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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프컴퍼니·미피아 업무협약 체결!…AI 기반 음악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뮤직 퍼블리싱사 클래프컴퍼니(CLEF Company)와 AI 음악 저작권 보호 솔루션 기업 미피아(MIPPIA)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기반 표절 검사 및 생성형 AI 판별 기술을 음악 제작 실무 전 과정에 도입하는 사례로, K-POP 산업 내 저작권 리스크를 기술로 사전 예방하는 선도적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클래프컴퍼니는 K-POP, 발라드, 드라마 OST, 광고음악은 물론 일본, 대만, 중국 등 글로벌 아티스트 음원 제작에도 참여하며 음원 제작과 저작권 관리 대행 전문 회사이다. 또한 국내외 실력파 작곡가, 작사가들과 양질의 음악을 제작해 온 뮤직 퍼블리싱 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생성 음악 여부 판별 ▲A&R 전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AI 기반 표절 검사 ▲저작권 분쟁 대응용 정밀 분석 리포트 제공 등, 전방위적인 음악 저작권 보호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미피아는 업로드된 음원에서 멜로디, 리듬, 화성, 곡 구조 등 주요 음악적 요소를 분리·분석하여 유사도를 정량화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판별 정확도 98% 이상의 성능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현재 전 세계 149개국 2만 명 이상의 뮤지션이 사용 중이며, YouTube, Spotify, TikTok 등 주요 플랫폼의 AI 콘텐츠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솔루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클래프컴퍼니는 "현재 세계적으로 음악팬들이 색다른 음악을 원하고 작곡가들도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는 요즘 시기에 맞춰 미피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과 다른 시도 속에서 우려되는 저작권 도용 및 표절 등의 불미스러운 상황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음원 공표 이후 발생되는 부정적 상황 이슈에 대해서도 작곡가, 작사가 등 제작진이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솔루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다"라고 밝혔다. 미피아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유통, 음악 교육 시장을 대상으로 1:1 유사도 분석 서비스, A&R 전용 표절 관리 시스템, 생성형 AI 탐지 API 등을 순차적으로 상용화하고 있다. 국내외 음악 기획사 및 유통사와의 B2B 제휴를 통해 음악 IP 보호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8-05 12:41: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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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대상 심리상담 지원 확대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에 한정됐던 심리·정서 상담 지원 대상을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으로 확대한다. 외부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이하 친구랑)을 중심으로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정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친구랑'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심리상담과 각종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담 연계나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등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사업은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이 '친구랑'에 등록되면,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위해 총 3483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39명 중 70%에 해당하는 27명을 지원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1인당 연 최대 129만원 이내에서 상담 및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회기당 7만원 이내의 상담을 연 12회까지 지원하며, 필요 시 1인당 약 45만원 상당의 심리검사도 추가로 제공된다. 서울시의회 역시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이 건강한 성장에 핵심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본 사업의 취지에 힘을 실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확대 사업은 정서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상담체계를 통해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05 12:00: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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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AX, SBI저축은행 AX 파트너로 IT 운영 혁신 지원

SK AX가 생성형 AI와 자동화 기술을 토대로 금융권 IT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시장에서 'AX형 운영관리' 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다. SK AX는 SBI저축은행의 'AX 기반 IT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SK AX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SBI저축은행 전사 IT 시스템 유지보수를 맡게 된다. SBI저축은행은 글로벌 금융그룹 SBI홀딩스 핵심 계열사로, 자산 규모가 14조원에 달하는 국내 대표 저축은행이다. 비대면 앱 뱅킹 서비스 '사이다뱅크'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서민 금융 활성화와 AI·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본 사업의 핵심은 유지보수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와 운영 자동화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SK AX는 SK텔레콤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AI 회의록'을 SBI저축은행 업무 시스템에 반영했다. 이 솔루션은 고객사, 운영사, 협력사, 벤더 간 수시로 열리는 미팅 내용을 AI 회의록 형태로 자동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어,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장애 대응 영역에서도 SK AX가 축적해온 생성형 AI 운용 기술을 활용해 SBI저축은행이 자체적인 AI 기반 장애 분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SK AX는 여러 대형 금융권 프로젝트에서 성능이 입증된 자체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 '에이티웍스(aTworks)'를 적용해 유지보수 품질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 솔루션은 서로 다른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API 테스트를 자동화해, 시간당 최대 10만건까지 시험 가능하며, 금융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TCP/IP(인터넷 표준 프로토콜) 기반 전문 메시지 테스트도 지원한다. 아울러 SK AX는 장애 발생 건수, 동일 장애 재발률, 품질 개선 항목 수, 비용 효율화 성과 등 다양한 정량 지표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에 접목,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품질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5-08-05 11:50: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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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최신 GPU 클러스터 ‘해인’ 가동

