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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힘든데… 文 '또 하나의 고민'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탈원전 정책에 반대 서명이 23만명을 넘어섰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13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자) 23만 명을 돌파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그러면서 "조만간 공식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해 탈원전 정책에 폐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 반대 서명 인원이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다. 이들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 국회·학계·학생·산업계·시민단체 등과 거리로 나와 '원자력 살리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문제와도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8월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은 전년대비 721만t 증가한 2억1409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 하락과 직결된다. 원전의 전력 생산 비중은 지난 2016년 3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8%로 수직 하락했다. 반면 석탄화력 발전량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39.6%였으나, 지난해 상반기 41.3%로 증가한 것이다. 원전 비중이 줄어든 대신, 석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자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발생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 특별 강연 때 "노후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산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을 줄이는 방안의 시급함을 강조한 셈이다. 청와대는 송 의원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송 의원 주장은) 이미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원전 건설 재개에 59.5%가 지지하자 받아들였으나, 지난해 10월 원전 축소 지지자가 53.3%에 달하자 신한울 3·4호 건설을 백지화한 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와 함께, 탈원전 정책 수정 문제도 커다란 고민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14 16:20:5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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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매각 사태, 게임 규제가 키웠다

"삼성전자가 중국 화웨이에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면 환영하겠나. 게임의 위기는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다."(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 국내 최대 게임회사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의 회사 매각 추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한국 게임 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넥슨 매각설이 단순히 한 개인의 판단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혁신 동력이 떨어진 국내 게임 산업의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는 위기감이 퍼졌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넥슨 매각 사태: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한국 게임 산업의 현실과 정부의 게임 규제에 대한 첨예한 의견이 펼쳐졌다. 발제에 나선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은 김정주 회장의 판단 배경으로 국내 게임 산업의 성장 한계를 꼽았다. 현재 하드코어 전략수행게임(RPG) 시장으로 넘어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캐주얼게임 중심의 넥슨 실적이 불투명하고, 중국 정부 규제로 '던전앤파이터' 수익 지속성도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 게임 산업은 빅3 게임사 중 두 개 기업이 매출 감소에 직면하고 게임 대기업 동일 지식재산권(IP)의 활용화 신규 IP 생성의 결여로 정체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넥슨의 유력 인수자로는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미국의 디즈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사업자는 넥슨을 인수할 여력이 없어 넥슨의 중국 매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위정현 의장은 ▲텐센트에 매각 ▲컨소시움에 매각 ▲일부기업에 부분 매각 ▲ 매각 실패와 현상유지 등 네 가지 넥슨 매각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게임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제한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계 출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콘텐츠 수출액 50% 이상은 게임이고 온라인 게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것도 우리나라인데 게임 업계의 자괴감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특히 게임은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먼저 도입한 분야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게임 산업에 씌워진 규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옳지 않을 틀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넥슨 매각과 관련된 사태가 지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넥슨 매각 사태를 보고 제 2, 3의 넥슨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정부 규제 정책을 철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1-14 16:02:2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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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해년 첫 수보회의서 '소통', '체육계 성폭력 대책 마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기해년 새해 처음이자 2기 청와대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통'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쇼트트랙 등에서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과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지시했다. 체육계 내부에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쇄신책을 스스로 내달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 1기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놓는 혁신기였다면 2기는 혁신의 성과를 내고 제도화하는 도약기라고 할 수 있다"면서 "1기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보완하면서 더 유능한 청와대가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능의 척도 속에는 소통 능력도 포함된다"면서 "국민과의 관계, 기업·노동·시민사회와의 관계, 정부 부처와의 관계, 여당과의 관계, 또 야당과의 관계 등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수보회의에는 최근 임명된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 2기 참모진이 처음 참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기 참모진 진용을 꾸린 것에 발맞춰 "출범때 가졌던 초심을 되새기고 다시 다짐하는 것으로 시작해 주기를 특별히 당부한다"면서 엄중한 사명감, 책임감, 긴장감, 도덕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체육계 폭력, 성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는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져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자 외형 성장을 따르지 못한 우리 내면의 후진성"이라면서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개선과 우리 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 드러난 일 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세심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모든 피해자들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서나 후배들을 위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를 용기있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체육은 자아실현과 자기 성장의 길이어야 하고, 즐거운 일이어야 하는 만큼 성적 향상을 이유로, 또는 국제대회의 메달을 이유로 어떠한 억압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합숙소에서 보내야 하는 훈련체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야하고 체육 분야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19-01-14 15:51: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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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헌혈 나눔 우수직원에 감사장 전달

