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日 '韓수출규제' 후… 대응책 머리 맞댄 靑·政·삼성

일본 정부가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청와대·정부·삼성전자가 대응전략에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져 재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는 4일 0시부터 자국업체가 ▲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브라운관 등을 통해 문자 및 모형을 나타내는 기구) 소재 3개 품목을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개시했다.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들 3개 품목을 수출할 땐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만 4일을 기준으로 이들 3개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에 쓰이는 시간은 약 90일 정도로, 기업이나 품목 등에 따라 기간은 더 소요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플루오드 폴리미드는 전체 93.7%를, 리지스트 전체 93.7%, 에칭가스 전체 43.9%를 각각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과 연관이 깊다. 한일간 정서적 골이 상당히 깊단 얘기이자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보복조치인 셈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 단행되자 청와대와 정부, 삼성전자 등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일본 수출규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반도체 부문장)과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눈여겨볼 점은 김 제2차장이 직접 김 부회장을 만난 점이다. 김 제2차장은 국제통상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문제인식을 정부-시장과 공유함은 물론,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발언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수출규제의 이유를)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사법부 판단에 대해 경제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기업들과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삼성을 제외하고도 다른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방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때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롯데) 등에 전화해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2019-07-04 13:18:24 우승준 기자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 전국 초중고 20.8% 급식 중단 상태

학교 비정규직 파업 이틀째, 전국 초중고 20.8% 급식 중단 상태 박백범 교육부차관, 시도부교육감 영상회의 "대체급식 위생·안전관리에 만전" 학교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연대) 총파업이 4일에도 이어지면서 일부 학교 급식이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4일 10시 기준, 교육부가 국공립 유·초·중·고교 교육공무직(학교회계직원) 파업 참여 인원을 파악한 결과, 1만7342명이 파업에 참여해 전날(2만2004명)보다 4662명 감소했다. 파업 참여 인원 비율은 세종(29.4%)이 가장 높고, 강원(23.5%), 전남(21.6%), 제주(18.5%), 전북(14.5%), 광주(14.1%) 순이다. 수도권에서는 인천(11.6%), 경기(10.9%), 서울(5.7%) 순으로 파업 참여 비율이 높다. 급식이 정상 운영되는 학교는 전날보다 1386교 증가했으나, 여전히 상당 수 학교에서 급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급식을 실시하는 1만454개 학교 가운데 8277교(79.2%)는 정상 급식이 진행되지만, 2177교(20.8%)는 급식이 중단된 상태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 중 1662교는 빵과 우유, 도시락 지참 등 대체 급식이 진행된다. 전날에 이어 109개 학교는 단축 수업이 진행된다. 대다수 초등 돌봄은 정상 운영되지만, 전체 5980교 중 전날보다 106교 감소한 92교(1.5%)는 여전히 초등 돌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파업관련 학교현장 급식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체급식에 따른 위생·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파업 이틀째를 맞는 4일 청주 만수초등학교를 방문해 파업관련 급식상황을 점검했다. 박 차관은 "이번 파업으로 정상 급식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 어려움과 불편함에 대해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빵, 음료수 등 대체급식 실시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시·도부교육감 영상회의를 갖고, 전국적인 파업 상황을 점검하고, 파업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2019-07-04 12:48:09 한용수 기자

전재수 의원, 쇼핑몰사업자 정의·책임 규정법 발의

[b]지난해 국회 제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묶어[/b] [b]직접판매수행업-통신판매중개업, 구분 없애 개념 확장[/b]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중 쇼핑몰 사업자의 정의와 합당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만 묶어 발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신판매 중개뿐 아니라 직접 판매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책임을 지게 하고, 단순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를 고지하게 해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는 게 골자다. 쇼핑몰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전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 중 핵심 내용만 가져왔다. 수차례의 공청회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 업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전 의원실 설명이다.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했기 때문에 오픈마켓 등 현 전자상거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상거래 개정 관련 이견이 없는 주요 내용만 뽑아 우선 입법한다는 게 전 의원실 계획이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해 체결하는 상거래는 제외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개념을 없애면서도 현행법상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개념은 확장했다. 사이버몰운영사업자는 '직접 판매업무 수행 사업자'와 '통신판매 중개하는 업자'로 구분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업무 외 판매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중개업자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사업자는 계약 당사자인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알리는 게 의무다. 고지하지 않으면 판매업자와 함께 책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 과정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음료 등의 인접지역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도 사이버몰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전부 지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몰 내에서 표시·광고하거나 거래하는 재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사업자가 청약을 받으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원정보·거래조건 등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2019-07-04 12:36:54 석대성 기자

