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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이재용 상고심 4월 선고설?...법조계 "가능성은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빠르면 이달 중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지난 3월 28일 세 번째 합의를 여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10일 이 부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지난 3월 21일과 28일 잇따라 전체 대법관들이 참가하는 합의를 열었다.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합의가 연이어 열린 만큼 결론이 어느 정도 내려지지 않았겠느냐는 전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원 최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는 "합의가 몇 번 열렸다는 것만으로는 선고가 임박했다는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합의가 많이 열렸다면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했다. 중견 법관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세 차례 합의를 연 뒤에 오히려 장기미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세 차례 쯤 열렸다면 최종결론이 임박했다고 높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결론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는 16일 이전에 상고심 선고가 내려질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시점이 오는 16일이라는 점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6일이 지나더라도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공식입장이지만 논란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결론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다. 만약 그대로 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날은 오는 11일이 유력하다. 통상 대법원이 매주 목요일에 상고심 선고를 했는데, 16일전 목요일은 4일과 11일 이틀 뿐이기 때문이다. 특별선고기일을 잡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만약 11일 선고가 내려진다면 늦어도 이번 주말 쯤에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날짜가 공개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16일에 최종결론이 내려지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어 보인다"면서 이르면 이달 하순이나 다음 달 초순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더 많다는 분위기다. 사건의 성질상 이 부회장 뿐만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나와야 하는데, 하급심에서 보듯 판결문을 작성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어 11일을 선고기일오 잡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것이다. 핵심쟁점인 뇌물죄의 인정범위를 두고 대법관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릴 수 밖에 없는 만큼 세 차례의 합의로 결론이 내려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하급심에서도 1심 재판부와 2심(항소심) 재판부의 견해가 달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중견 법조인인 변호사 B씨(사법연수원 25기)는 "구속기간 만료시점 때문에 '4월 선고설'이 나온 것"이라면서 "사건의 비중이나 쟁점의 내용으로 볼 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며 장기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2019-04-03 15:21:16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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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첼리스트 오아미 교수, 13일 여의도서 독주회

단국대 첼리스트 오아미 교수, 13일 여의도서 독주회 단국대학교는 첼리스트 오아미 생활음악과 초빙교수가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와 슈베르트, D. 포퍼의 곡으로 독주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예인예술기획이 주최하고 단국대가 후원하는 이번 연주회의 연주곡은 △라흐마니노프 첼로 소나타(S. Rachmaninoff Cello Sonata in g minor, Op. 19) △슈베르트 아르페지오 소나타(F. Schubert Sonata for Arpeggione in a minor, D. 821) △포퍼 헝가리안 랩소디(D. Popper Hungarian Rhapsody, Op. 68)이다. 프랑스 파리 젠느빌리에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수석 졸업하고 동 대학 솔리스트 과정을 수석 졸업한 오 교수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이화여대에서 음악학 석사와 단국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오스트리아 Allegro vivo 국제콩쿠르 등 국내외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 두각을 보인 오 교수는 뉴욕주립대 오케스트라, 도쿄 프라임 체임버 오케스트라 활동을 거쳐 Paris Arno Chamber에서 비발디의 사계를 연주했다. 이후 코스타리카 국제음악페스티벌 연주, 남미 4개국 연주 투어(브라질,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Wiener Konzerthaus 신년음악회 초청연주, 헝가리 신년음악회 초청연주(아시아인 최초) 등 세계무대에서도 당당히 이름을 알린 바 있다. 화려한 기교, 생동감 넘치는 음색이 특징인 첼리스트 오아미는 클래시컬크로스오버 장르의 앨범 'Tiara'(2008년), 'CelliShe'(2009년)를 발매한 바 있으며 2012년 단국대 생활음악과 초빙교수 임용 후 클래식과 생활음악을 접목한 본격 크리에이티브 음악에 중점을 둔 음악연구와 지도에 몰두하고 있다.

