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천시특사경, 식중독 예방 기획수사로 식재료 납품업체 5개소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학교급식 납품업체(김치류) 및 농산물 시장주변 식재료 납품업체 27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제품사용(1건), ▲원료수술부 거짓작성(2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1건),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O구 소재 에이(A)업체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멸치젓갈, 황석어 젓갈을 사용하다 적발됐고,OO구 소재 비(B)업체는 젓갈류를 제조 판매하는 무신고 즉석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른 병과 할 수 있으며,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할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8 16:22:38 최영주 기자

인천시, 인권침해 구제 추진…인권보호관 8인 위촉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시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개선 권고, 조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8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권보호관 8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인권보호관은 법률, 여성, 이주민, 노동, 장애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있고 2인의 상임인권보호관과 6인의 비상임인권보호관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인천시민은 시 및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 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한해 인권침해구제신청을 하면 상임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가진 전문가 그룹인 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권고나 제도 개선 등을 시에 권고하게 된다.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시민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처리기한이 연장될 경우 문서로 통지한다. 최기건 혁신담당관은 "인천시는 시민의 인권침해 사안의 구제활동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조직 내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의 전 과정이 인권을 지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8 16:20:53 최영주 기자

황교안 "대우조선 매각, 잘못된 결정"… '조선 빅딜' 제동

[b]黃, 대우조선 매각반대 대책위 방문… 간담회 실시[/b] [b]"경각심 갖고 정부에 촉구… 필요하면 입법도 추진"[/b]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을 두고 "잘못된 결정"이라며 '조선 빅딜'에 제동을 걸었다. 이틀째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황 대표는 8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 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산업은행이나 일부 경영진, 일부 국가기관 관련자의 결정에 많이 의존해 결정이 이뤄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혜를 더 모으겠다"며 "당 안에서 경각심을 갖고 정부에 촉수할 건 촉구하고, 입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우조선 최대주주 산은은 지난 1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조건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산은은 당시 현대중공업과 '밀실협상'을 통해 일방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거제범시민대책위는 황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현대중공업 실사 저지 행동에 돌입했고, 천막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또 앞서 7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매각 결정은 현대 재벌 특혜 매각"이라며 감사원에 이동걸 산은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 회장이 매각에 있어 일반경쟁 대신 비밀협상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줬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위반으로 배임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노조 반발도 거세다. 노조는 물적 분할로 고용불안과 복지후퇴, 본사이전 등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9-05-08 16:19:38 석대성 기자

당정, 경기 하방 위험 확대 우려하는데… 한국당 "추경 반대" 왜?

[b]포항 지열발전 부지검토 TF 출범… 장비 운용 등 논의[/b] [b]추경 통과해야 장비 운용 가능하지만… 野 반대로 난망[/b] 정부의 경기 하방 위험 확대 우려에도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추경을 '총선용 정치 추경'으로 평가하고 있어 재난 피해지원 추경도 난망한 실정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이 이번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부실·빚더미 추경 ▲예비비 선(先) 집행 ▲정부의 경제 진단·처방 오류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재정 지출(예산)'을 470조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했지만, 집권 2년 사이 세 번째 추경을 제안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을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빚을 내 7조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더 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700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강원도 대형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도 올해 예산에 든 예비비를 먼저 집행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예비비를 쓴 후에도 재원이 부족해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 때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졸속 편성한 추경을 빌미로 미세먼지 대응과 재해복구에 소홀함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또 "정부가 경제 어려움의 원인 진단과 처방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총 6조7000억원 규모로 정한 이번 추경에서 재난 대응 등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을, 경기 대응과 민생 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 하방 위험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불경기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강성노조 편향성 ▲각종 기업 옥죄기 정책 등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또 이번 추경에서 경제 추경이 재난 추경의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당정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고, 명분·효과도 없기 때문에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정치 추경'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포항 지진 복구·지원 등을 위해 16개 사업에 1131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회의에서 추경안에 포함한 심부지진계와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등 총 10억원 규모의 장비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국당 입장을 고려하면 정부가 재난 피해 지원에 추경을 투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9-05-08 16:19:32 석대성 기자

