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치원·사립학교 감사 결과 실명 공개한다… 교육부, 교육현장 신뢰도 높이기 총력
- 11일 문재인 대통령에 2019년 첫 업무보고 - 교육현장 신뢰도 강화 중점 추진, 교육부부터 '교육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처' 확대 내년부터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감사 결과가 모두 학교 실명으로 공개된다. 또 교육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처가 전체 사립 학교와 법인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되는 등 교육부를 포함해 교육현장 신뢰도 강화를 위한 방안이 중점 추진된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첫 업부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문 대통령이 부처와 소통하기 위해 직접 교육부를 방문해 이뤄졌다. ◆교육부부터 혁신, 교육환경 신뢰도 높인다 교육부는 업부모고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부터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재 사립대학 보직 교원과 법인 직원에게 적용되던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사립 초중고와 법인,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또 교육부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6년으로 현재보다 2배 늘려 강화한다. 교육부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 혁신 방안도 마련키로 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참여 통로를 제도화하는 등 교육부 업무 추진 방식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의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교육 비리 근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시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와 대학까지 감사 결과는 실명으로 공개한다. 그동안 교육부나 교육청이 교원 징계의결 요구시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과태로 부과나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개정해 교육비리 근절의 실행력울 높인다. 또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전담 조직인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발굴, 교육 신뢰 회복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중장기 교육정책 기반 마련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해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 지방 분권을 통해 개별 학교 자율성은 강화한다. 아울러 자문기구인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전문가 학생 학부모와 함께 논의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사람 중심의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차별 없는 포용적 교육을 구축할 방침이다. 먼저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개 학급을 신설해 국공립 유치원 취언율 40%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돌봄과 통학버스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수학·영어 기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학습 성취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맞춤 지원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또 내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시작으로 유아학비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부담 경감도 지속 추진한다. ◆4차산업혁명 대비, 학교 교육 혁신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비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 공간과 교육과정, 교육방식 등 학교 교육 전반을 혁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획일적인 학교 시설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다양한 학습공간을 배치하고, 어울림과 쉼, 교류가 가능한 휴게공간이 있는 학교 공간을 조성한다. 미래 인재 양성과 지식 창출의 원천, 지역성장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 시작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자율성을 기반으로 대학 스스로 혁신하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또 학계 주체로 학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개정된 강사법(고등교육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처우개선 예산을 지원하고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도 만든다. 국립대학은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고 사립대 역할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도록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졸 취업 지원,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 도입 고교 졸업 후 원하는 학생은 적성에 따라 바로 취업하고 원할 때 다시 배울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고, 미래 산업과 연계해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해 지역 상생모델도 발굴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에 단일교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 기업 기준과 절차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모든 직업계고에 1명 이상의 취업지원관을 배치하고, 중소기업 취업 고교 졸업생에게 1인당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고졸 취업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또 2022년까지 모든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을 개설하도록 하고,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하면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재직자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 이어 당정청,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직원 등이 참석해 '교육부 혁신 및 교육신뢰도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주제로 토론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