesses in various directions. Hyundai Motor's construction of a next-generation hydrogen fuel cell plant at its Ulsan plant this year can be seen as part of this trend. This plant will be Hyundai's first hydrogen fuel cell facility in Korea and will be located at the site of the transmission plant within the Ulsan plant. Construction is set to begin this year, with mass production targeted for 2028. In addition, Hyundai Motor plans to launch the new FCEV 'Inisium'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The successor to the FCEV Nexo, which was released in 2018, is expected to feature the combined technology of the world's leading hydrogen vehicle manufacturer, achieving a driving range of over 650 km on a single charge. This is expected to strengthen Hyundai's competitiveness in the hydrogen vehicle market. Since the 'Inisium' will be produced at the Ulsan plant, it is expected to maximize the synergy effect with the fuel cell plant to be built on the same site. Producing hydrogen fuel cells, a core component of hydrogen vehicles, alongside the vehicles themselves offers the advantage of increased efficiency. Hyundai Motor Group announced plans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future technologies by investing a significant portion of its 24.3 trillion won domestic investment this year (11.5 trillion won) into electrification and hydrogen systems. Furthermore, Hyundai Motor Group is strengthening its hydrogen cooperation network in the global market. On the 10th, Hyundai Motor participated in the Japan-Korea Parliamentarians' Union event in Japan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activation of a hydrogen cooperation network. Through this, the group aims to establish an organic hydrogen cooperation system in Japan and accelerate the global development of the hydrogen industry ecosystem and the expansion of the hydrogen market. Specifically, the company plans to develop and establish international hydrogen technology standards, implement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demonstration projects, and introduce hydrogen-related components as part of its practical cooperation efforts. Kim Pil-su,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Automotive Engineering at Daelim University, stated, "Hyundai Motor Group is focusing more on optimizing the value chain rather than generating profit from hydrogen vehicles. The current hydrogen electric vehicle market is structured in a way that the more vehicles you sell, the greater the loss. Hyundai is making significant efforts to realize a hydrogen society that extends beyond just automobiles, including areas like the environment and energy." Earlier, Chairman Chung Eui-sun introduced the clear vision for Hyundai's hydrogen business at the 'Hydrogen Wave' event, saying, "The future hydrogen society that Hyundai Motor Group envisions is one where hydrogen energy is used by everyone, for everything, everywhere." He emphasized, "We aim to achieve this hydrogen society by 2040." ChatGPT를 사용하여 번역한 기사입니다.

2025-03-12 16:14:22 메트로신문 기자

네이버 AI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오픈...프로모션 혜택도

네이버㈜가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화 상품 추천 기술을 탑재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을 12일 출시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네이버가 개발한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방대한 상품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이용자의 선호도, 과거 구매 이력, 맥락 및 의도 등의 정보와 결합하여 개별 이용자에게 관심이 갈 만한 상품을 우선 추천하고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혜택을 제안한다.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출시와 함께 'AI 쇼핑 가이드'와 '발견'도 새롭게 선보였다. AI쇼핑 가이드 기능은 노트북, 휴대폰,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군에 우선 적용되며, 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화 추천 기능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또 다른 신규 서비스인 '발견'은 개인화된 숏폼 콘텐츠 추천 서비스로, 스토어 앱 하단에 있는 '발견'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최신 트렌드의 인기 상품을 30초 내외의 영상으로 소개하는 숏폼 콘텐츠로 다양한 카테고리에 걸쳐 요즘 뜨는 상품들을 탐색하다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출시를 맞아 대규모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12일부터 우선 앱에서 첫 구매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만 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쿠폰을 일괄 제공한다.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은 6000여 개의 파트너사가 참여하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오픈 위크' 행사가 펼쳐진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출시에 맞춰 12일부터 배송 서비스 역시 '네이버도착보장'에서 '네이버배송(N배송)'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고객센터도 앱 출시와 함께 운영을 시작한다. 고객센터에 상품 정보, 배송 상태 확인, 교환 및 환불 요청 등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묻고 신속하게 답을 받을 수 있다.