文대통령-美트럼프, '식량제공' 카드로 '北과의 대화' 모색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매우 시의적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발언이다. 한미정상은 당시 밤 10시부터 35분간 통화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기 비핵화 협상안'을 논의한 게 이번 한미정상간 통화의 핵심이다. 앞서 북미정상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를 골자로 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었으나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식량제공 카드를 꺼내자 청와대는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모든 사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라면서 "최근 WFP(유엔세계식량계획) 등에서 현재 (북한) 어린이와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그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을) 파악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적 기구를 통한 '국제적 지원' 및 '직접지원(정부 차원)' 등의 질문도 많이 왔다"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며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땐 해당부처에서 관련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미정상 중 식량제공 카드를 우선 제안한 쪽'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상간 통화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확인하는 게 어렵다"며 "식량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무 자르듯' 누가 먼저 얘기했다가 아닌, 그 사안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방안을 최종 결정한 수순"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식량제공이 북미대화 재개의 고리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때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은) 북미협상 교착 국면의 판을 흔들려는 정도의 의도일 뿐"이라며 "남북과 한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설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미국 역시 '미사일이냐 아니냐'는 군사적 정의보다 그 행위가 갖는 정치·외교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또 미국은 긴급한 식량지원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경제제재와 관련이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 국면 유지를 위한 유연한 입장도 밝혔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대북 인도지원은 남북-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고리 구실도 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만 기다릴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제안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이번 식량제공 카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때 "'지금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시의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소 먼 얘기인 것 같다. 누구의 대통령인지 누구의 청와대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2019-05-08 16:14:45 우승준 기자

[전문기자 칼럼]군대를 고적대로 만드는게 문민통제 아니다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서자가 대한민국에 있다. 대한민국 국군이다. 군대는 문민의 통제하에 '어떻게 싸울까'를 고민해야 하는 무력사용의 전문집단이다. 하지만, 국군은 무기 명칭도 가려불러야 하는 이쁜 고적대처럼 보인다. 지난 4일 북한군은 원산 호도반도에서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하면서 단거리전술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수발을 발사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날 합동참모본부는 '미사일 발사'로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번복했다. 국가정보원도 한 언론매체를 통해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로 도발이 아니라고 전했다. 북한 로동신문이 다음날 훈련사진을 공개했음에도 군 당국은 "확인 중", "도발은 아니지만 9.19합의 취지 안맞아" 등의 소극적인 모습만 보였다. 무기체계와 관계된 용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정확하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 발사체는 로켓, 미사일 등을 아우르는 용어다. 군 당국의 주장대로라면 우리의 현무미사일,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전술탄도미사일도 발사체가 된고 미사일사령부는 발사체사령부가 된다. 군 일각에선 "발사체는 'VARSACE(명품 브랜드)'라고 이쁘게 써야하나"라는 자조적인 말도 나온다. 군사용어 사용에 눈치를 보는 군대가 '제대로 된 용병(用兵)'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다. 국민의 군대가 문민통제 속에 놓여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의 하나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군대 본연의 역량이 약화되서는 안된다. 최근 국방부는 최전방 DMZ에 둘레길을 만든다고 밝혔다.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기도 했다.그렇지만 현재 북한은 냉랭한 반응이다. 기자단에 공개된 22사단 지역 둘레길 일대에 17년 전 소초장(소대장)으로 부임한 적이 있다. 첫부임지였던 탓에 아직도 해당지역이 머릿속에서 훤히 그려진다. 둘레길 일대는 철책과 근무자 순찰로에 연해 있다. 군 당국은 경계근무에 문제 없다고 하지만, 17년 전 그 지역은 러시아인 관광객 등 일부 민간이들의 우발적 침범으로 장병들이 곤란한 적이 종종 있었다. 실탄과 보호장비를 휴대한 장병들이 경계를 하는 지역에 민간인들이 관광삼아 걷어다닌다면, 군인들의 부담감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북한과 꾸준한 노력으로 굳건한 군사적 신뢰가 쌓인 다음에 둘레길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 평화를 위해 군대는 목숨을 내던진다. 하지만 평화를 이유로 군을 묶어두면, 짖지 못하는 개가 될 수 있다. 군대가 일자리 창출과 양성평 등 정부 시책만을 따라 멋지게 행진하는 고적대가 될지, 특정화 될 수 없는 모든 위협을 막아내는 방패와 창이 될지는 올바른 문민통제에 달려 있지 않을까.

