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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 지원책 마련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특히 개별 전통시장이나 상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주변 골목상권까지 포함한 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과 성남 모란시장 상권은 상권활성화 예산을 구역 당 4년 동안 최대 40억 원씩 지원받게 된다.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환경 개선, 거리 정비 및 디자인 등 하드웨어(H/W)적 요소 는 물론, 상인조직 역량강화,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소프트웨어(S/W)적인 요소까지 상권재생에 필요한 전 방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상권이 스스로 생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권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맡을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권 주도의 정책 발굴·시행을 위해 상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인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선정된 2곳의 주요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양평 양수리 상권진흥구역'은 관광테마와 대표상품 부재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두물머리의 천혜의 관광자원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수도권 대표 '관광형 상권진흥구역 1호'를 실현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성남 모란시장 상권진흥구역'은 전통시장·상점가 선진화를 목표로 고객 유입을 이끌 특화상품 골목을 조성하고, 특화된 체험공간을 만들어 모란역세권 구 상업지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2019-10-15 11:17:5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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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차 산업혁명 선도 '5대 대응전략' 진행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경쟁력 강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전략이 마련됐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5대 전략을 추진한다.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 대책이 필요한데 따라 수립됐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올해 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간을 위한 기술, 함께하는 미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특정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사회 ▲미래산업 기반구축 ▲도민체감형 혁신서비스 확산 ▲미래기술 소외계층 적응지원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등 5대 전략 17개 이행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사회'를 위해 미래산업협치기구, 4차산업혁명워킹그룹 운영 등 3개 과제를, '미래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미래기술활성화, 글로벌혁신거점조성 등 4개 과제를, '도민체감형 혁신서비스 확산'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서비스 활성화, 안전한 디지털환경 조성 등 4개 과제를, '미래기술소외계층 적응지원' 차원에서 디지털격차해소, 기본소득확대 등 3개 과제를,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공공자산화, 플랫폼 협동주의 활성화 등 3개 과제를 각각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로봇·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분야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농수산업, 물류와 항만, 교통수단 분야의 지능화를 꾀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혁신창업 활성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2019-10-15 11:17:10 김승열 기자
검-경 기소의견 불일치 증가세…10년간 174만건

검-경 기소의견 불일치 증가세…10년간 174만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검찰과 경찰 간 기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검·경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기소 의견과 동일하게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2009년 75.1%에서 지난해 63.4%로 10년 사이에 11.7%포인트 낮아졌다. 올해 7월까지는 61.2%로 검-경간 기소 의견 불일치가 더욱 늘고 있다. 최근 10년간 경찰의 기소의견에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은 171만2344건이었고 불기소 의견에 기소한 사건은 2만5363건으로 모두 173만7707건에서 검-경간 의견이 달랐다. 다만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일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불기소 처분에서 기소유예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검-경간 기소의견 합치율은 같은 기간 93.4%에서 78.8%로 14.6%포인트 하락했다. 금 의원은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검-경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이 양측 의견 차이로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경간 역할이 제대로 정립된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10-15 11:15:4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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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신임 총장에 변창구 전 서울대 교육부총장 선임

경희사이버대 신임 총장에 변창구 전 서울대 교육부총장 선임 구성원 의견 청취, 심층면담 등 새 총장 선임절차 도입 경희사이버대학교 신임 총장에 변창구 전 서울대 교육부총장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최근 2019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임 변창구 총장은 30여 년간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무처장, 교육부총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셰익스피어 전공자로서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등 대학의 학술·교육 역량 강화에 헌신해왔다. 이번 총장 선출은 2년여 간 교내 구성원 의견 수렴과 전문가 그룹의 심층 토론, 국내외 총장 선출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사회는 우선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내외 전문가 그룹 자문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립대 총장 선임방식을 심층 연구했다. 이후 경희학원 정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총장 선임제도를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지난 2월 교수, 학생, 직원, 동문 의견을 경청했고, 4월 경희학원 이사진 전원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총장상을 도출했다. 이어 5월~7월까지 이사진과 내외부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총장상에 부합하는 후보자 물색을 위한 의견을 듣고, 이사진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8월 초에는 후보자별 의향을 타진하고 연구윤리 위반 여부와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밟았다. 최종 후보자는 심층면담과 함께 경희학원의 가치와 철학, 온라인 교육의 미래, 대학의 글로벌·공공협력 등 대학행정 전반에 관한 리포트를 제출받았다. 이사회는 최종 후보자 심층면담과 리포트를 토대로 숙의를 거듭한 결과 지난 8월 28일 신임 총장을 선임했다. 경희학원 이사회는 "대학이 지속 가능한 미래문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안정적인 리더십 구축과 미래자향의 행정 구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총장 선임 제도를 새롭게 구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공정, 소통, 학술·교육기관의 가치와 품격, 미래비전을 축으로 해 총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총장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은 오는 11월 초 열릴 예정이다.

