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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조세지출예산서, 공개 확대해야"

[b]조세지출예산서, 항목 239개 값 총량만 공개[/b] [b]국세감면율도 규정한 권고 보다 0.4%p 높아[/b] [b] 조사처 "통계·방법론 등 공개해 오류 줄여야"[/b] 조세지출(세금혜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세지출예산서의 통계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세지출예산서는 수혜자 관련 통계 등을 제시하지 않고 조세지출 항목 239개의 값을 합한 총량 위주 통계만 공개한다. 개별 항목 귀착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조세감면 혜택에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3월 정부가 확정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47조4000억원에 이른다. 조사처 등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율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한도는 '직전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 이하'로 2019년도 국세감면율 한도는 13.5%이지만, 실제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약 0.4%p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처는 "2017·2018년도 법인세 인상 등의 세제개편 효과가 이미 국세수입에 반영됐다"며 "경기 둔화로 국세수입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향후 국세감면율은 더 높아질 것이란 게 조사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조세지출 항목 속성상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세부담 차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수혜자에 대한 통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다. 조사처는 또 예산서 오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조세지출 실적과 그 근거가 되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교 가능한 54개 항목 중 14개(25.9%) 항목에서 숫자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항목은 실제보다 3901억원 더 반영됐고, 10개 항목은 1899억원 덜 반영됐다. 14개 항목의 조세지출 총 규모가 4조1465억원이고, 과다·과소 반영 금액이 58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4%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조사처가 제시한 조세지출예산서 개선 방안은 ▲수혜자·귀착 통계 공개 ▲명확한 통계 작성과 조세지출 규모 상호 검증 ▲정부 조세지출 규모 추정 자료·방법론 등 공개 등이다. 먼저 수혜자·귀착 통계 공개는 조세지출 도입 당시 의도한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조세지출을 악용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별 조세지출 수혜현황 등을 공개해 추계 근거와 귀착 산정방법에 대한 객관적 분석·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조세지출예산서 통계는 조세지출 분석·평가에 기초자료가 되고 개선 논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명확한 통계 작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조사처 조언이다. 통계상 오류가 있을 경우 도입 목적과 달성 여부, 개편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조세지출 대상 항목 선정 과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잘못된 통계 제출은 정부의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실제 조세지출예산서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의 통계 산정방법이 다른 일부 조세지출 항목의 실적치를 확인한 결과 해당 조세지출 통계가 잘못 작성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처는 "오류 최소화를 위해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상호 검증과 조세감면 실적을 국세통계연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의 경우 보완책 마련을 위해 조세지출 규모 추정의 자료·방법론을 공개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추계 방법과 근거 자료 등을 공개해 객관적 검토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다만 "신설하는 조세지출의 소요액 추정은 경제주체 형태 변화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2019-05-12 13:02: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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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수학시험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주장… 재지정평가에 영향 줄 듯

"서울 자사고 수학시험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주장… 재지정평가에 영향 줄 듯 서울 소재 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출제한 수학문항이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6월 확정될 예정인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 자사고 수학 시험 문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서울시 9개 자사고의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수학 시험 문항을 조사한 결과, 선행교육규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2018학년도 1학기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선행출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내용과 상반돼 시교육청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 단체는 자사고의 선행교육규제법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해 서울시 자사고 1학년 수학 시험지 자료를 김해영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아 3월부터 2개월 간 문항을 분석했다. 분석에는 17명의 현직 수학교사가 참여했다. 분석 결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2학기 이후의 시험 범위 내용이 있거나,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위반해 복잡하고 어려운 난도의 문항이 발견됐다. 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삭제되거나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중에 나온 고난이도 문제집들의 문항을 숫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했거나 숫자만 바꿔 출제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사교육걱정은 "이런 수학 시험 문항들은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들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수준과 진도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 시간 안에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들"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전체에 대해 2018학년도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해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의 선행학습규제법 위반 여부는 올해 6월 최종 결과가 나오는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 대상 재지정평가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지정평가에서는 자사고가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을 대학 입시에 특화해 운영해 온 것이 아닌지 등 원래 자사고 지정 목적에 출실하게 운영되는지 여부가 집중 평가된다.

2019-05-12 12:54: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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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스타트업스쿨의 '뇌인지적성검사' 미국 공교육에 진출