SK텔레콤은 최신 B200 GPU 기반의 GPUaaS(GPU-as-a-Service)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GPUaaS는 대규모 모델 학습 및 추론을 위한 GPU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서비스를 뜻한다. 이번에 선보인 GPUaaS는 1000장 이상의 엔비디아 최신 AI 칩 '블랙웰 B200'을 단일 클러스터로 구성한 서비스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GPU 클러스터다. 이는 지난해 12월 출시된 H100 기반 GPUaaS보다 성능이 향상된 버전이다. SK텔레콤은 서울 가산에 위치한 AI 데이터센터(이하 AI DC)에 B200 GPU 클러스터를 새로 구축함으로써, 국내 GPU 수급난 해소와 AI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클러스터의 명칭은 '해인(海印)'이다.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해인사에서 착안해, 방대한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AI 인프라의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이 GPUaa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GPU 임차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생태계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이번 GPUaaS 출시를 위해 미국 AI DC 솔루션 업체 펭귄 솔루션스(Penguin Solutions)와 협력했다. 펭귄 솔루션스는 엔비디아 인증 파트너로, 25년 이상 고성능 컴퓨팅(HPC) 설계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월, SK텔레콤은 펭귄 솔루션스와 2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체결하고,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글로벌 AI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와의 협력으로 B200 GPU 서버를 단기간 내 확보해 서비스 제공에 속도를 냈다. GPU 클러스터 운영에는 SK텔레콤의 독자 기술도 적용됐다. 가상화 솔루션 '페타서스(Petasus) AI 클라우드'를 통해 GPU 자원을 유연하게 분할·재구성하고, AIOps(IT 운영을 위한 AI) 기반 관리 시스템인 'AI Cloud Manager'를 함께 제공해 작업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B200 기반 GPUaaS 출시는, 지난해 글로벌 AI 클라우드 기업 람다(Lambda)의 한국 리전 개소에 이은 인프라 확장 사례다. SK텔레콤은 앞으로도 GPUaaS 사업을 확대해, 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인프라 측면에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8-05 11:50:2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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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두고 "국민 목소리 경청하겠다"

한정애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일을 시작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1일 정부가 2025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오는 8월1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으로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중엔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오는 등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표명하는 사안도 있다"며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5일 오전 10시 기준 13만6000여명이 동의하고 있다. 해당 청원의 취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4일) 한 정책위의장께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드렸다"며 "지도부가 결론을 낼 때까지, 신임 지도부가 제시한 논의구조를 따르고 공개적 토론은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이 건강하게 토론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2025-08-05 11:4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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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팔란티어' S2W, 해외법인 설립·글로벌 IDC 구축..."세계적 빅데이터 분석 AI 기업 거듭날 것"

‘아시아의 팔란티어’를 목표로 하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에스투더블유(S2W)가 ‘선(先) 공공, 후(後) 민간’ 공략 전략으로 글로벌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 시장 개척에 나선다. S2W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B2G 시장 선제 공략으로 비즈니스 스케일업을 가속하고, 해외법인 설립과 글로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빅데이터 분석 AI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즈니스 청사진을 발표했다. 서상덕 S2W 대표는 “B2G 영역에서 증명한 사업 경쟁력을 토대로 B2B(기업 간 거래)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의 유효성은 이미 국내시장에서 검증됐다”면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도 각국의 공공·정부기관 레퍼런스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후 이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적 신뢰성을 앞세워 민간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S2W는 창업 초기부터 국내 수사·방위 기관들을 고객으로 유치해왔고, 2020년에는 인터폴과 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인도네시아, 대만, 싱가포르, 일본의 공공·정부기관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며 해외 B2G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우상향 기조에 힘입어 작년 총매출에서 국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를 웃돌고, 수출액은 전년 대비 6배 이상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S2W는 B2G 부문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분야를 제조, IT·통신, 금융, 유통 등 다양한 산업군의 B2B 영역으로 넓혀가며 연평균 약 131%의 고객 증가율을 달성,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장성을 입증했다. S2W의 사업 분야는 ▲불법활동을 식별해 감시하고 가상자산 범죄 자금을 추적하는 ‘안보 AI’ ▲기밀문서나 임직원 계정 유출을 모니터링하며 사이버 공격 징후를 탐지해 대응을 돕는 ‘기업보안 AI’ ▲전사 지식 정보를 자산화하고, 도메인 특화 생성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산업특화 AI’이며, 이 세 가지 영역을 관통하는 핵심은 ‘멀티도메인 교차분석 기술’이다. 