"정부, SOC 해석 잘못해 접근도 오류… 투자 확대해야 성장률↑"

[b]국회 SOC 투자 토론회… "SOC 축소, 고용감소→소비감소 이어질 것"[/b] [b]SOC, 지자체에 맡기면 중복·과잉투자 야기… 민간투자 활성 모색해야[/b]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를 자의 해석해 투자 접근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성장률에 따라 SOC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SOC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률도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투자 토론회'에서 정부의 SOC 투자 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알렸다. 주 실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SOC 투자 현황을 제시하며 ▲인프라(생활시설) 안정성 및 노후화 진단을 통한 실효적 SOC 자본 스톡(재화) 파악 ▲사회적 요구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SOC 투자 발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SOC 투자 규모·방향성 재검토 ▲인구·산업시설을 고려한 SOC 투자의 지역·분야별 배분 효율성 확보 ▲정책 체계성 확보와 효과 극대화를 위한 SOC 투자의 중앙집권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 470조5000억원으로 10년 만에 최대 예산을 편성했지만, 유일하게 SOC 부문 예산을 축소했다. 실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SOC 예산을 지난해 19조원에서 올해 18억500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SOC 투자는 경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올해 SOC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9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전문가 대부분은 올해 SOC 예산 증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연평균 2%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SOC는 혈세 먹는 하마'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SOC 투자 감소가 고용감소와 소득감소, 실질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전문가 일부는 정부가 SOC 투자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해석했다. 주 실장의 경우 정부의 SOC 투자 기조 문제를 ▲'생활형 SOC' 같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잘못된 접근 ▲양적인 SOC 투자가 충분하다는 위험한 발상 ▲SOC 투자 최종 목표를 경제 효율성 확보가 아닌 균형 발전으로 설정했다는 오류 ▲SOC 투자의 중앙정부 비중 축소 기조의 부작용 간과 등 5가지로 꼽았다. 주 실장은 "2%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SOC 예산 계획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며 "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 규모에서 5년 동안 최소 총 29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OC 예산을 확대하고 인프라에 대한 시선을 넓혀 일자리 창출에 이어 민간투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금융연구실장의 경우 주제발표에서 "스마트건설과 스마트인프라 등 정보통신(ICT)기술 등을 접목해 민간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고언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도 일부 참석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무분별한 SOC 투자는 지양돼야 하지만, 사업 자체를 폄훼하고 투자가치를 꺼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정부의 올해 SOC 예산 확대를 내년 총선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했다.

