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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미 출산 공개, "딸 아라 탯줄도 잘랐다"

배우 이윤미가 수중 분만으로 셋째 딸을 순산한 현장을 공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윤미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예정보다 4일이 지났지만 어제 오전 9시 43분 출산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이윤미는 "집에서 가정 출산을 준비하며 가족들과 준비한 시간들이 벌써 추억이 됐다. 딸 아라는 두 번째 가정출산을 함께하며 탯줄도 잘랐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자연출산과 수중분만으로 가정출산을 결정했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제 가슴에 안겨있는 세 번재 아가까지 우리 딸들 늘 감사하며 잘 키우겠다"라고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다. 이윤미는 지난 2006년 가수 겸 작곡가 주영훈과 결혼해 슬하에 첫째 딸 아라, 둘째 딸 라엘을 뒀다. 지난 22일에는 셋째 딸을 무사히 출산하며 다둥이 부모 대열에 합류했다. 한편 수중 분만은 자연주의 출산의 하나인 이 방식은 촉진제나 무통주사 등 의학적 도움 없이 산모의 힘과 의지로 아이를 낳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의학적 개입을 배제하고 순수한 출산의 과정을 통해 산모가 출산의 진정한 주체가 되고 가족들 역시 그 과정을 함께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출산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2019-01-23 16:43:36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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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확인되는 입양정보…"상세증명 요구 제한해야"

입양된 사람이 친부모를 알 권리와 출생 관련 정보 보호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입양 사실이 쉽게 드러나는 현행법을 지적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기록사항 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증명서로 세분화했지만, 과거 신분이 포함된 상세 증명서 요구를 제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상세증명서 교부는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어 출산 기록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철저히 보호되기 어렵다"며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자의 알권리와 친부모의 익명성 보장이 충돌하는 현행법 역시 문제로 거론됐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면 입양특례법은 해당 법으로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정보를 원할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해외에서도 부모가 자기 신분을 감출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송 위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친생모의 동의하에 정보접근권을 인정하는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에 대해, 아동이 친부모와 형제자매를 알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7조에서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송 연구위원은 친부모의 정보 비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자녀의 유전적 질환 치료 등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 허가로 비공개 기록 열람이나 증명서 교부가 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가족관계 발생 변동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와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면서 필요한 공적 증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과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 출생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나홀로 출산'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은 "나홀로 출산은 법원의 출생 확인 결정을 받아야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여성이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출생신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생 확인 결정은 신청건수가 2017년 138건, 2018년 129건(11월 기준)으로 많지 않은데다 민간단체가 돕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19-01-23 16:36: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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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삼례 나라슈퍼 사건' 부실처리 결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서 검찰이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1996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당시 3인조 강도의 금품 강취 과정에서 유모 씨가 질식사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은 임모(당시 20세), 최모(19세), 강모(19세)씨 등 '삼례 3인'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주지법은 임씨에게 징역 6년, 최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999년 10월 형을 확정했다. 그런데 그해 11월 부산지검은 배모, 이모, 조모 3명 등 '부산 3인'이 진범이라는 제보로 내사와 자백을 받아냈다. 이들이 강취한 금품을 매수한 금은방 업주 조사도 마친 검찰은 2000년 1월 부산 3인 사건을 전주지검에 이송했다. 전주지검은 같은해 7월 부산 3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범 중 한 명인 이씨가 2015년 자신을 비롯한 세 사람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며 다시 주목받았다. 이에 삼례 3인조는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2016년 10월 이들의 무죄를 선고했다. 진범이 밝혀지고 삼례 3인의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검찰의 1999년 당시 수사에 부실·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삼례 3인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 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봤다. 위원회는 검찰이 ▲주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점 ▲주요한 단서였던 경상도 말씨 사용 여부를 대조하지 않은 점 ▲삼례 3인의 지적 능력을 간과한 점도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부산지검이 진범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삼례 3인을 기소했던 전주지검으로 이송한 점도 부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이송 배경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는 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전주지검이 이송된 사건을 원처분 검사인 최전 검사에게 다시 배당한 점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사건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한 원처분 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은 종전 수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삼례 3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장애인 조사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영상녹화제도 마련 ▲검사 및 수사기관의 기피·회피 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다.

