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AI' 규제 강화...중소기업 성장 영향 미칠 것 '대책마련'절실
EU, AI법, 위험 수준 따라 시스템 나눠 엄격하게 규제할 것 국내 AI법, 국내 중소기업 발전 저해할 수 있어 AI기업들 "국내외 설자리 없어. 정부지원 절실" 국내 외 인공지능과 관련된 표준화 규제가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AI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를 따라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12일 중소기업, 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EU가 세계 최초로 만든 'AI(ACT)'법은 지난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내년 8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업체들은 EU가 제시한 AI관련 규제 강화가 국내 AI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해당 법은 AI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위험을 관리하고 예방하자는 게 골자다. 이에 위험 수준에 따라 AI 시스템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EU외의 국가에서 개발됐더라도 EU에 접목할 시에는 해당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차경진 연구위원은 'EU AI법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 요구사항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문서화나 위험 평가, 적합성 인증 준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EU 내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규제 사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지원도 필요하다. 국내외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소통창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AI 관련 기업 육성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 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은 국내 규제도 피하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내 'AI기본법'때문이다. AI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EU의 AI법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된 것으로 EU의 고위험군 AI 창작물에 대한 규제 조치를 본떠서 만들었다. 이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AI윤리와 안전성 기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에 따른 활용, 관리, 인증, 시간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 마련까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AI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AI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AI법안은 국가 상황과 업계,학계의 현실에 맞지 않고 규제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지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규제 내용이 모호하고 내용이 광범위해 국내 모든 AI기술 기업이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규제 완화와 국가 상황에 맞는 지원 대책을 보완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형 주권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AI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는 기업과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스타트업 한 관계자는 "전문 인력, 기술 투자를 통한 데이터 구축,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데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 현재 AI법안이 적용된다면 AI 관련 기업들은 국내외 어디에서도 설 자리가 없게된다. 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을 정해 AI규제 관리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는 방향, 바우처 도입, 펀드 등 재정지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