광동제약, 헌혈 나눔 우수직원에 감사장 전달 광동제약은 헌혈 나눔에 적극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광동제약 본사에서 열린 이번 전달식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수여하는 감사장을 최성원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광동제약은 매년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캠페인에는 임직원이 헌혈에 직접 참여하며, 이와 동시에 직원들이 모은 헌혈증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함께 기증한다. 또한 소아암 환아와 가족에게는 음료 등 선물도 지원한다. 이번에 감사장을 받은 직원 4명은 지난해 말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총 89장의 헌혈증을 기부했으며,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전달됐다.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는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의 일원으로서 헌혈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들께 감사하다"면서 "올해도 모든 직원들이 사회공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연중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직원과 회사가 매월 함께 기부하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제도를 지난 2005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집수리봉사, 환경캠프, 장학사업, 의약품 기부, 연탄 나눔 등이 연중 계속된다.

2019-01-14 15:48:3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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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안락사 논란,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동물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수요일(16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의혹이 불거진 내용에 관한 자료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케어 직원들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당장 사퇴 의사는 없다"고 단언했다. 박 대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사퇴는 되레 무책임하다"고 전했다. 또 "케어가 해온 일상적인 업무들을 정상적으로 최선을 다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거취는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내·외부의 공정한 인사들로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대책위의 (거취와 관련한)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표는 그동안 케어가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온 것에 대해선 "그와 관련한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최근 케어의 간부급 직원은 언론을 통해 '케어가 자신들이 보호하던 동물들을 무더기로 안락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내부고발자에 따르면 케어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물 250마리가 무분별하게 안락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1-14 15:46:3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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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홍보협의회, 2019년도 동계세미나 개최

한국대학홍보협의회, 2019년도 동계세미나 개최 '대학, 주요언론사의 디지털퍼스트정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주제 첫 정책포럼도 열어 한국대학홍보협의회(회장 변재덕 동국대 홍보실장)는 오는 16일~18일까지 제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2019년 동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130여 명의 대학 홍보담당자들이 참가해 임원회의 정기총회, 지역협의회 현안발표와 정책포럼 등이 진행된다. 세미나 첫 날에는 협의회 사상 처음으로 정책 포럼이 열린다. 포럼 좌장으로는 한양대 권경복 센터장, 발제는 중앙일보 남윤서 대학평가팀장, 패널리스트로는 전북대 송양희·UNIST 장준용·숙명여대 최수연 팀장이 참가한다. 토론 두 번째 시간에는 모든 회원이 함께 참가하는 플로어와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가진다. 변재덕 회장은 "협의회 프로그램 수준을 한 단계 올려서 처음으로 포럼을 시도해본다. 여러 회원들이 많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전국 회원들의 응원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난 1997년 설립된 이후 현재 전국의 200여 개 4년제 대학 홍보 담당자들이 대학 홍보업무와 관련한 정보교류와 공동방안을 함께 연구·개발하고 있다.

2019-01-14 15:45: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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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그룹, 신입·경력 사원 채용