2019-01-23 16:34: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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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꺼낸 대기업 탈법 대책 '스튜어드십 코드'

[b]새해 첫 경제부처 장관회의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재차 강조[/b]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경제부처 장관회의 성격인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문 대통령이 ▲새해 첫 달부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제 행보의 일환이자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인 간담회 때 강조한 '중소기업과의 상생'의 연장선상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때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공정경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왔다. 그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서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사상 최초의 성과"고 했다. [b]대기업 중대 탈·위법 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 예고[/b]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을 뜻한다. 기관투자가가 고객의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정경제 관련 입법 통과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문제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법안들이 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또) 지난해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와 함께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신년 기자회견→기업인 간담회→경제장관회의서 "공정경제" 강조[/b] 눈여겨볼 점은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때 "신년 기자회견 때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해서 말했다.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기해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반드시 가야할 길"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꼽았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문 대통령의 공정경제 발언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때도 부각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함께 발전해야 한다. 협력업체들에 대한 개발이익 조기 지급과 상생결제의 확대, 환경 문제 등을 함께 책임지는 모습은 대기업에 대해 국민들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는 민주당 측 조정식 정책위의장·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강병원 원내대변인, 정부 측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박상기 법무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측 노영민 비서실장·김수현 정책실장·윤종원 경제수석·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2019-01-23 16:33:2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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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MBC와 3·1운동 100주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SK브로드밴드는 MBC와 함께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오늘의 셀럽 100인이 역사 속 인물 100인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기억·록, 100년을 탐험하다(이하 기억·록)'에 대한 공동제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상암MBC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윤원영 SK브로드밴드 운영총괄, 최승호 MBC 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억·록'은 3분 길이의 미니 다큐멘터리로, 유명 셀럽이 스토리텔러로 등장해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추천한 역사 속 인물을 스토리가 있는 영상과 함께 내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7일 김연아가 전하는 '유관순 열사' 이야기로 첫 방송을 시작했으며, 올해 연간 총 100편이 제작·방송된다. 제작된 영상의 지식재산권(IP)은 양사가 공동소유한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 인터넷TV(IPTV) 서비스인 'B tv'에 편성과 국내 부가판권을 확보하게 됐다. 또 양사는 제작과정을 장편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공동으로 영화제 등에 출품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 윤원영 운영총괄은 "SK브로드밴드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 공동제작에 참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투자와 공동제작에 참여하고, B tv의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1-23 16:01:3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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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는 여름 일본 '후지산 알프스트레킹'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여행, 무더운 여름, 메마른 에어컨의 냉기에서 벗어나 시원한 대자연의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청량감 넘치는 일본 알프스, 후지산 트레킹! 해외 트레킹 전문 여행사 아이엘트레킹(대표:김기만)에서는 올해 여름에 다녀올 수 있는 일본 후지산, 알프스 트레킹 상품을 출시하였다. 