브레인OS연구소 美 현지 법인, 아이세이프엔터프라이즈와 서비스 공급 계약 체결 연세대학교 연세스타트업스쿨의 엔진프로그램인 브레인OS연구소의 뇌인지적성검사(BOSI)가 미국 공교육에 진출한다. 12일 브레인OS연구소(대표 안진훈)에 따르면, 연구소가 지난해 LA에 설립한 미국 법인인 MSC브레인그룹이 지난 9일 미국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업체인 아이세이프(iSafe)엔터프라이즈와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브레인OS연구소는 세계 최초로 뇌인지 분석 모델을 개발, 이를 토대로 뇌적성 분석, 진로 및 창업 설계 컨설팅, HR컨설팅, 헬스케어, 인공지능(AI)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아이세이프엔터프라이즈(대표 테리 슈로더)는 학교나 교육구에서 학부모들에게 성적표, 통지서 등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전달할 때 사용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내 1위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업체다. 이번 서비스 공급 계약을 통해 브레인OS연구소가 개발한 뇌인지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한 뇌인지적성검사 프로그램이 아이세이프엔터프라이즈를 통해 미국 내 학교의 약 20%에 해당하는 3300개 교육구 소재 1만5000개 학교에 제공될 전망이다. 뇌인지적성검사 프로그램은 학생에게는 개인 맞춤식 진로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학생 개개인을 보다 잘 이해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브레인OS연구소 안진훈 대표는 "현재와 같은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교육 시스템에서는 우열이 나뉠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세계 각국은 교육 개인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이 보다 나은 삶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번 계약을 이러한 목표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9-05-12 12:24: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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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13일부터 안내

서울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13일부터 안내 미선정자, 90일 이내 이의신청 접수 서울시교육청은 13일부터 올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안내하고 24일까지 대상자 집중 심사(선정)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선정된 신청자는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신청을 접수한 결과 8만2375명(5월8일 기준)이 신청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비(고1~3)와 급식비(고1~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1~고3), 교육정보화지원(초1~고3), 수련활동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등 기타수익자 부담경비(초4~고3) 등 학교급·학년별로 신청달부터 학교 납부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에 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환급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NEIS 프로그램을 통해 심사하고 신청자에게 SMS로 선정 또는 미선정 결과를 13일부터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에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20일~31일까지 집중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고, 받아들여지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서울교육콜센터(02-1396)에 하면 된다.

2019-05-12 11:49:02 한용수 기자
갑자기 높아진 기온, 수족구병 '주의보'..개인위생 철저히 해야

기온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수족구병 환자가 늘어나 주의보가 내려졌다. 1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수족구병 환자는 봄철에 접어들며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다. 기온이 오르고 야외 활동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사환자 발생분율(‰)은 15주(4월 7∼13일) 2.3명, 16주(4월 14∼20일) 2.8명, 17주(4월 21∼27일) 4.8명, 18주(4월 28일∼5월 4일) 6.3명으로 집계됐다.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한다. 발열과 입안의 물집,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수족구병은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침, 가래, 콧물, 물집의 진물 등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런 것에 오염된 수건, 장난감 등 물건을 만지면서 전파되기 때문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외출이나 식사, 배변 후에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가 단체로 모이는 곳에서는 아이 돌보기 전·후 손을 씻고, 장난감 등 집기 소독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족구병은 대부분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합병증이 동반될 위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아이가 열이 높고, 심하게 보채면서 잦은 구토를 한다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며 "또 수족구병이 의심될 때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등원 및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05-12 11:42:4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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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오스본, 그는 누구? 악마숭배자라는 의혹도 '충격'

오지오스본이 화제다. 오지오스본의 본명은 존 마이클 오스본으로 블랙 사바사의 멤버이다. 'Goodbye To Romance', 'Crazy Train' 등을 발표한 영국의 대표 헤비메탈 가수다. 이 가운데 헤미베탈 가수 오지 오스본의 노래가 자살을 조장했다는 주장이 공개됐다. 12일 방송된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에서는 1980년대 갑작스럽게 연거푸 10대 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을 집중 취재했다. 이가운데 자살한 소년들의 공통점은 오지 오스본의 열혈 팬으로 'Suicide Solution'을 자살하기 전까지 반복해 들었다. 이 곡은 오지 오스본이 1980년 발표한 곡이다. 사망한 청소년 부모들은 오지 오스본을 자살조장으로 고소했고, 이같은 사실은 오지 오스본이 악마 숭배자라는 의혹도 생겼다. 그는 블랙사바스 활동 당시 마녀들을 위한 연주를 부탁하자 거절했다. 마녀들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어 십자가를 걸고 다닌 것. 또한 공연을 할 때는 비둘기나 고양이, 박쥐 등 동물의 사체를 이용해 끔찍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주술을 읊는 듯한 기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오지 오스본을 사탄숭배자, 악마 그 자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 추기경은 오지 오스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법원은 청소년들의 죽음이 오지 오스본의 노래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후로도 한국을 비롯 일부 국가에서 악마의 노래로 여겨지며 수록곡 절반이 금지곡으로 낙인찍히는 수단을 겪기도 했다.