2025-03-12 16:05:33 김서현 기자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8조 투자… AI·바이오·양자 집중 육성

정부가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반도체, 로봇 등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약 6조8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5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이다.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을 목표로 22개 부·처·청이 공동 수립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AI 전환 가속화와 융복합 강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최근 과학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 확산에 따른 사업화 및 기업 연계 촉진 ▲국가전략기술 대응체계 고도화 ▲임무 중심 투자 강화를 통한 성과 창출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육성에 전년 대비 30% 증액된 6조4000억원을 R&D에 투자할 방침이다. 여기에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한 3700억원 규모의 비R&D 사업도 추진된다. AI·첨단 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는 핵심 프로젝트 5건이 신규 착수된다. 기존에 R&D 지원이 부족했던 수소·첨단 로봇 등에서도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자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된다.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DIPS)'과 '딥테크 TIPS'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1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펀드' 및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도 신설한다. 아울러 첨단 바이오 분야 특화 연구소 설립, 지역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확인받은 '전략기술 확인기업'에 병역지정업체 선정, 정책금융, R&D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재 양성도 핵심 과제다. 산업 현장 요구를 반영해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직무 분석, 고용보험 DB 연계를 통한 인재 성장 경로 추적 관리가 도입된다. 또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업 내 사내대학원을 통한 석·박사 학위 취득,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등 맞춤형 교육도 확대될 예정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한 협력도 강화된다. AI·양자·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서는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참석을 시작으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구축과 국제기구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연계해 '10대 국방전략기술'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대형 프로젝트 및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연구사업(MVP)'을 본격 추진한다. MVP 사업 수행 기업의 현금·현물 매칭 부담을 줄이고, 심층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국내외 연구기관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위원회를 통해 기술패권 경쟁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과 가속화되는 기술 경쟁 속에서 전략기술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선도형 R&D 투자와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2 16:04:49 김서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이사회 재편 돌입… "각사 전략 변화 보여"

이달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은 날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두 회사는 이번 주총 안건으로 임원진 보직 변경 및 사내이사 선임 등을 추진하며 경영진 개편에 나설 예정인데, 새롭게 구성될 인선을 보면 각사가 우선한 과제가 엿보인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과 함께, 최수연 대표의 3년 연임을 안건으로 올렸다. 사내이사 채선주 ESG 정책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네이버는 이 GIO와 최 대표 2인 체제가 될 전망이다. 김남선 CFO도 네이버를 떠날 예정이다. 네이버는 현재 신임 CFO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해진 GIO는 네이버 창업자로서 그동안 글로벌 사업 확장과 경영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있었다. 경영일선 복귀는 7년만의 일로, 이 GIO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지정 검토를 시작하자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 최수연 대표는 지난해 IT 포털 기업 최초로 연간 매출 10조원을 기록하는 대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전략 수립을 진두지휘하며 온 서비스 AI 방향성을 정립하는 등 중장기적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네이버 이사회는 이해진 GIO의 사내이사 추천 사유로 네이버가 한국형 포털 사이트로 자리잡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맞서는 데 성공한 경험을 높게 사고 있다. 최수연 대표에 대해서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며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 만큼 연임을 통해 연속성을 확보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의 이번 주총은 이해진 GIO의 경영 복귀와 CFO 교체가 핵심이다. 이 GIO가 사내이사로 복귀하면서 창업자 주도의 장기 전략 수립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최 대표의 연임을 통해 경영 안정성과 기존 AI·글로벌 전략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기조도 엿보인다. 카카오는 기존 이사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내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카카오는 사외이사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박새롬 울산과학기술원 산업공학과 조교수의 재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최 교수는 현재 카카오 ESG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박 교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여기에 더해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도 올렸다. 이사진 재정비 외에도 이사진 보수 한도를 8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이고, 정관변경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지에 경기도 성남시를 추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카카오는 비교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제주도에서 주총을 진행하면서 '깜깜이 주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주총에서 카카오는 이사회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내부 감시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기존 사외이사를 재선임해 거버넌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법률 전문가를 새롭게 선임하며 내부 감시 기능을 보강했다. 이는 현재 카카오가 처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복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이사진 보수 한도를 낮추거나 주총 소집지를 경기도 성남시로 추가한 것은 주주 접근성을 고려한 변화로 해석된다. IT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의 경우 지금까지의 성과를 경영진 변화를 통해 퀀텀점프로 이으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의 방지에 초점을 두는 듯하다"면서 "양사가 현재 바라보는 성과와 리스크가 극명히 갈리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2025-03-12 15:56:39 김서현 기자

