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예체능은 변동없고 이공계는 줄어들까
한류스타로 국익에 기여하는 방탄소년단은 병역특례제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체육, 클래식 및 무용등 고전예술 분야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해졌다. 병역특례제도는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 최근 찬반논의가 뜨거워졌다. 이에대해 정부는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틀 유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이공계 요원은 '일부 축소'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소식통들은 8일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구성한 병역특례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막바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을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이들 병역특례 대상은 매년 30~40명으로, 전체 병력수급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부실한 병역관리와, 편입기준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올해 초 병역특례TF를 구성해 제도 폐지라는 강경책 까지 염두에 둔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병역특례 TF는 제도의 틀은 유지하는 대신 '편입과정 공정성 강화', '편법 등 부당한 개입 여지 없애기', '특례요원 복무관리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지난 6월 각 지방병무청에 전담 직원을 통해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실태를 조사하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반면 매년 2500명 규모의 전문연구요원제도(이공계 병역특례)는 제한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특례TF는 당초 전문연구요원을 상당 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 들어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기술개발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와 제한적 축소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특례자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일정시간의 봉사활동을 빼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병역특례TF는 이르면 이달 중 종합적인 개선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군과 병무청 일각에서는 병역특례와 관련된 제도개선은 민감한 부분이기에 공식 발표 전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 업다는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