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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개모집…“세 자릿수 대규모 선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관내 사립학교 건축 설계의 발전은 물론,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을 새롭게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건축의 발전 및 교육공간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운영 중인 인력풀은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된다. 이번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 모집은 교육시설 신·증·개축 사업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에는 세 자릿수 인원으로 대규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교수, 건축사, 공무원 등이다. 인력풀에 최종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간 활동 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투입된 사립학교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공개모집 서류 접수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및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누리집 등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개모집에 역량 있는 관련 전문가가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역량 있는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과 함께 창의적이고 질 높은 미래교육공간 구축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8 12:21:3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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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내 남·녀 사우나실?’…서울시, 불법 찜질시설 운영 19곳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따. 단속은 온라인 정보활동을 통해 선정된 의심업소 5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돼 있으나,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면서,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이행하지 않아 위생관리 및 소방시설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A업소는 점핑운동 시설 내 다수의 반신욕기를 설치해 운동 시작 전·후 몸을 데우거나 땀을 내는 용도로 이용했고, B업소는 시설 내 반신욕기나 사우나 기기를 설치한 다음 점핑시설을 무인(無人)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헬스장 안에 남·녀 사우나실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처럼 무신고 목욕장업(찜질방) 운영 시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9개 업소는 추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의심 업소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무신고 찜질 시설은 화재 및 감염병 발병 위험을 높여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라며 "해당 업소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8 11:53:0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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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필동에 '이순신 기념관' 설립된다…2028년 개관

오는 2028년 서울 중구 필동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1위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기념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중구 필동 2가 남산골한옥마을 소나무숲 부지 연면적 7600㎡ 공간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이순신 기념관을 설립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념관은 전시 및 체험공간, 교육, 연구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에 있어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의 480주년 탄신일이다. 이순신 장군은 서울 중구 인현동 일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훈련원(현 동대문)에서 중앙 관직을 수행했고, 종각 일대는 백의종군 출발지로, '서울'은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 성숙과 국가적 리더십을 형성해 준 '토대'가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앞두고 지난 2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기념관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학계·시민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순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학계 전문가, 시민 등 약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 마크 피터슨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일본 방위대 이노우에 야스시 교수, 중국 난카이대 손위국 교수,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김영진 국민대 교수는 "이순신에 대한 연구를 국제적 요소들과 적극적으로 결부시켜야 한다"며 이순신 기념관이 갖춰야 할 국제적 소통 기능도 강조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 자라고 공직 생활, 백의종군 결단까지 '이순신의 삶과 정신'이 녹아있는 의미 있는 장소"라며 "이순신 기념관 조성으로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와 가르침을 주시는 이순신 장군의 지혜, 정신을 세계와 함께 나누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8 11:43: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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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당선 즉시 트럼프 만날 것"·한동훈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 신설"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2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압박에 대응하는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한동훈 후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현충사를 찾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당선 즉시 한미정상회담, 대통령 직속 민관 원팀기구 가동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와 만나 관세문제와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 투자협정을 아우르는 포괄 패키지 협상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해 환율·무역분쟁·통상규제 등 수출위험에 민관협력 대응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략물자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핵심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는 등 세계무역 공급망·관세·환율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수출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거나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또한 무역관련 교육, 인턴십, 창업, 취업을 연결한 '청년 무역사관학교'를 전국에 설립해 수출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아산시 현충사를 참배한 후 국방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핵추진 잠수함, 핵잠재력, 4축 체계 ▲군 처우 개선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맞춤형 방산수출 패키지 ▲국방AI 기반 항공우주 기술강국 도약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해양경제, 해양안보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해 경제안보 시대의 해양 패권 경쟁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한 "킬체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의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전자·정보전을 도입한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후보 캠프의 김소희 직능위원장과 안상훈 