2019-10-15 11:05: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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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항 6주 전 공시 '의무화'…주주제안권 강화해야"

[b]주주, 배당 증액 요청하려면 6주 전 제안권 행사해야[/b] [b]상장회사 41%, 6주 이전 주주제안권 행사 공시 안 해[/b] 상장회사 배당 관련 소액주주 권리를 위해 '배당결정사항 6주 전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주제안권은 배당결정 6주 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상장회사의 배당도 증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상장회사 배당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유가증권 상장회사 10개 중 8개가 배당을 실시했다. 이 중 4.8개는 5년 연속 배당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회사는 10개 중 4개가 배당을 실시했고, 2.4개사만 5년 연속 배당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41.9%는 6주 이전에 배당 결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일부 주주는 권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제안권'은 주주에게 총회에서 논의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소수 주주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주주가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해 증액을 요구하려면 주총 6주 전 회사에 관련 주주제안권을 행사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상장회사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실시했다. 2014년 4월 국제통과기금(IMF)는 한국의 배당성향이 G7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실시해 투자·임금·배당 증가 등이 당기순이익에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미달액에 대해 10%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다. 다만 제도가 지난해 일몰하면서 배당증가율은 다시 감소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주는 배당 받을 권리와 함께 배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해당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배당은 회사의 주인 주주에게 중요한 권리이지만, 연속배당을 실시하는 회사 수가 적어 주주의 배당청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이익이 없어 배당할 수 없는 경우 배당을 요구할 수 없지만, 회사 이익이 있음에도 배당없이 회사 내부에 유보하는 경우는 주주가 회사에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사기·악의로 배당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을 허용한다. 일본은 '회사법'에 따라 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매년 주주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 이사로 하여금 주주를 위한 배당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입법처는 "배당 관련 주주제안권 행사 보장을 위해 행사기간 6주 전까지 회사의 배당결정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9-10-15 10:45: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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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한국산업고객만족도(KCSI) 22년 연속 1위 달성

SK텔레콤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19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22년 연속 이동통신 부문 1위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 KCSI는 한국 산업의 산업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조사하고 있다. SK텔레콤이 한국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5G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5G 서비스 선도 노력을 평가받았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SK텔레콤은 지난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롤(LOL) 파크, 올림픽공원, 부산 해운대 등 SK텔레콤의 5G 부스트 파크에서 AR·VR 등 '몰입 경험'의 즐거움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R 전용 앱인 '점프 AR' 런칭을 시작으로 e스포츠(LOL) 독점 서비스 출시, AR 동물원 서비스 등 5G와 초실감 미디어를 결합한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첨단 ICT기술과 유통망 등 인프라를 개방,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행복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행복 커뮤니티는 ▲ICT기술로 독거 어르신을 돌보는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지점·대리점에서 어르신·어린이 대상 맞춤형 ICT 교육을 제공하는 'T스마트폰 교실' '신나는 코딩교실' ▲신진 청년 작가들에게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갤러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SK텔레콤 고객센터도 ICT 기술을 접목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고객의 상담 목적을 예측, 고객별로 맞춤형 상담 메뉴를 제공하고, 70대 이상 어르신에게는 전담 상담사가 천천히 쉬운 용어로 응대한다. 13세 이하 어린이 고객에게는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전담 상담사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을 제공하는 등 연령별 맞춤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2019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22년 연속 이동통신 부문 1위를 기록함에 따라 전 산업 분야 통틀어 3대 고객만족도 조사 최장 기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SK텔레콤 이기윤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앞으로도 SK텔레콤이 고객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진정성 있는 고객가치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15 10:35:1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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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관광, 33인승 VVIP 럭셔리 리무진 버스 도입

삼호관광, 33인승 VVIP 럭셔리 리무진 버스 도입 삼호관광(대표 신성균)은 미주지역 한인 여행사로서는 처음으로 VVIP 용 럭셔리 버스를 도입하면서 '럭셔리한 버스로 럭셔리한 투어'를 목표로 운영 중이다. VVIP 용 럭셔리 리무진버스는 캐나다의 프리 보스트사의 56인승 버스를 우등버스 좌석과 같은 33인승 버스로 개조한 새로운 모델로 차량 한 대의 가격은 65만 달러이며, 기존 차량에 1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최신 인테리어로 리모델링했다. 삼호관광이 이번에 개조한 럭셔리 버스는 2명씩 한 칸 4명의 좌석이 14열로 56석인 좌석 배열을 한 칸에 3명씩 11열로 한국의 공항 리무진버스와 유사하다. 버스 차량 뒤 공간에 친환경 화장실 및 아이스박스를 설치, 버스 운행 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충전용 단자와 보스 오디오 시스템을 갖춰 최상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 밖에 와이파이 및 모니터와 안전을 위해 3점식 안전벨트를 장착했다. VVIP 용 럭셔리 리무진버스 투어 요금은 기존 버스 투어 요금에 1인당 1일 25달러만 추가하면 된다. 미서부 4대 캐니언 6박 7일 상품을 VVIP 럭셔리 리무진 투어로 만나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삼호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9-10-15 10:22:49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