바쁜 일상에 하루, 이틀 연차를 사용하면 다녀올 수 있는 일본 후지산 트레킹 1박2일, 2박 3일 상품은 76만원부터 판매중이고, 출발일은 7월 6일, 12일, 18일, 26일, 8월 1일, 9일, 15일, 23일, 30일 등 이며, 원하는 날짜가 있다면, 상담을 통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후지산은 해발 3,776m 되는 산맥으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산으로원추 모양으로 각 대칭을 이루고, 각도마다 후지산의 색다른 모습도 감상할 수 있다. 후지산은 11월~5월쯤에도 눈 덮힌 후지산을 감상할 수 있다. 후지산은 또한 201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일본의 많은 예술 작품 소재로 사용되었고, 일본 정부에서는 후지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힘을 쏟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명산이다.​ 후지산은 오랜 기간 분화활동으로 만들어진 일본 최고의 창작물 이기에 후지산을 방문 할때는 등반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등산을 시작해야한다. ​'웅대한 전망과 자연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후지노미야구치 신고고메' 후지산 등산로 코스 중에서도 후지노미야 루트는 후지산 남쪽에서 부터 오르는 코스이다. 이곳에서는 해발 2,400m에서부터 등반을 시작하기에 출발 전부터 대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그리고 5부 능선에서는 지도센터가 있고 8부 능선은 진료소가 있어 등산하다가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8부 능선에서 진료를 받고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셔도 된다. 여름 휴가로 트레킹을 계획하고 있다면, 북알프스, 다테야마 알펜루트, 중앙알프스, 남알프스 등 다양하고 색다른 알프스 트레킹이 제격이다. 북알프스 종주 4박 5일 인천 출발하는 상품은 7월 10일, 24일, 31일, 8월 14일 출발 139만원부터 판매중이다. 일본의 도야마현과 기후현 그리고 나가노현역에 걸쳐있는 일본 히다산맥은 유럽의 북알프스와 유사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북알프스는 매년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산맥이 1,000m 넘는 산맥으로 사시사철 등산객들이 몰리기도 한다. 히다산맥은 지맥에 둘러쌓여 있어 화산이 진행중이다. 3,000m급의 봉우리와 만년설이 있는 산으로 탁 트이는 풍광은 마침 유럽에 있는 알프스와 유사하여 일본의 알프스라고 명명했다. 일본 북알프스는 야리가타게, 오쿠호타카케, 다테야마 등 3000미터의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북알프스 정상 야리가다케에서는 맞은 편에 후지산이 보인다. 그래서 후지산 다음으로 야리가타케에서 일출이 제일 잘 보는 구간이다. 후지산은 등산로가 흙투성인 반면에 히다산맥(북알프스)는 바위 틈으로 지나다니면서 곳곳에 보이는 야생화가 인상적인 트레킹 코스이다. 북알프스는 다른 산맥보다 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산은 주로 오후 3시 되면 서서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산장을 3시 전에 도착해야 한다. 저체온증으로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기도 하고, 7월에는 북알프스는 눈이 아직 쌓여 있는 편으로, 일부에서는 비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바람막이와 우산, 우의를 꼭 챙기고 등반하는 것이 좋다. 다테야마 알펜루트 3박 4일 코스는 봄,여름, 가을에 트레킹하기 좋은 코스로 4월 25일, 5월 1일, 3일, 6일, 6월 6일, 13일 출발 119만원부터 모객중이다. 일본은 다양한 산이 많고 등산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겨울에도 도야마 알펜루트는 인기가 많고, 봄에는 꽃놀이하기 좋은곳, 여름에는 푸르른 산세를 느낄 수 있고, 가을은 단풍을 볼 수 있는 일정이다. 무로도고원을 거닐면서 자연환경을 감상하는 트레킹 코스이다. 알펜루트는 다양한 교통시설을 통하여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케이블카가 가장 인기가 많고, 로프웨이 등 여러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산맥을 느낄 수 있다. 탑승 기구에 따라 각기 다른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 할 수 있으니 계절마다 더 다양한 알펜루트를 감상하고 싶다면 각 계절에 따라 방문해도 좋다. 알펜루트는 도야마현과 나가노현 경계에 있는 곳으로 그곳에 북알프스가 우뚝 솟아있다. 특히 알펜루트는 이색적인 역이 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무로도 터미널'은 일본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역으로, 해발 2,450m에 위치해 세 개의 산을 넘어 도착하는 곳이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아름다운 조망과 활기가 넘치는 봉우리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시기에는 설경을 보기위하여 방문한다.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는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어 5월경에도 산의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 거의 눈이 10m 이상 되는 눈벽을 만들어 내고 그 사이로 전용 버스가 지나가기도 한다. 일본의 지붕이라고 칭하고 있는 중앙알프스는 산맥의 높이가 2000m 정도 되는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중앙알프스에서 후지산까지 4박5일 동안 트레킹 위주로만 일정이 짜여있어서 힐링 트레킹을 하고 싶은 분들이나 또는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하고 싶은 분들, 단풍이 물들은 것을 구경하고 싶은 분들이 방문하시면 좋은 트레킹 상품이다. 알프스라고하면 높은 고산지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북알프스와 남알프스보다 중앙알프스는 산맥이 완만한 편에 속하고, 후지산은 분화구까지 일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시간가는줄 모르고 등산을 하게된다. 일본 중앙알프스 빙하기의 지형이 그대로 남은 산맥이다. 고도차가 950m로 로프웨이를 통하여 7분 만에 오를 수 있게 산행길을 제대로 닦아 놓은 곳이다. 중앙알프스는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기 좋은 곳이지만, 기후현과 나가노현에 걸쳐있는 곳에 계곡이 숨어있어 단풍보다 계곡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기도 한다. 중앙알프스 종주는 8월 7일, 21일일 출발하며 가격은 139만원부터 이다.