서 대표는 “비정형 데이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크웹 내 자료들을 잘 정제해 AI가 이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게 저희 회사의 기술 근간이 돼 산업특화 AI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단순히 수집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정제하고 연결해 추론이나 분석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S2W를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S2W는 스케일업 가속화를 위해 해외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부터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총판 네트워크를 늘려나가는 중이며, 현재 세계 각지에 20곳의 파트너사를 확보한 상태다. S2W는 2018년 창업해 이듬해부터 매출을 내기 시작했고, 매년 1.6~2배씩 성장했다. 작년 기준 약 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중 해외 매출 비중이 빠르게 늘어 지난해 20%를 넘겼다. 올해 매출 목표는 141억원이며, 내년에는 23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39억원의 흑자를 내 약 16%의 영업 이익률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팔란티어급 기술력을 지향할 정도로 기술 수준이 높은데도 현재 매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서 대표는 “글로벌 회사에 비해 매출이 미미한 이유는 시장의 절대 사이즈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보안·IT 시장의 60~70%가 미국 내수 시장이고, 미국에서는 공공 부문 수주 몇 건만으로도 조 단위 매출이 가능한 구조”라고 답변했다. 이어 “S2W는 글로벌 빅테크와 견줘도 기술력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며 “앞으로 더 큰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본격적인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S2W는 대기업과 정부기관 등 우량 고객들을 중심으로 IT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기준 약 96%의 고객 유지율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 중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매출 비중이 약 69%를 차지해 견고한 반복 매출 구조를 확립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연도별 공모자금 활용 계획과 관련해 서 대표는 “일본과 싱가포르에 순차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브랜딩을 강화하고 해외 고객을 확대할 것”이라며 “오는 2027년엔 인프라 확보와 영업 기반 확장의 연장 선상에서 글로벌 IDC를 구축해 명실공히 세계적인 빅데이터 분석 AI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는 포부를 전했다. S2W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158만주를 신주로 발행한다. 희망 공모가(1만1400~1만3200원) 기준 공모금액은 약 180억~209억원이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되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은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이뤄지며, 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S2W는 그간 다출처·이종 데이터 수집 및 정제, 도메인(산업) 특화 AI, 지식그래프 기반 교차분석 등 각종 AI 기술이 접목된 멀티도메인 교차분석 기술을 도입,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해왔다. 특히 공공·정부기관용 안보 빅데이터 플랫폼 ‘자비스(XARVIS)’와 기업·기관용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퀘이사(QUAXAR)’를 통해 창업 초기부터 국가안보·기업보안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회사는 산업별 전문 빅데이터 분석 수요에 부응하고자 산업특화 AI 플랫폼인 ‘SAIP(S2W AI Platform)’를 출시했다. 이를 통해 S2W는 그동안 안보·보안 영역에서 고도화해온 멀티도메인 교차분석 기술의 적용 범위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장기적 매출 성장을 견인할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는 데 성공했다. 서 대표는 “멀티도메인 교차분석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중요 정보를 추출하고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조직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정교화하는 데 기여한다”며 “국가안보와 기업보안, 산업특화 AI를 아우르는 높은 범용성과 확장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2025-08-05 11:40: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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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세제개편안 두고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정부 어떻게 신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민주당 내 혼란을 두고 "정부·여당 내부조차 방향을 못잡는데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주가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 펼치고 있는데, 과연 우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을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5000을 외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공약했다"며 "대선 이후 증시가 잠시나마 상승세를 보였던 것도 이런 시장의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첫번째 세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이라는 이른바 3종 증세 패키지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 발표 당일이었던 지난 1일 코스피가 3.88% 폭락해 시가총액 증발액이 무려 116조원에 달했다"며 "정부가 12조원 규모 추경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소비쿠폰 효과가 사실상 116조원 