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비전 셋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때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정부의 목표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 2030년 33%, ▲세계 최초 자율주행 상용화,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는 산업화를 일찍 시작한 나라들을 뒤쫓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 결과 연간 자동차 생산 400만대, 세계 7위의 자동차 생산 강국이 됐다. 하지만 추격형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래차 시대에 우리는 더이상 추격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 동등한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드디어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정부의 미래차 경쟁력 3개 정책 방행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전기차?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리고, 세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며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시행하고, 소형차량·버스·택시·트럭 등 물류수단과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하겠다. 또한 수요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5000기를 설치해 주유소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어디에서나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미래차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차이며 특히 수소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며 "그동안 자율주행 정책은 특정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운전자가 운행에 관여하는 레벨 3이 중심이었지만, 주요 도로에서 운전자의 관여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로 목표를 높였다. 목표 시기도 2030년에서 2027년, 3년 앞당겨 실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법·제도와 함께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도로 표지 등 4대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서 2024년까지 완비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셋째, 미래차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우리기업들은 미래차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60조원을 투자해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도 미래차 부품·소재 기술개발과 실증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해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미래차 전환은 큰 위기이자 기회"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자동차 생산 7위(2018년 403만대)이자 자동차 산업이 국가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시에 전세계 미래차 시장은 기존 자동차 시장과 달리, 아직 확실한 강자가 없다. (따라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크게 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