2019-04-03 15:04: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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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스토어, 12일부터 韓 서비스 시작

에픽게임즈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에픽게임즈 스토어'의 한국 서비스를 오는 12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에픽게임즈에서 개발한 온라인 게임 유통 시스템이다. '디비전2'와 '메트로:엑소더스', '월드워Z'를 포함해 총 12개 작품이 론칭 타이틀로 결정됐다. 에픽게임즈 스토어 이용자들은 '더 위트니스'를 에픽게임즈 스토어 정식 론칭일부터 19일까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플랫폼 수수료를 12%로 책정하고, 2주에 한 번씩 인기 게임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에픽게임즈는 게임뿐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분야에 대한 언리얼 엔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포트나이트의 한국 서비스도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에픽 온라인 서비스의 국내 서비스 역시 해외 지사 중 유일하게 전담인력을 채용,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에픽 온라인 서비스는 어떤 엔진을 사용하든, 어떤 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든 상관없이 개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크로스 플랫폼 서비스다. 현재 게임분석과 티켓팅 시스템이 제공 중이다. 올해 안으로 업적, 순위표, 통계, 파티, 매치메이킹, 음성채팅, 플레이어 인벤토리 등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다. 박성철 에픽게임즈코리아 대표는 "10주년을 맞은 에픽게임즈 코리아는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에픽 온라인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을 펼쳐나가며 개발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게이머분들이 가장 혜택을 누리는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03 15:04:4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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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입시 가이드북 4종 발간… "합격자 점수, 후보순위도 공개"

단국대 입시 가이드북 4종 발간… "합격자 점수, 후보순위도 공개" 단국대가 전년도 합격자 점수와 후보자 순위 등 사교육에서 구하기 어려운 입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 4종을 발간해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단국대는 입학처가 사교육비 경감과 입시정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0신입학가이드', '학생부종합전형가이드', '논술전형자료집', '학과안내' 등 입시 가이드북 4종을 각 2만부씩 총 8만부를 발간 5일부터 일선 고교에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5월에는 홈페이지에도 자료를 게재해 더욱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이드북에는 단국대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지도교사가 활용하도록 전형일정, 지원자격, 평가방법, 대학별고사 기출문제, 전년도 경쟁률, 최종 입학성적 등 생생한 점보가 담겼다. '2020 신입학가이드'에는 특히 전년도 합격자의 평균점수, 최고점, 최저점, 후보순위까지 모두 공개된다. '학생부종합전형가이드'에는 학종 전형의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자기소개서 작성 안내법 등이 실렸다. 단국대 입학처 관계자는 "고교 내신 비리와 부모 경제력에 따른 학생 경력 관리, 고교 학력 격차 등 학종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단국대만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을 세밀히 소개했다"며 "단국대는 면접고사 없이 학생부 기재사항과 자기소개서만으로 선발하므로 수험생에게는 필독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논술전형자료집'에는 단국대 논술고사의 특징, 출제경향, 기출문제, 모의문제, 세부 답안, 역대 출제범위 등 세부 사항이 실렸다. 특히 논술고사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교육계 염려를 감안해 수험생 스스로 시험을 준비하도록 단계별 학습과정을 제시했다. 이밖에 '학과안내' 책자에는 71개 학부(과) 90개 세부전공을 소개, 학과별 자질과 적성, 교육과정, 학생활동 프로그램, 진로분야, 취득 자격증 분야, 졸업선배 등을 게재해 수험생이 학과 선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정석 입학처장은 "입학전형 전반의 이해를 돕고 진로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입시가이드북을 제작했다"며 "수년째 이어져온 가이드북 발간이 사교육비를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03 14:57: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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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 초청 특강

서울과기대,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 초청 특강 5일 오전 10시30분,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연수생' 대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종호)는 철도전문대학원이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과기대 어학원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과기대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특강은 'For the Future, To the World Korea Railway'를 주제로 영어로 진행된다. 김 이사장은 강연에서 대한민국 철도 역사와 철도산업 구조, 한국철도시설공단 현황,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 등을 소개한다. 김 이사장은 "대한민국 철도의 우수성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남북 철도연결을 비롯해 앞으로 진행될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등의 과정에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연수생 여러분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36년간 철도 분야에 종사해 왔으며, 경부고속철도 1·2단계사업, 호남선 완공, KTX 도입 등 국내 철도 역사의 산 증인이다.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에서 남북 철도 연결에 관한 논문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한편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은 철도분야 핵심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2000년 서울과기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 설립했다. 철도경영정책학과와 철도건설공학과 등 6개 학과로 구성된다.