시가총액 증발로 인한 소비여력 8조원 증발로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세제개편과 30조원 추경 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라며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날은 세금을 거둬 들이겠다는 정책은 전형적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에 해당되며 확장 재정과 증세를 동시 추진하는 자기 모순 극치라고 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런 세법 개정안이 자본시장 미치는 충격은 일시적 수준을 넘을 것"이라며 "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되면 매년 말 절세 목적 매물이 쏟아지며 증시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기업가치와 국민 재산에도 손실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이미 12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며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책임있는 수습은 커녕 내부적으로 극심한 혼선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언급했으나 같은 당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 무너질 일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대통령실은 국회 현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정래 민주당 대표는 당 내 함구령을 내리고 정부의 주무부처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에 예측 가능한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2025-08-05 09:34: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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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유화, 구글은 고집…‘1:5000 지도’ 반출 판단 9월로

구글과 애플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론이 다시 한 번 미뤄질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가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한다. 앞서 협의체는 5월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한을 이달 11일까지로 60일 연장했지만,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이어지면서 결론 도출이 다시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이후에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정밀 지도 문제는 앞선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협상 타결 직후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지만,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도 반출 문제가 별도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그 전까지는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외교적 부담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은 지난 6월 애플까지 지도 반출 요청에 가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척 수치지형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지도는 골목길까지 식별 가능한 고정밀 데이터로, 애플은 이를 '나의 찾기', 애플페이, 카플레이 등 자사 서비스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애플은 이번 신청서에 정부의 보안 우려 해소 방안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기술 조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블러 처리, 위장, 저해상도 제공 등의 방식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23년 제출했던 신청이 보안 대책 미비로 반려된 것과는 대비되는 태도다. 반면, 구글은 같은 날 세 번째 지도 반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존 조건부 수용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일부 정부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보안시설 좌표를 제공받아야만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민간 해외 기업이 국가 보안 정보를 요구하는 셈이라 국민적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구글은 올해 2월 1대 5000 대축척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1㎝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해, 건물 구조나 지형이 상세히 드러나 안보상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목적은 구글 맵 서비스 개선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도 반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국토부는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실제로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고정밀 지도는 비관세 장벽으로 남아 있다. 현재 구글은 여전히 정부의 대안인 '블러 처리된 위성사진 제공'에 대해 글로벌 기준과 불일치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안성 등을 이유로 국내 서버 설치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8-05 09:10:5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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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5일자 한줄뉴스

<산업> ▲국내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신흥국 불황에 따른 수출전선 난기류에 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제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 등의 '패키지 규제'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이 7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화장품과 중고자동차가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했다. 반면 미국 관세 부과 영향으로 철강, 알루미늄은 고전했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주력산업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경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량은 전세계 발주 급감 여파로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올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성과 기반 리프레시 휴가와 여행 지원 등 차별화된 휴가 복지를 앞세워 인재 확보와 조직 몰입도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견조하다고 자부했던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이민 정책으로 이민자들이 떠나가면서 고임금 노동자만 남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브랜드 경쟁이 치열하다. 