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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CIA, "한국, 디지털 무역 장벽 철폐해야"… ITIF 보고서에 동조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지난 15일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발표한 "낮은 관세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고 25일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체결 이후 양국 간 평균 관세율이 3% 미만으로 줄고, 2026년까지 0.5% 이하로 낮아질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 접근 제한과 경쟁 왜곡을 초래하는 조밀한 규제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CIA는 "한국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90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외교적 지렛대로 삼아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경쟁 규제를 미국 표준에 맞춰 조정하고, 인증 및 준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경쟁 촉진법(PCPA)과 같은 차별적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AI 관련 과도한 규제 요건을 완화 및 유예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CCI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관세 장벽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부담을 줄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무역 체계를 개정해 한미 간 무역을 재설정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EU 디지털 정책으로 인한 긴장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러한 개선이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태평양 지역에서 혁신 주도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다양한 통신 및 기술 기업을 대표하는 국제 비영리 무역 단체로, 50년 이상 개방형 시장,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옹호해왔다. CCIA 회원사는 160만 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연구개발에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수조 달러 규모의 전 세계 경제 생산성에 기여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4-28 08:54:0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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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덕수 출마설에 "경계심 갖고 민주공화국 회복 위해 죽을 힘 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내란 극복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회복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행의 출마 유력설에 대해 "심판하고 계신 분이 끊임없이 선수로 뛰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것 아닌가 의문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의문이 '확실히 아니구나'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명확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재가 명한 판결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고 그 자체가 사실상 내란 행위"라며 "여전히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있는 것 같다. 끊임없이 내력 세력의 귀한을 노리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내란 관련자 엄정 처벌이 문재인 정부 초 '적폐청산'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 한지 국민의 판단에 따르지 않을까"라며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치 보복의 개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확하게 지적해준 것이 있으니 그 분의 지적을 참고 해달라"라고 했다.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분명한 건 가급적이면 넓게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우리 국민께서 앞으론 분열이나 대결보다는 통합의 길을 가지 않을까 기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25-04-28 06:00: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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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4월28일자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 국내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급락했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원리금 보장형을 구성하는 정기예금 수익률이 하락한 가운데 '무역전쟁' 여파에 원리금 비보장형의 주축이 되는 국내·외 증시도 급락해서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재부상하고 있다. ▲ 건설사들의 1분기 어닝 시즌(실적발표 기간)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전히 남아있는 저수익 공사 현장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1분기 실적은 부진하지만 바닥을 확인했다는 분위기다. <정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르면 오는 30일 사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기대하는 보수 진영에는 희소식이지만, 본선 경쟁력이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2차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4명의 대선 주자들은 현장 행보를 강화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설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등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법정 시한을 넘겨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해킹을 인지한 시간이 4월 20일 15시30분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허위신고 논란을 낳고 있다. <산업> ▲한국 경제를 이끄는 성장 엔진인 '소비·투자·수출'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올 1월까지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선일 것으로 전망됐지만 1분기를 지나면서 그 수치는 0%대로 수직 하락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필요 시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약 4조5000억원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이 사실상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이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관계사 16곳의 2025년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출 제조기업의 절반이상이 미국의 첨단기술 대중국 수출제한과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우려했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략적 국제협력 확대,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추진, 기업 보호 장치 마련 등 종합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통·라이프>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식음료 및 외식업계가 프리미엄 홀케이크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둥닷컴이 국내 물류센터를 가동하며 알리·테무·쉬인(이하 알테쉬)에 이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유한양행의 핵심 자회사 유한화학이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생산 기지를 확보했다. <자본시장> ▲"나는 보수주의자이자 시장주의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과 부동산 PF 부실 정리 과정에서도 일관된 시장 원칙을 강조했다.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선 "보수 정부가 준비했지만 결국 민주당에 뺏긴 것"이라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최근 불안한 증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고 절세까지 가능한 해외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에 고액자산가·전문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핑거가 '디지털 금융 혁신 플랫폼'을 앞세워 새 판을 짠다. 안인주 핑거 대표는 "올해를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전문 그룹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2025-04-28 06:00:23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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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7%'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승리… 저번 전당대회 득표율도 넘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7일 최종 합계 득표율 89.77%로 지난해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자신이 기록한 득표율 85.40%를 갈아치우며 대선 후보에 최종 선출됐다. 박범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열린 수도권·제주·강원 합동연설회 및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 경선에서 전국대의원·권리당원선거인단·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실시한 국민 선거인단 투표를 50%씩 반영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까지 치러진 권역별 경선 결과를 최종 합계한 전국대의원·권리당원선거인단·재외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45.16%, 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서 44.60%의 지지를 받아 최종 합계 89.7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경수 후보는 각각 1.85%, 1.51%를 받아 3.36%의 득표율을, 김동연 후보는 각각 2.99%, 3.88%를 기록해 6.87%의 득표율을 받았다. 합동연설회장을 가득 메운 1만5000여명의 대의원과 권리당원들은 경선 결과를 듣기 위해 이 후보가 입장할 때부터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까지 이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며 승리의 분위기를 북돋았다. 이 후보는 김경수·김동연 후보, 당 지도부와 무대에 올라 사진 촬영을 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민주당 경선은 권역별 순회경선 결과가 쌓이며 이 후보의 승리가 기정사실화됐었는데,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세운 기록도 갈아치우며 이 후보의 대권가도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 후보 선출 수락 연설에서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에게, 압도적 정권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하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중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그 간절하고 엄중한 명령, 겸허히 받들겠다"며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답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 전 어느 날,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에서 우리는 패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미세한 차이로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차지한 저들은 교만과 사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청중에게 선창과 후창을 제안하며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내자,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자,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자,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김경수·김동연 후보와 함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민주 정부의 정통을 잇겠다고 했다. 그는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고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 '원팀'으로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늘 현명했던 그 선택의 한 축에 이재명 '네 번째 민주 정부'가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극한의 절망과 환란 속에서조차 빛을 찾아 희망을 만들어온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함께 손을 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말했다.

