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환자 진료한 대형병원 '불이익', 환자 부담도 높아져
정부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병원 중증 입원환자 비율을 현행 21%에서 3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고 경증진료 수가 보상은 낮추는 조치도 시행된다. 환자들 역시 감기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을 찾을 경우, 진료비 부담이 기존보다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감기환자 진료 대형병원 '불이익'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입원 환자 중 중증 환자의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중증환자를 더 많이(최대 44%)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계속 몰려, 적정 의료 보장과 효율적 의료체계 운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침이다.
반대로, 감기와 같은 경증환자의 입원과 외래 진료비율 기준은 낮춘다. 경증입원환자는 기존 16% 이내에서 14% 이내로 줄이고, 경증 외래환자(52개 의원중점 외래질환)는 현행 17%에서 11% 까지 줄여야 한다. 경증환자를 입원 8.4%, 외래4.5%까지 줄인 병원은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시에는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도 개선한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는 환자는 중증·경증 여부에 관계없이 진찰당 8790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지급됐다. 종별 가산율도 30%로 동일하게 지급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 외래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외래 경증으로 확인된 환자의 종별 가산율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환자의 부담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종별 가산율 변화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함께 줄어들지 않도록 본인부담률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비 등 중증환자 심층진료 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별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동네병원 진료의뢰서 발급 '제동'
환자가 원할 때 마다 동네병원에서 쉽게 받았던 진료의뢰서 발급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그동안은 환자가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해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해주는 체계로 강화된다. 또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 수가를 적용고, 병의원 역시 의뢰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해 적극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의뢰뿐 아니라 다른 전문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 의뢰'를 활성화하는 의뢰수가도 시범 적용된다. 의뢰 과정에서 의뢰서뿐 아니라 각종 진료내역, 영상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공유해 불필요한 추가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서울·수도권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의뢰수가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경증환자를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 절차도 강화한다. 회송 대상과 유형 등 기준을 마련하고 회송 과정에서 진료협력센터의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회송 후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던 환자가 증상이 심해져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다시 필요해진 경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 종합병원 가운데 '지역우수병원'(가칭)을 시범 지정해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방안 연계도 검토한다. 또 지역에서 중증입원,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