2019-04-03 14:57: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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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육군총장, 육군역 포럼서 '군사혁신' 강조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3일 제5회 육군력 포럼에서 육군의 군사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역사적으로 모든 강군은 혁신을 통해 탄생했고 혁신한 군대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승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5년 제1회 포럼이 시작된 이후 올해 5회째인 육군력 포럼은매년 미래 육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장병들의 지혜를 모아 육군의 꿈과 비전으로 선정한 '육군비전2030'에 맞춰 '도전과 응전, 그리고 한국 육군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 총장은 ▲전 영역 개방으로 외부와 전략적 제휴 확대 ▲미래를 탐구해 선도적으로 개척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임 등 육군이 지향하는 3가지 전략적 접근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 하는 구체적 사례로 김 총장은 워리어 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백두산 호랑이 체계 등을 예로들면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엠마 스카이(Emma Sky)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위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군사혁신과 군사력'을 주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혁신이, 제2세션에서는 '한국 육군의 군사혁신'이란 주제로 2030년에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 육군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각각 다뤄졌다. 이날 포럼에는 박종구 서강대 총장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군 주요직위자와 국내?외 석학, 군사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2019-04-03 14:56: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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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맞아 상생 나서는 LGU+, 방문증 없앤 열린 공간 5G 이노베이션 랩 개소

3일 서울 LG유플러스 마곡 사옥. 방문증을 없애고 오픈한 1층 로비 '5G 이노베이션 랩'에서 내 구비된 가상현실(VR) 서비스를 실행하니 아이돌 스타가 눈앞에 나타나 데이트 신청을 한다. 옆에 마련된 증강현실(AR) 실내 내비게이션에서는 광각렌즈와 같은 화면으로 직접 걸어다니듯 실내를 안내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LG유플러스가 5G 이노베이션 랩을 개소하며, 5G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약 230㎡ 규모의 5G 이노베이션 랩은 서버룸과 네트워크존, 운영지원실 및 프로젝트룸, 플랫폼존과 VR개발존 등으로 구성됐다. 서버룸에는 5G 상용 기지국 장비가 설치돼 있어 5G 네트워크 환경에서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하다. 네트워크존에서는 쉴드박스를 이용해 외부 전파로부터 간섭 받지 않는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으며 5G CPE(5G 무선 라우터)를 활용해 스마트폰 이외의 디바이스를 활용한 테스트 환경도 제공한다.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환경도 구축해 5G 데이터 처리, 보안 등의 테스트도 가능하다. 플랫폼존에서는 드론, CCTV, AR, VR, 빅데이터, 영상전송 등 LG유플러스 서비스의 연동규격과 스마트폰과 함께 HMD, AR글래스 등 출시 전 각종 디바이스까지 테스트할 수 있다. 8K 모니터와 PC용 VR 개발환경을 갖춰 따로 고가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도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퀄컴과 협력을 통해 퀄컴의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테스트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룸은 아이디어 공유와 사업 논의 등을 위한 공간이다. LG유플러스 FC전략담당 최창국 상무는 "마곡에는 사이언스파크에서 LG 계열사들의 연구·개발(R&D) 센터가 모여 있다"며 "타 계열사에 연계될 수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들고 오는 스타트업이 있다면 팀을 통해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 접속을 하지 않고 현장 방문 해도 상주하는 운영 인력을 통해 신청해도 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논의를 통해 협력여부가 결정된다. 협력 프로젝트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이노베이션 랩 상주를 통한 네트워크·기술·사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 이상민 FC부문장(전무)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로비에 방문증이 없어도 누구나 오도록 마련했다"며 "외부에서 와서 장기간으로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개발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한일간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 이동통신사업자인 KDDI와 전략적 제휴도 체결했다. KDDI는 지난해 9월부터 디지털게이트라는 이노베이션 랩을 운영, 6개월여만에 110여개의 업체에 컨설팅을 진행을 완료하고 현재 스마트팩토링분야 상품화를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는 KDDI 외에 핀란드 이동통신 회사와도 오픈 이노베이션 분야 제휴를 추가로 추진, 글로벌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경쟁력 있는 업체와 5G 핵심 기술 개발과 서비스 발굴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동을 강화하고 성공사례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우선 5G 핵심 기술을 AR, VR, AI, 빅데이터 등으로 14개 분야로 분류하고, 100여개의 핵심 기술에 대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 중이다. 또한 보유 중인 5G 핵심기술 공유도 추진, 중소 벤처기업들의 신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FC부문에 5G O/I팀을 구성했다. 5G O/I팀은 5G 신규 기술 업체의 발굴 및 협력 확대를 위해 정기 기술 세미나와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유관 단체 및 기관의 협력을 강화한다. 기술보유 업체가 자유롭게 기술이나 사업 협력 제안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2019-04-03 14:53:45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