2025-04-27 18:42: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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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기회 잡은 이재명, 대통령의 꿈 이룰 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김경수·김동연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따돌리고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어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이 후보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에서 '대권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연 후 충청권·영남권·호남권·수도권·강원·제주의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최종 대선 후보로 이 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선에서 당원 45.16%, 국민 선거인단(여론조사)에서는 44.60%를 얻어 총 89.77%로 1위를 차지했다. 합동연설회장을 채운 1만5000여명의 권리당원·대의원들은 '이재명'을 연호했고, 이 후보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오는 6월 3일 인수위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며 "당선자는 당선발표와 동시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난파선의 키를 잡고 위기의 삼각파도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유능한 선장,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역경을 넘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 왔다"며 "똑같은 성남시 공무원, 똑같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이재명과 함께 일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100만 공직자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최종 선출 후 이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이제부터 김동연의 비전이 이재명의 비전이다. 이제부터 김경수의 꿈이 이재명의 꿈"이라며 "더욱 단단한 민주당이 되어'원팀'으로 승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극한의 절망과 환란 속에서조차 빛을 찾아 희망을 만들어온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며 "함께 손을 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그대로 이 땅 위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 공평하게 살아가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제1야당의 당 대표로 정부·여당과 첨예하게 각을 세워온 이 후보는 각종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에 직면했던 20대 대선 때보다 상황이 훨씬 수월하다. 민주당도 친명(친이재명)계가 당의 주류로 올라섰고, 원내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진보 진영이 광범위한 결집을 이뤄낼 전망이다. 이 후보의 대권가도에 순풍이 불 것이라는 민주당의 전망과는 다르게 일각에선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똘똘 뭉친 보수 진영이 성공적으로 빅텐트를 구성하고 강성 보수와 중도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 단일화를 하면 20대 대선과 같은 호각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경선 후 최종 단일화'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다. 또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 전에 나올지도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지 22일만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합의기일을 잡으며 선고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2025-04-27 17:54: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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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웃사이더'에서 역대 최대 黨 장악력 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대선 경선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는 것은 '당원과의 일체감'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 대선 경선에서 89.77%의 압도적 득표율을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를 넘어 '아웃사이더'로 통했다. 경기 성남에서 변호사 및 사회 운동가로 활동하다 2005년 8월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에 입당한 이 후보는 당시 정동영계·정세균계 등으로 분류됐지만 한동안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았다. 이후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후보는 연속으로 재선에 성공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가했다. 기초단체장의 대선 경선 출마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세론이 강했지만, 이 후보는 특유의 '사이다'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가 문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고, 경선 당시 이 후보의 지지자들이 경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당시 최종 후보로 선출된 문 전 대통령에게 '집에 가라'고 하거나 다른 당 후보인 안철수를 연호했고, 이 모습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이 후보는 훗날 당시 자신의 행보를 두고 "아, 좀 살살할 걸 그랬다"고 농담처럼 후회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재명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나섰는데 경선 과정에서 다소 잡음이 있었다. 당내에서는 이를 빌미삼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인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찍겠다는 지지자들도 일부 나올 정도였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 나섰을 때도, 당과 완전히 결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 작가는 이를 두고 "이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른 유형의 리더라서,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낯설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결국 이렇게 발생한 이격은 이 후보의 발목을 잡았다. 0.73%포인트 차이로 20대 대선에서 패배한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원내에 입성했고, 대표직을 연임하는 등 당내 '주류'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 후보는 점점 당원들과의 '일체감'을 형성해왔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이 후보는 국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회로 모여주시라.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파면까지 당원들과 이 후보의 '일체감'은 더욱 강해졌다. 이에 '압도적 정권교체·내란 종식을 위한 당원들의 열망'이 이 후보의 압도적 득표율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한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이 후보가 고난을 겪었고, 함께 고락을 겪은 세월이 문재인 전 대통령만큼 길어졌다"며 "당원들에게도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어냈다는 '동지'라는 의식이 생겼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7 17:53:2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