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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성공 백종건 변호사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면으로 전과 불이익 없애야"

삼수 끝에 변호사 재등록에 성공한 백종건(35·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면을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등록심사위원회는 전날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로 2017년 형기를 마친 백 변호사의 재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백 변호사는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러한 결과가 있었고,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판결, 대체복무제 도입, 그리고 다시 찾은 변호사등록 등 오랫동안 꿈꾸고 희망하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겪으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저 외에도 다른 이들 역시 병역거부 전과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님의 사면이 뒤따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2011년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2017년 5월 출소했다.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그는 대한변협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같은해 10월 거부당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다시 재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심사위는 지난해 10월 백 변호사의 등록 거부 의견을 냈다. 변호사법은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형 확정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대법원은 같은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35)씨의 상고심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또한 지난달 13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관련 사건 100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백 변호사는 같은 달 28일 세 번째 재등록신청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백 변호사의 첫 소명서 말미에 적힌 '더 큰 희망을 담아'는 두 번째 재신청 소명서에서 '1년 전보다 더욱 더 큰 희망을 담아'로 바뀌었다. 그는 세 번째 소명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 번 희망을 담아'로 고쳐 썼다. 변협은 심사위가 인권 존중에 중점을 두고 7대 2 의견으로 등록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4명과 판사, 검사, 교수 등 비변호사 5명, 총 9명으로 구성된 독립심사기관이다.

2019-01-30 02:19: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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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진, 클라스 다름 외모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진(27)이 체코 인형 회사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조각 같은 얼굴'로 선정됐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체코 인형회사인 시지돌릭은 세계 58개국 1만8000명의 남성 중 10명을 골라 실시한 온라인 투표에서 진이 최다 득표를 얻어 ‘세계에서 가장 조각 같은 얼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진은 이 투표에 참여한 150만여명 중 100만명 이상으로부터 표를 얻어 1위 자리에 올랐다. 체코 인형회사는 “진은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균형 잡힌 계란형 얼굴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입은 아름다운 곡선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진의 얼굴을 3차원으로 제작한 수정 트로피를 진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조각 같은 얼굴 2위는 인도의 TV 스타인 라비 바티아, 3위는 미국 모델 숀 오프리가 선정됐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뷔 역시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 ‘페이머스 스타101’이 뽑은 ‘2018 세계에서 제일 잘 생긴 남자’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뷔는 또 한 미국 영화사이트가 유튜브를 통해 발표한 ‘2017 가장 잘생긴 남성 얼굴 100인’ 중 1위를 차지, 2년 연속 세계적 미남에 선정돼 국내에서도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19-01-29 20:15:06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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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靑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한 文대통령, 왜?

[b]金, 대한상의 조찬 때 '5060 아시아행' 발언… '국민비하' 논란으로 번져[/b]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대통령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경제보좌관은 같은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금 전 김 경제보좌관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알렸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경제보좌관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김 경제보좌관이현 정권 초기 경제정책 틀을 잡는데 기여했고, 경제보좌관직을 충실히 수행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다. 김 경제보좌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와 연관이 깊다. 김 경제보좌관은 당시 현 정권의 경제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 관련 강연을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50대 60대들도 할 일 없다고 산이나 가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험악한 댓글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는 야권으로부터 확대해석의 빌미를 줄 발언을 했다. 실제 야권은 김 경제보좌관 발언을 '국민비하'로 깎아내렸고, 김 경제보좌관 사퇴를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경제보좌관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국미들께 심려를 끼쳤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문 대통령의 김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로 이어진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김 경제보좌관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신남방정책을 강조하다가 나온 말인데'라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다"며 "(김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가 신속히 이뤄진 것 관련)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김 경제보좌관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경제보좌관은 겸임하던 신남방특위 위원장직도 내려놓게 됐다. 신남방특위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기구다.

