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승진 ▲출입국기획과 김태형 ▲출입국심사과 구병모 ▲외국인정책과 박제성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윤상용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진성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 안복영 ◇4급 전보 ▲출입국심사과장 안동관 ▲외국인정책과장 공존행(1.28. 부 주중국대사관) ▲외국인정책과장 차용호(2.5. 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장 고석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강성환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나현웅(2.22. 부 주필리핀대사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승권(3.2. 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강수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구본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수남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김진영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심준섭 ▲청주외국인보호소장 문수용

2019-01-04 16:05:51 이범종 기자

목사 내연녀 폭행 징역, 사건 내막 보니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있던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께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연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1일 오후 6시 15분께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자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과도하게 집착하고, 또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와 그 엄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가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것에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9-01-04 16:05:34 김미화 기자

'경공모 뇌물 수수' 한주형 前 경남지사 보좌관, 징역 6월 집유 1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끄는 단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주형 전 경남도지사 비서관이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김씨가 주축이 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비서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보좌했던 그는 2017년 9월 경공모에서 회계를 담당한 '성원' 김모 씨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고, 드루킹 구속 다음날인 지난해 3월 26일 돈을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민의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공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한 전 보좌관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수수한 5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 그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밖에 부정한 업무처리도 없던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드루킹 일당 역시 같은날 선고를 받는다. 검찰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 김동원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01-04 15:59:41 홍민영 기자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뇌물"…'문고리' 선고, 박근혜 형량 늘리나

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상납을 뇌물로 본 법원 판단이 향후 박 전 대통령 2심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국고 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은 2700만원에서 3배 이상 올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서 배 가까이 늘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책임을 1심보다 무겁게 판단했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 가운데 2016년 9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정 전 비서관을 만나 건넨 2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했다.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이 예산 전용이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 2심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그의 형량은 늘어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활비 뇌물 부분은 무죄,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 33억원은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년에 33억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횡령 혐의에 대한 판단 역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겼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상납한 국정원장들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해 항소심 판단과 배치된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단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해 일부 감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별사업부는 국가적인 보안이 필요하기에 피고인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장으로부터 위법한 뇌물을 전달 받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오랫동안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좌한 사람으로서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안 전 비서관 역시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담당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2019-01-04 15:59:28 홍민영 기자

하용수 간암 말기…한지일 쾌유 기원

패션디자이너 겸 배우 하용수가 간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연예계 안팎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4일 영화배우 한지일에 따르면 한용수는 경기 양주시의 요양병원에서 간암 말기 투병 중이다. 한지일이 최근 병원을 찾아갔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만날 수 없었다. 하용수는 지난달 초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12월 말 이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한지일은 "지난해 6월 윤복희 선배의 공연(뮤지컬 '하모니')을 함께 보러 갔다. 11월에는 모임에서도 만났다. 그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대병원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하용수가 내가 가져간 과자를 두어 개 먹어서 주변사람들이 반겼다. 뒤에 알고 보니 당시 몸이 안 좋아 식사도 전혀 못할 정도로 먹는 것이 힘들었는데 우정 때문에 일부러 맛있게 먹어준 것"이라며 눈물을 쏟았다. 한지일은 "좋은 친구이자 연예계 동료다. 부디 훌훌 털고 일어나 나와 함께 우리 세대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쾌유를 기원했다. 한편 배우 출신 패션디자이너 하용수는 1969년 TBC 공채 7기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혈류', '별들의 고향' 등 여러 영화에 출연한 하용수는 1970년대 이후 한국 패션 트렌드를 대표하는 간판 디자이너로 활약했다. 하용수는 이정재, 최민수, 이미숙, 예지원 등의 배우들을 발굴해 스타 반열에 올려 놓으며 '90년대 대표 미다스의 손'이라고도 불린다.

2019-01-04 15:54:21 김미화 기자

김현영 결혼, 3월 품절녀 되다

방송인 김현영이 오는 3월 '품절녀'가 된다. 4일 해피메리드컴퍼니 측은 3월 31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김현영의 웨딩화보를 공개했다. 김현영의 예비신랑은 6살 연상의 일반인. 김현영과 예비신랑은 2012년 포스코대우에서 직장 동료로 처음 만나 오빠·동생 사이로 지내다 지난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김현영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결혼식은 미국식 파티처럼 꾸미기 위해 3시간을 대관했다. 춤도 추고 세계 일주 영상도 함께 볼 생각이다"며 "2월부터 태국 방콕에 가서 한 달 살아보기를 하고, 3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4월에 다시 세계 일주를 떠난다. 세계 일주 중 결혼한 부부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영은 2015년 리포터로 데뷔, 현재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여긴 어디' 코너에서 여행 리포터로 활약 중이다.