2019-07-04 12:03:14 석대성 기자

'초등학교에 AI 영어 시스템 도입'… '말하는 영어' 가르친다

- 교육부,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 추진 -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 개발, 내년 시범 도입 - '영어놀이터' 내년 100개교 시범학교로 운영 초등학교 교실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 영어 교육이 도입되고,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영어 교육 등 초등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영어 과정이 시작됨에 따라 선행학습이 필요치 않도록 초3 영어를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을 기준으로 가르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을 수립해 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균등한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해 지역·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 격차 완화가 목표다. 영어 노출과 사용 기회를 확대해 모든 학생이 기초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다. 영어교육 진입기의 학습경험이 중·고교에서 학습의욕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정규 영어교육에 초점을 뒀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올해 3월 공교육정상화법을 일부 개정해 놀이·활동 중심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초3 영어 교육과정을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을 기준으로 기초부터 가르치도록 성취기준을 정하고, 1학기말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 알파벳, 파닉스 관련 진단검사를 실시해 영어 보충 학습지도도 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학교에서 영어 의사소통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이 올해 하반기 개발된다. 내년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2021학년도부터 전국 학교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1대 1로 대화연습을 할 수 있고, 학습자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영어콘텐츠 추천 등의 기능을 갖춰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풍부한 듣기·말하기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 언제 어디서나 영어책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와 수준의 도서를 구비한 'EBSe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도 내년 상반기까지 확대 개편된다. 오디오북, 텍스트북을 구비해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토록 하고 구간 반복듣기 기능, 사전 찾기, 단어장, 퀴즈 등 서비스가 추가된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영어 교과서별·차시별 학습영상,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초6 겨울방학 영어 프로그램 등 EBS 영어학습 콘텐츠도 확대 제공된다. 학교공간혁신 사업 등과 연계해 편안한 학습 공간에서 영어 도서·학습교구·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해 자기주도학습이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어놀이터'도 올해 하반기 준비를 시작해 내년 100개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2021학년도부터 확산키로 했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화상 영어수업, 영어캠프를 열고, 원어민 배치가 어려운 초등학교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의 대학생이나 졸업생이 영어지도 봉사활동을 하는 '토크 장학생'도 확대 배치한다. 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내실화 계획을 충실히 추진해 학부모 신뢰를 얻고, 학생들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주는 학교 영어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7-04 12:01:17 한용수 기자

서울시교육청, 8개 초·중학교 '서울형 혁신학교'로 공모 지정

- 9월1일부터 4년 6개월간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8일~7월3일까지 서울형혁신학교 공모를 추진, 8개(초등학교 6교, 중학교 2교) 모두를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 지정된 서울형 혁신학교는 서울아현초·서울미동초·서울봉래초·서울신암초·서울영희초·서울양남초 등 초등학교 6곳과 연서중·동구여중 등 중학교 2곳이다. 서울형 혁신학교 지정에 대한 이들 8개 학교 구성원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교원과 학부모 동의율이 각각 평균 70.49%, 79.05%로 동의율이 50% 이상이었다. 이들 학교는 오는 9월1일부터 2024년 2월29일까지 4년 6개월 간 서울형 혁신학교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된 학교가 서울형 혁신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도록 연수와 컨설팅,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연 2회(3월1일자, 9월1일자) 서울형 혁신학교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9월1일자 공모의 경우 앞선 4년간 매년 9~10교가 지정돼 이번 공모 지정 학교 수는 예년과 큰 변화가 없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자율적·민주적·협력적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학생 중심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형 학교 모델이다. 2015년 33교가 공모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38교, 2017년 32교, 2018년 24교 지정됐고, 올해는 지난 3월1일자로 15교가 지정됐었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164곳, 중학교 42곳, 고등학교 15곳 등 총 221개 학교가 서울형 혁신학교로 운영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혁신학교는 자발적 교사의 열정과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학생의 자기주도성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미래지향적 학교혁신 모델이며, 앞으로 혁신학교가 인권과 평화, 책임과 공공성, 자율과 창의, 다양성이 활짝 꽃피는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더욱 성장 발전하도록 흔들림 없이 지원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04 12:00:00 한용수 기자

'靑 소통라인 변화' 준 文… 유민영→정구철, 정혜승→강정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유민영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후임으로 정구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후임으로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정 상임감사는 1963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참여정부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한국기자협회 편집국장 등을 지냈다. 신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으로 임명된 강 대표는 1971년생으로 연세대학교 독문학과 학사 및 독일 비텐-헤어데케대학교 경제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및 메디아티(미디어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 대표를 지냈다. 한편 유 전 홍보기획비서관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다음카카오 커뮤니케이션정책실 부사장'을 지낸 정 전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관련 업종으로 복귀할 것으로 각각 알려졌다.

2019-07-04 11:54:15 우승준 기자

[포토] 인보사 허가취소 최종 확정..투약 환자 안전관리 대책 발표하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인보사) 투약환자 안전관리 종합대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공식사과하고 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IMG::20190704000105.jpg::C::540::유수현 코오롱생명과학 상무가 4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인보사) 투약환자 안전관리 종합대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브리핑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9-07-04 11:52:14 손진영 기자

유승준, 한국 활동 가능해질까… 11일 최종 선고

가수 유승준이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는 11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주 로스엔젤러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활발히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번 공언한 것과 달리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2019-07-04 11:32:57 김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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