일동제약그룹, 신입·경력 사원 채용 일동제약그룹이 분야별 신입 및 경력 사원 채용으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연구, 개발, 생산, 마케팅, 영업 직군의 실무자를 선발한다. 연구 직군의 경우 ▲독성 연구 단백질 연구 ▲제제 연구 ▲분석 연구 ▲히알루론산필러 연구 분야의 연구원을 뽑는다. 분야에 따라 전공(수의학, 약학, 생물학 등) 및 학위(석사, 박사), 직무 관련 경력 등 별도의 지원 자격 요건이 있다. 개발 직군은 ▲개발 기획 ▲사업 개발 ▲임상 PM(Project Manager) ▲임상 DM(Data Manager) 분야에 채용을 진행한다. 분야에 따라 전공(약학, 수의학, 간호학, 통계학 등), 직무 관련 경력, 외국어(영어) 능력 등 별도의 지원 자격 요건이 있다. 생산 직군은 ▲생산관리 ▲품질보증(QA) 분야의 경력자 △관리약사를 모집한다. 관리약사의 경우 약학을 전공하고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생산관리 및 품질보증 분야는 화학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3~5년의 직무 경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다. 마케팅 및 영업 분야는 ▲ETC(전문의약품) CM(Category Manager) ㅍOTC(일반의약품) CM △HS(Health Supplement) CM ▲HS 온라인 마케팅 ▲HS 해외 마케팅 ▲해외영업 ▲마케팅 학술 분야의 실무자를 선발한다. ETC 및 OTC CM의 경우 전공은 무관하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 HS 파트는 자연계열 전공 및 관련 경력을 요하며, 외국어(중국어, 영어) 능력을 우대한다. 해외영업 분야의 경우 일본 관련 학위 및 경력,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 마케팅 학술 분야는 약학 또는 한약학 전공을 요건으로 하며, 사무용 소프트웨어(파워포인트, 엑셀 등) 활용 및 영어 능력 등을 우대한다. 또한 일동홀딩스는 재무회계, 인사, 디자인 분야에 채용을 진행한다. 재무회계 분야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과 함께 회계법인 또는 기업체 실무 경력이 필수 요건이다. 인사 분야는 교육 및 경영계열 전공을 요건으로 하며, 통계 프로그램(SPSS, SAS 등) 활용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 디자인 분야 지원자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2~5년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입사지원서는 오는 17일까지, 일동제약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일동제약 홈페이지 채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1-14 15:34:44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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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은 '깜깜' 국민 책임은 '즐비'… 아리송한 미세먼지 대책

[b]미세먼지에 갇힌 대한민국… 서울, 14일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값 기록[/b] [b]'국민 책임'만 즐비했던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b] 대한민국이 미세먼지에 갇혔다. 환경부는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수도권 및 10개 시·도로 확대 발령한 게 이를 방증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때 발령된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얼마나 짙은 것일까. 지난 13일에 이어 14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수준은 '매우 나쁨' 혹은 '나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값은 171㎍/㎥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값은 지난해 3월25일의 99㎍/㎥다. 미세먼지는 공장 및 자동차 등에서 배출된 가스 또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석탄·석유 입자를 말한다. 문제는 이 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점이다. 더욱이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다. 이 먼지가 대기 중에 머물다가 인체 호흡기에 침투한다면 건강에 악영향은 불 보듯 훤하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다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우선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의 운행이 밤 9시까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차량2부제'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차량2부제는 홀숫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차량만, 짝숫날에는 끝자리가 짝수(2·4·6·8·0)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2부제는 법적 권고사항인 점에서 위반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차량2부제'와 '노후 경유 차량 운행제한'을 골자로 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저감초점이 '국민'들에게 맞춰졌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선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안일한 미세먼지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한 청원인은 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해결을 못하는 대통령은 필요없다"고, 또 다른 청원인은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안을 다음 달 안으로 마련해달라. 미세먼지 없는 외국에서 살고 싶다"고 꼬집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문 대통령의 공약인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하는 청원인들도 적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가 지금 국내외 미세먼지 원인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발전비중이 높아졌다. 전 세계가 '탈석탄'으로 가고 있는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30년에는 39.9GW로 증가한다.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면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어렵다 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더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미세먼지 기여국인 중국에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유세에서 '중국에 미세먼지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중일 대기오염 공동연구결과' 공개를 돌연 거부하고,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산'이라며 책임까지 부인하는 중국에 반박성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 때문일까. 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세먼지 관련) 현안점검회의 때 아침 보도 내용을 보고로 올렸다”고 답했다.

2019-01-14 15:34:07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