2019-01-04 15:41:24 김미화 기자

왕진진, 낸시랭과 파경 맞더니 유흥업소서 욕설까지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왕진진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왕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이용시간 연장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하는 업소 직원과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흥업소 관계자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조만간 둘 다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진진은 인근 지구대에 연행된 후에도 "A업소는 성매매를 하는 퇴폐업소다. 나도 자수할 테니 퇴폐업소 직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왕진진은 낸시랭과 결혼 10개월 만에 이혼 소송 중이다.

2019-01-04 15:29:24 김미화 기자

英 '노딜 브렉시트' 대비…북아일랜드 국경 통관 경찰 1천명 훈련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협정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 북아일랜드에 경찰 약 1천명을 배치해 훈련을 시작했다. 일간 가디언 등 영국 현지 매체는 3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경찰 당국은 영국에 속하는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 통행 및 통관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한 '하드 보더(Hard Border)'를 위한 훈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국경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국경 통과와 관련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경력보강이 필요하며, 영국 본토 경찰이 쓰는 장비와 전술이 북아일랜드 경찰과 달라 미리 훈련해야 한다. 영국와 EU는 하드 보더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남기는 안전장치인 '백스톱(Backstop)'을 두도록 브렉시트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영국 의회 내 강경파가 "백스톱의 종료 시기가 불명확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EU와의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이번달 셋째 주에 열리는 영국 의회 합의문 승인투표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부결되면 영국은 오는 3월 29일 아무런 협정 없이 EU를 완전히 탈퇴하게 된다. 영국 경찰 당국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해 북아일랜드 경력보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경찰 수요가 있는지 살피는 등 등, 2011년 8월 영국 전역에서의 폭동 이후 마련한 '경찰 동원 계획'을 재확인하고 있다.

2019-01-04 15:10:24 배한님 기자

인도 "여성 사원출입 허락해달라" 시위하다 1명 사망

인도에서 여성의 힌두사원 출입 문제로 인한 갈등이 폭력사태로 번져 1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경찰에 잡혀갔다. 인도 NDTV 등 현지 언론은 3일(현지시간) 인도 남부 케랄라 주(州)에서 힌두교도의 폭력 시위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0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1일 30∼40대 여성 두 명이 현지 유명 힌두사원인 사바리말라 사원에 들어가면서 촉발됐다. 이 사원은 그동안 10∼50대 여성에 대해 가임기를 이유로 '생리를 하니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어 출입을 막아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관련 제한을 풀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힌두 승려와 보수교도는 이에 불복, 물리력을 동원해 여성 출입에 제한을 뒀다. 이후, 여성 두 명이 경찰 호위 아래 이 사원에 들어가 가임기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참배를 올리는 데 성공하자 현지 보수 힌두교단과 교도들이 격렬하게 반발해 폭력사태로까지 번진 것이다. 힌두교도는 학교, 관공서, 회사 등 주 전체가 동맹 파업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며 케랄라 주 여러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경찰에 돌을 던졌고 경찰 차량 등도 공격했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압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시위대 중 1명이 사망했고 100여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시위로 인해 가옥 35채와 버스와 경찰차 등 차량 100여대도 피해를 봤다. 케랄라 주 내 거의 모든 학교는 폭력사태에 대한 우려로 문을 닫았고 교통이 통제되는 등 도심 기능도 일부 마비됐다. 시위는 정치적 갈등으로도 번졌다. 좌파 성향의 주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지난 1일 여성 수백만 명이 종교 양성평등을 요구하며 벌인 '인간 띠 시위'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방정부를 장악한 힌두 민족주의 보수 성향의 인도국민당(BJP)은 여성 출입을 막은 사바리말라 사원의 태도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이번에 시위에 나선 힌두교도도 대부분 BJP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나라이 비자얀 케랄라 주 총리는 이번 시위의 배후에 BJP와 힌두민족주의 단체인 민족봉사단(RSS)이 있다고 비난하며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원 출입을 원하는 여성 신도에 대해서는 경찰이 나서서 호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1-04 15:09:16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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