실시간 상품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상품간 경쟁력이 비슷해졌고, 비대면 금융 확산으로 접근성 차이도 사라져서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가 이어지면서 '레버리지(차입) 거래'를 금지했던 기존 법안의 개편 가능성이 열리면서 관심이 쏠린다. ▲8월에 전국에서 아파트 2만569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년 동월 대비 58% 늘어난 규모로 이 중 수도권 비중이 약 68%에 달한다. <유통&라이프> ▲최근 식음료업계가 브랜드 경험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이색 콘셉트를 내세운 팝업스토어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국산 블록버스터 탄생을 목표로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거대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873억원, 영업이익 624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정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 초안에 대한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4일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가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중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검찰·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가 4일 발표됐다. ▲당정이 한미통상협상에서 쟁점 사안이 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관련 논의를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자본시장>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로 급락했던 국내 증시가 불과 이틀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시장이 보여준 회복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50억→10억원)'이라는 강력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반등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치권 내 재검토 가능성과 정책 수정 기대감이 투자심리에 선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증권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산업 정책 수혜주 찾기에 나섰다. 금융업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과 K-문화·콘텐츠, 해운, 방위 산업 등이 관심종목으로 거론된다. <정책사회> ▲김정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지난해만 53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 한 학기 만에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됐다. ▲서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가 건축물 높이 제한이 12m에서 16m로 완화되고, 최대 30억원 대출 및 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이 강화되면서 주민이 스스로 집을 짓고 고칠 수 있는 '휴먼타운 2.0' 방식으로 탈바꿈한다. <IT> ▲정부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이끌 정예팀 5곳이 최종 선정됐다. ▲구글과 애플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론이 다시 한 번 미뤄질 전망이다. ▲AI 모델 성능 향상이 둔화되면서, AI 개발의 패러다임이 기존 '모델 중심 AI(Model-Centric AI)'에서 '데이터 중심 AI(Data-Centric AI)'로 이동하고 있다.

2025-08-05 07:00:1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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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성남·광주·창원 유휴부지 교육연구단지로 개발…“지역산업 육성·인재양성 기여”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성남, 광주, 창원 등 전국 주요 지역에 보유 중인 교육용 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 장기간 미개발 상태였던 부지들을 교육·연구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4일 세종대에 따르면, 대표적인 미활용 부지인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 일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B) 및 환경평가 2등급, 광역녹지축 등 중첩 규제로 인해 그동안 실질적인 개발이 어려웠다. 그러나 세종대는 2021년 경충대로(3번 국도)에서 해당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 공사를 완료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성남시와 '반도체(AI)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부지는 국방,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산업이 융합된 복합연구단지로 개발될 계획이다. 세종대는 지난 7월 2일 광주시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진입도로 계획 및 토지 보상을 2026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다. 반면, 현재 광주시 및 이천시에 위치한 일부 부지는 교육부 허가(2022~2025년)에 따라 매각을 추진 중이나, 매수자가 없어 매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학교 측은 해당 부지 매각 대금을 클러스터 개발 재원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부지는 과거 민간투자사업인 로봇랜드 예정지였으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세종대는 2011년 해군과 '군사학과 설치' 협약을 맺고, 2012년 해군 국방시스템공학과를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최근 구산해양관광단지 지정에 따라 토지보상 및 잔여 교육용 부지 진입을 위한 도로 개설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해군·해병대·사이버안보를 포함한 통합 국방기술 교육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종대는 "현재 일부 부지의 활용이 법적·행정적 규제로 지연되고 있으나,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그동안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못한 부지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연구 공간 확보를 확대하고, 납부 중인 세금 부담을 줄여 확보된 자원을 다시 교육에 재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는 세금 회피가 아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대는 국가적 차원의 미래 산업과 국방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8-04 17:47:14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