정책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에너지종합계획' 수립으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 예방 ▲'플랙시트(플라스틱 엑시트)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을 순환경제 강국으로 도약 ▲'국제 탄소시장 허브'로 도약을 기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재편하고, 기후 대응 전담 2차관을 신설해 기후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불안을 덜어드리는 책임국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또한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규모를 연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투자를 대폭 강화하여 재활용률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국제 탄소시장 허브'로 육성해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글로벌 기후대응 리더십을 확립하겠다"며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해외 감축사업 진출을 지원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탄소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2025-04-28 11:22: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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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보기술 '스쿨패스', 모바일신분증 연동 서비스

에듀테크 전문기업인 바른정보기술은 차세대 학교 출입관리 시스템 '스쿨패스(School-Pass)'를 '모바일 신분증'과 연동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스쿨패스는 학교 정문이나 주 출입문 앞에 설치한 키오스크에서 네이버·카카오·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발급받은 출입 라벨지를 자신의 상의에 부착하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누구든지 해당 학교 방문자의 신원 인증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인증을 넘어 '보안 감시 권한'을 교직원은 물론 학생과 행정실 직원까지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분산시키는 자율 보안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 스쿨패스는 단순한 기술 제품을 넘어 탄탄한 신뢰 기반을 갖춘 시스템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와의 공식 출입증 서비스 계약, KT와의 통신 보안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해 기술·통신 기반 모두에서 안정성을 확보했다. 인터넷 연결 없이 전원만으로도 작동 가능한 무브먼트형 구조는 설치·운영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김상인 바른정보기술 대표는 "스쿨패스는 단순히 또 하나의 출입관리 솔루션이 아니라 '출입 보안'이란 영역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실패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이라며 "학교 출입을 통제하는 시대에서, 출입을 공표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시대로 국내 학교의 출입문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2025-04-28 11:05:02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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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등 가상자산 G2 도약 위한 7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이 28일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생태계 글로벌 선두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며 디지털 가상자산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과 최보윤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디지털 가상자산 관련 7대 공약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과 기간 투자자의 가상 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개방 ▲토큰증권(STO·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 법제화 완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자산에 가격을 고정해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 규율 체계 마련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와 제도 마련을 공약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 자금 세탁 방지, 이상거래 탐지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규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체계는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해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화를 고착시킨 면도 있었다"며 과감한 폐기를 공언했다. 또한 기업과 기간 투자자 가상 자산 거래 제도화를 두고 "지난 3월 국민의힘은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금융사를 제외하고 비영리 법인, 상장사 금융자산 매매 허용을 약속드린 바 있다"며 "비영리 법인 거래는 2분기부터 열고 더 큰 참여자인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개방에 대해선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미 증시에 6조5000억원 가량의 거래량을 기록하며 대규모 신규투자자금을 유치했다"며 "이후 운용사들이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을 쏟아내며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 가상자산 현물 시장을 선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국의 해묵은 규제가 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지 않도록 금년 내 활짝 열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토큰증권 법제화와 관련해 "자산 유동화, 부동산 분할 투자, 예술품 분할 투자 등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새 금융상품과 투자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토큰 증권 관련 법령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최고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과 정통 금융의 중간지대에 있어 코인 국경 간 거래, 글로벌 지급 결제 시스템, 소매결제 등 새 지급수단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다"며 "그러나 명확한 규율 체계 없이는 사용자에게 법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세부적으로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 코인 가치 안정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준비 자산 담보 기준과 운영 규정을 둘 것"이라며 "사용자 신뢰를 위한 핵심 요소인 투명한 회계 공시 의무를 마련하고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 화폐로 상환토록 하는 상황 절차 기한 등 사용자의 법적 권리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탈 자산 시장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내 다양한 업권 별 생태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자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한 공시 제도도 도입하고 더불어 자금 세탁, 시세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단속 기준과 영업행위 제한 규정 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자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등 사후 관리를 위한 행위 규제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과세 체계와 제도 마련과 관련해선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라는 션실을 반영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세탁과 관련한 안전 장치가 보완 및 완성되는 대로 해외 고객들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 국경 개방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의 대선 최종 후보가 선출되고 선대위가 꾸려지면 직속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2강 도약을 위한 과제 완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5-04-28 10:24:0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