2019-01-29 18:40:05 우승준 기자
LGU+, 5G 투자·요금할인 여파 이익 감소…미디어가 실적 방어

LG유플러스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은 반토막이 났다. 다만, 인터넷TV(IPTV) 등 홈미디어 사업이 호조세를 기록해 실적방어를 했다. 향후에도 LG유플러스는 올해 5G 네트워크 투자에 집중하고 홈미디어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29일 신수익회계(K-IFRS 1115호) 기준 지난해 총 매출 12조1251억원, 영업이익 7309억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1.3%와 11.5% 감소한 수치다. 4·4분기 영업이익은 1041억원으로 전년 대비 48.3%로 줄어 반토막이 났다. 이는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가 본격화 되고, 선택약정 가입자 비중 증가와 할인 폭 확대 등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영업수익 중 무선수익은 선택약정 가입자 비중 증가와 할인 폭 확대, 결합가입자 증가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한 5조415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유선수익은 오히려 홈미디어 수익 증가 등으로 증가했다. 유선수익은 1년 전보다 5.2% 상승한 3조9998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홈미디어 수익은 전년 대비 12.5% 상승해 1조990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IPTV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성장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IPTV 가입자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401만9000명을 기록해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400만명을 넘어섰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도 403만8000명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 콘텐츠를 독점으로 제공하고 있고 유아서비스 플랫폼 'U+tv 아이들나라'에 AR·AI 기능 및 유아·부모 전용 콘텐츠를 강화한 2.0 버전을 선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넷플릭스를 IPTV로 제공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도입을 통해 20~30대 신규 고객층을 확대하고 전용 요금제를 출시해 가입자 당 평균매출(ARPU) 상승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수익은 전자결제 등 e-비즈, IDC, 전용회선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비 매출 등 일회성 매출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한 2조9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마케팅비용은 시장안정화와 효율적인 마케팅비 집행 등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한 2조929억원이 집행됐다. 새 회계기준으로 2018년 마케팅비용은 2조663억원이다. 설비투자(CAPEX)는 5G 네트워크 투자 등으로 1조3971억원을 집행, 전년 대비 22.8%가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IPTV, AI 등 홈미디어 사업과 5G 등 신사업에 집중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5G는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주요지역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후 85개시, 군 지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2018년 4분기 잠정실적 발표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을 통해 "내년 5G 서비스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7000개 정도 기지국 설비 투자를 했고, 2000억원 정도 투자 금액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홈미디어 사업은 육아에서 시니어에 이르는 전 계층에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라인업을 구축하고, AIoT는 음성AI와 홈IoT, IPTV 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편리하고 유용한 홈서비스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이혁주 LG유플러스 CFO(최고재무책임자) 부사장은 "5G 서비스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 측면에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유플러스 5G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 이라며 "올해는 최고의 5G인프라와 고객가치 제안으로 수익을 확대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9 17:51:5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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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살인사건 용의자 공개 수배..주민 "평소 술에 취해 싸움 잦아"

29일 당국은 앞서 용의선상에 오른 동탄 살인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특성과 이미지 등을 공개했다. 29일 ‘사건반장’에서는 오리무중인 범인의 행방에 대해 보도했다. 27일 차를 버리고 달아난 곳으로 추정된 함박산 일대에 헬기까지 띄웠지만 검거하지 못했다. 함박산은 해발 350m로 알려져 있고 겨울철이라서 우거지지 않아 육안으로 살피기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의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고 검거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원활한 검거를 위해 해당 지역을 알리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피해자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이별 범죄로 보인다. 살해된 30대 여성과 사귀었던 남성이 바로 용의자였으며 헤어졌는데도 계속 문자와 연락이 왔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동탄 살인 사건이 벌어진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한 주민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목 부위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들었다. 평소에도 술에 취해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려 이날도 그런건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용의자 곽상민(42세)을 공개수배했다. 동탄 살인사건으로 용의선상에 오른 곽씨는 40대로 훤칠한 키에 다부진 골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도망칠 당시 모자 달린 검은 점퍼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갈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9-01-29 17:37:21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