2019-05-12 11:39:10 조윤 기자
대리수술 지시한 의료인도 징역형..의료법 개정안 발의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의료인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는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단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면 1년 범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다. 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자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하도록 종용하거나 지시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의료인이 의료기기 영업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는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파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한 가운데 척추 수술을 받던 환자 1명이 사망했고, 다른 사망 환자 1명의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수술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는 경기 파주에서 대리수술로 환자를 사망케 한 의혹이 있는 의사와 소속 병원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등 자정 노력에 나섰다. 환자단체도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 의혹 등이 잇따르자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기관은 인건비가 비싼 의사 대신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등 환자 안전 증진과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해야 한다"며 수술실 CCTV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2019-05-12 11:37:3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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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3개 기업, 인천대에 발전기금… "후배 창업기업 위해 써달라"

인천지역 3개 기업, 인천대에 발전기금… "후배 창업기업 위해 써달라" 인천대학교는 창업지원단이 지난 8일 홀레데이인 송도에서 진행한 '2018 창업아이템사업화&후속지원 졸업식'에서 인천대 지원을 받아 성공적인 사업화를 이룬 3개 기업이 후배 창업자들을 위한 발전기금 700만원을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기부에 참여한 기업은 (주)폴젠코리아(대표 백재경), 스킨애플코스메틱(대표 류지만), (주)지오코칭(대표 김소영) 3곳으로 인천에서 창업한 뒤 지난 2018년부터 인천대 창업지원단으로부터 창업자금과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았다. 폴딩도어 전문기업인 폴젠코리아는 2014년 설립 후 폴딩도어 생산, 조립, 유통, 시공까지 원스톱 처리가능한 강소기업이다. 스킨애플코스메틱은 2015년 설립해 화장품(마스크팩) 전문 제조·수출기업이다. 지오코칭은 2016년 설립해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 다양한 진로·취업교육, 생애설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대 김관호 창업지원단장은 "선배 창업기업들이 기부한 발전기금은 올해 인천대를 통해 지원받게 될 학생창업자와 초기창업자들의 꿈을 펼치는데 뜻깊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대 창업지원단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전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9년 연속 선정, 지역의 초기창업자와 청년대학생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과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05-12 11:05: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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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더 빨리 영상 본다"…KT, 서울·부산에 '5G IT 에지 클라우드' 구축

KT가 미디어,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를 지연 없이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5세대(5G) 이동통신 킬러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KT는 5G 특화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인 '5G IT 에지 클라우드(Edge Cloud)'를 서울과 부산에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5G IT 에지 클라우드는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에 기반해 미디어,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를 지연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바일 에지 컴퓨팅은 물리적으로 데이터 전송구간을 줄여 초연결, 초저지연을 실현시켜주는 5G 핵심기술 중 하나다. 이용자와 가까운 기지국, 통신센터 등에 데이터 서버를 배치해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 캐시서버나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서버 등 컴퓨팅 설비를 내장해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다. 기존 무선 데이터 처리는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이용자의 데이터 트래픽이 수도권의 중앙통신센터로 전송되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다. 실시간 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스트리밍 데이터가 서울 여의도 미디어센터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추가 지연시간이 발생했다. KT는 서울, 부산, 대전, 제주 등 8곳에 5G 에지 통신센터를 구축해 데이터 처리의 물리적 거리를 줄였다. 여기에 서울, 부산 2개 지역에 5G IT 에지 클라우드를 추가 구축했다. 5G IT 에지 클라우드는 'e스포츠 라이브', '라그나로크:클릭 H5', '러브레볼루션', '뮤지션 라이브', 같은 5G 특화서비스에 적용됐다. KT는 5G 특성을 반영해 대용량이 요구되는 실시간 엔터테인먼트를 '5G 특화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다. 5G IT 에지 클라우드 도입으로 저지연 미디어 전송 기술과 결합해 최대 10초 가량 지연이 줄어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실제 5G IT 에지 클라우드를 적용한 올레 tv 모바일의 5G 채널(올레 tv 모바일 앱 →실시간TV→5G채널)을 통해 실시간 야구 경기를 시청하면 다른 야구중계 앱을 통해 시청하는 것보다 빠르게 경기중계를 볼 수 있다. 5G IT 에지 클라우드는 이용자뿐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도 비용과 시간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기존에는 원활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콘텐츠 공급자는 자체적으로 CDN 서버를 구성하거나 인터넷 데이터센터(IDC)를 이용해야 했다. 5G IT 에지 클라우드를 적용하면 추가 설비를 구성하지 않고 가상화된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KT는 5G 이용자들이 지연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아프리카TV 등 미디어 및 게임업체들과 협력할 예정이다. 이미 KT는 개발사들이 5G 서비스를 MEC 플랫폼과 연동해 개발할 수 있도록 5G 오픈랩을 통해 플랫폼을 개방하고, 연구환경을 제공 중이다. KT 엔터테인먼트 분야뿐 아니라 스마트팩토리, 차량관제 등 빠른 응답속도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도 5G IT 에지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간 거래(B2B)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KT 클라우드 플랫폼담당 김종 상무는 "KT는 단순히 5G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5G 서비스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5G IT 에지 클라우드와 같이 차별화된 기술과 솔루션을 통해 5G 킬러 서비스가 등장하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5-12 11:05:17 김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