2019-05-08 16:12:36 문형철 기자

침대, 주식·투자자문, 인터넷·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고령소비자 상담 증가율 높아

침대, 주식·투자자문, 인터넷·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고령소비자 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 상담 7만7588건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대비 전체 소비자상담이 감소했음에도 고령소비자 상담은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의 60세 이상 고령자 증가율을 상회한 것이다. 고령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은 침대(5780건), 이동전화서비스(2919건), 상조서비스(2380건), 주식·투자자문(1970건), 스마트폰·휴대폰(194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5개 품목의 상담 건수가 1만4996건으로 전체 고령소비자 상담의 19.3%를 차지했다. 연간 100건 이상 접수된 고령소비자 상담 품목 중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침대(2072.9%), 주식·투자자문(378.2%), 인터넷·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91.4%) 등이었다. 특히 침대의 경우 라돈이 검출된 침대의 수거 및 교환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지역별 고령소비자 상담은 경기도가 1만89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7905건), 부산(699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자 1000명 당 상담 건수는 서울(8.6건), 경기도(8.1건), 부산(8.0건) 순이었다.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다른 연령대의 상담은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고령소비자 상담은 남성이 57.8%(4만4811건)로 여성 42.2%(3만2777건)보다 높았다.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와 같은 특수판매와 관련해 접수된 1만9310건 중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이 52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판매에서의 비중은 27.3%로 2017년 대비 4.0%p 증가했다. 반면, 방문판매의 특수판매에서의 비중은 18.2%(3,516건)로 3.6%p 감소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관련 고령소비자 상담 다발 품목은 주식·투자자문(300건), 국외여행(292건), 의류·섬유(247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73건), 건강식품(149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 및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별 인포맵을 제작했으며, 전체 소비자 및 연령대별 소비자상담 인포맵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2019-05-08 16:07:18 박인웅 기자

한성대, '제10회 상상력토크' 개최

한성대학교는 지난 7일 '제10회 상상력토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행사에는 서은경 상상력인재학부 학장, 전신종 교학부장 등 한성대 관계자를 포함해 재학생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학장 인사말, 전문가 특강,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상상력토크는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프로세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초청된 채동훈 크리에이티브부티크갑 대표는 광고 전략을 소개하며 핵심 비주얼과 메시지가 있는 창조물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다. 채 대표는 ▲예상치 못했던 것을 보여준다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한다 ▲새로운 방법으로 보여준다 ▲인간의 본성을 자극한다 등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25가지 노하우를 전달했다. 채 대표는 "크리에이티브 인재는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독창성과 고유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남들과는 분명하게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활용해 주목도를 높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학장은 "철학자 칸트에 따르면 '상상력'은 새로운 형상을 만드는 능력이고, '창의력'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과 개념을 새롭게 조합해 내는 사회적인 과정"이라며 "칸트가 말하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성대는 인문예술·사회과학·디자인·IT 관련 주제를 담은 상상력토크를 연 4회 개최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인문예술, 11월에는 사회과학 관련 주제를 놓고 상상력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9-05-08 16:06:00 김현정 기자

대학생이 부모님께 못하는 말 1위는? "사랑해요"

대학생들이 평소 마음에는 있지만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하는 말은 '사랑해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어버이날을 맞아 대학생 826명을 대상으로 '부모님께 못 하는 말'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8일 결과를 발표했다. 1위로 '사랑해요'(42.5%)가 꼽혔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던 '고마워요'(11.2%)는 '사실 저 힘들어요'(16.3%)에 밀려 3위로 내려 앉았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5.8%), '죄송해요'(5.5%), '제가 더 잘할게요'(5.2%), '엄마·아빠가 최고예요'(3.6%) 등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뒤를 이었다. '평소 마음과 달리 쉽게 내뱉는 말도 있다'는 응답자는 72.2%였다. 이들이 가장 후회하는 말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32.2%)였다. 평소 건성으로 내뱉는 '네~'(16.4%), '아 쫌!'(14.8%), '아 몰라요'(11.2%), '이따가요'(8.9%)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휴~'(3.2%), '다음에요'(3.0%), '지금 좀 바빠요'(2.9%), '그냥요'(2.2%) 등도 있었다. 대학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웃음소리'(18.3%)였다. 2위는 '엄마·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13.9%)가, 3위는 '우린 너를 믿는단다'(10.9%)가 각각 차지했다. 대학생들은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로 '취업'(21.3%)을 꼽았다. 이어 '좋은 학점으로 장학금 받기'(17.3%)와 '걱정 끼쳐드리지 않기'(17.2%), '부모님과 자주 시간을 함께 보내기'(11.1%) 순이었다. '살가운 딸·아들이 되어드리기'와 '아르바이트 등으로 경제 부담을 덜어드리기'가 각각 10.8%의 응답을 얻어 대학생이 꼽은 최고의 효도 공동 5위에 올랐다.

2019-05-08 16:05: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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