2019-01-23 15:38:57 메트로신문 기자
'발암물질 검출' 결핵백신 공급 재개..비소함량 안전

발암물질 비소가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경피용(도장형) 결핵(BCG) 백신 공급이 재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피용비씨지백신이 23일 국가출하승인이 완료돼 조만간 영유아에게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해 11월 첨부용제의 비소함량 초과로 경피용비씨지백신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비씨지 백신 공급을 위해 일본 제조원을 통해 일본 내수용 제품의 일부(약 1만5000명분)를 우선적으로 수입한 것이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첨부용제의 비소함량은 이번 국가출하승인 시 추가로 검사해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며 "이달 말 3만명분을 추가 수입해 3월 초 출하될 예정이기 때문에 비씨지백신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제도와 관리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 시 첨부용제에 대해서도 품질을 확인하고, 주사제용 유리용기 시험법에 비소 기준을 신설한다.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원에 대한 등록·관리 등도 진행한다. 결핵 예방을 위한 비씨지 백신은 피내용과 경피용 두 종류가 있다. 피내용은 피부에 15도 각도로 주삿바늘을 꽂아 백신을 주입하는 방법이고, 경피용은 피부에 주사액을 바른 후 9개 바늘을 가진 주사 도구를 이용해 두 번에 걸쳐 눌러 접종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피내용 결핵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서 사용하고 있다. 피내용 결핵 백신은 현재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어서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계속해서 접종할 수 있다.

2019-01-23 15:19:4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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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보장 경비, 교부세 감액 대상 맞나" 24일 헌재 변론

중앙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경비 지출이 교부세 감액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서울시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연다. 사건의 쟁점은 지자체가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해 경비를 지출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게 한 지방교부세법이 서울시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 간 권한과 의무에 대한 다툼을 조정하는 제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5년 12월 대통령령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9호를 개정해 교부세 감액·반환 범위를 넓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 시행령은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해 경비를 지출한 경우도 교부세 감액이나 반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권한쟁의 청구인인 서울시는 해당 시행령으로 자치사무인 주민복지사무 처리에 관한 자치재정권, 자치권한 침해 위험이 크다고 보고 2016년 1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시행령이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해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제도는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보완하라는 선언적 의미를 가짐에도, 지자체가 교부세 감액·반환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주민복지사무에 관한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으면서 중앙에서 교부받던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 명목으로 교부받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은 분권교부세도 감액·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지방교부세수급권한을 침해한다고 본다. 반면 피청구인 대통령은 시행령 자체만으로는 교부세 감액이나 반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교부세 감액·반환 명령이 있을 현저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어서 서울시의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이 교부세 감액·반환 관련 집행명령을 정한 것에 불과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률우위원칙 역시 지나치게 많은 경비 지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국가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를 감독·제재할 수 있고, 재정상 불이익이 일어날 여지만으로 정책 수립·운영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어서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도 지방교부세법이 감액 교부세 종류를 특정하지 않아 자치재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의 시행령을 개정이 서울시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시행령의 근거가 된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살핀다.

2019-01-23 15:19:3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