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타 면제 발표…범죄 가까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발표에 대한 자유한국당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에 대해 논의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작은 일까지 적폐로 몰아서 비판했던 정부가 국가 재정 경각성에 대해 묻지 않고 발표를 시행했다"며 "내년 총선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것이야 말로 국정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친한 지방자치단체장 순서대로 예타 면제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내년 21대 총선을 대비한 지지율 방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득성장 체제에서 토건성장으로 제목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적으로 무리한 포퓰리즘을 들고 나온 것은 소득성장 때문"이라며 "더 이상 다른 것으로 가리지 말고 소득성장에 투자해야 하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예타 면제는 사업비 규모를 검증하지 않은 것"이라며 "결국 미래 세대 발목에 재정이라는 시한폭탄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미래 세대에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속성을 보여줬다"며 "국민 혈세를 선거에 퍼붓는 세금 퍼붓기"라고 강조했다. 최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은 "국회에서 지난 예산에 대해 사회간접투자(SOC)를 대폭 줄였는데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곳은 경상북도"라며 "본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예타 면제로 예산을 나눠 먹고 다른 지역에는 조금 떼주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