'尹 석방'에 전열 정비하는 민주당… 이재명, 비명계와 '국난 극복 시국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내란 종식'을 고리로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료되면서 야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당내 노선투쟁을 하는 분위기였으나, 대통령의 석방으로 다시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비이재명)계·비주류 인사들을 만나 '국난 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후 국가적 위기와 국민의 혼란이 커졌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계파를 떠나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조기 대선이 예상되면서 민주당 내 비주류 인사들의 '이재명 때리기' 전략이 본격화된 상황이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를 회고하며 '검찰과 당내 일부 의원이 짜고 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당은 구속취소와 탄핵심판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는 단일대오로 뭉치는 모습이 필요했다. 이에 이 대표와 비명계 대표주자들이 갈등 봉합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적절하게 잘할 거라고 믿는다"라며 "윤 대통령은 한국판 킬링필드(1960~70년대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그건 헌법재판소의 이름으로 대통령은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아무 때나 군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가 합의한 이 나라 최고의 합의인 법률보다 더 높은 '헌법'이라는 기본 질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토대는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 모인 비명계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내란 종식'을 강조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이 시국에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내란 극복과 탄핵 완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내란수괴 혐의자가 개선장군처럼 구치소 앞을 행진하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활개 치는 모습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4일차인 김경수 전 지사는 "탄핵으로 반드시 이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 내란 세력들에 국민의힘까지 가세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고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우리가 헌재를 내란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총장도 "불법 계엄 이후 한국주식시장에서 250조원이 날아갔다. 환율도 100원 이상 올랐고 이를 방어하느라 외환보유고도 줄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종석 전 실장은 "국민이 가진 가장 웅장한 힘은 견뎌내는 힘과 회복하는 힘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 속에 뿌리내려야 한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여기 모인 사람은 이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국론분열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공포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이 흔들림 없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회의·회동 등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와 경복궁역 인근 천막 농성장을 오가는 도보 행진에 나섰다. 매일 오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매일 8.7㎞ 거리를 걸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할 방침이다. 14일에는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2 15:51:04 서예진 기자

尹 석방에도 여권 잠룡 존재감 드러내, 핵무장론·4년 중임제 개헌·尹 승복 강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여권 잠룡들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의힘은 별도의 장외투쟁 기조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씩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칫,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극우 세력에서 기대하는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에도 여권 잠룡들은 대중에게 아젠다를 던지며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북한, 이란과 같은 민감국가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동향이 포착됐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대한민국에 조건부 핵 무장이 협상카드로 필요하다면서 안보를 정조준했다. 미 행정부의 민감 국가 지정은 에너지부와 산하 연구소가 정보나 연구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하는데,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최근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협략 전략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우리도 핵 개발을 해 갖고 있다가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함께 비핵화하는 방법이 아니면 북한을 핵 개발 대열에서 포기시킬 수 없다"며 "자체 핵 개발이 가장 유효 적절하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이외에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체 핵무장론에 긍정하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이 핵무장 국가가 될 경우 NPT(핵확산금지조약) 제재를 받아야 하고 한미동맹 균열, 대북관계 악화 등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호응하는 강성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여권 잠룡들의 행보로 분석하기도 한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 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북콘서트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987년 체제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에 대구 북콘서트를 순연한 한 전 대표는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임기를) 다음 총선 전까지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87년 체제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 후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2030 청년 세대들의 주요 투자처로 떠오른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며 정책 아젠다도 던졌다. 한 전 대표는 "우리는 디지털 문해력이 너무 높은 나라다. 대단한 강점이 있다"라며 "이런 나라에선 규제를 완화해서 크립토커런시(암호화폐)에 관한 어떤 중심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차기 대선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가진 당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정말로 막아야 된다"며 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헌재 심판에 승복한다는 메시지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면 국가 어른이자 지도자로서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담을 수 있고, 유혈 사태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서 승복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2 15:31:48 박태홍 기자

웹툰사, 불법 웹툰 사이트 피해 494억원...운영자 엄벌 촉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대형 웹툰 기업 7곳으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12일 대전지방법원에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인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그간 웹툰 1만개,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해 업계에 끼친 금전적 피해가 최대 4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A씨는 오케이툰 뿐만 아니라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도 운영했다. 웹대협은 "A씨는 2023년 누누티비가 폐쇄되자마자 다른 불법 사이트인 '티비위키'와 오케이툰 운영을 시작했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반성이나, 재범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가능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웹대협은 A씨가 ▲장기간에 걸쳐 K콘텐츠 전 범위를 아우르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해온 점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곧바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2개 더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 및 홍보한 것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웹대협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제2의 누누티비, 제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생겨날 수 있다"며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열린다.

2025-03-12 15:31: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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