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위반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서울시가 가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4개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과 10월 2일까지 2주간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시·자치구 집중점검은 중구, 노원구, 서초구에서 총 3회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문구·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류에 관계없이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음 포장한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기간 중 635건의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에는 총 1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등 노력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2 12:27:15 이현진 기자

서울시·자치구 “정책비용 전가·차별 보조 중단하라” 공동선언

서울시와 자치구가 중앙정부의 정책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관행과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국고보조를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전 8시 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소비쿠폰 등 정책 비용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등적 국비 보조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강석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급증으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 지방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 없이 정책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은 지역 맞춤형 정책 운영은 물론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재정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서울만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차등 보조는 형평성은 물론 효율성도 낮추고 있어 개선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발행한 소비쿠폰의 경우 정부는 정책 비용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동의 없이 통보했다. 국고보조율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만 유일하게 75%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도는 90%를 적용,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이 무려 5800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오 시장과 참석자들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김경호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광진구청장)이 대표로 공동선언문 낭독 후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지속가능 서울 ▲지방자치 미래 ▲차등보조 개선 메시지 보드판을 들고 서울의 재정 자율성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임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는 30년간 시민의 삶과 함께 성장해왔지만 재정 자율성만은 제자리"라며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보조와 자율적 재정운영을 요구하는 이 선언이 제도개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도 "지방재정은 정부와 달리 적자 재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자체 자치재정권 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2 11:44:58 이현진 기자

'2025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진주에서 특별한 10일

드라마 팬들을 위한 가을 축제가 경남 진주를 물들인다. 국내 최초 드라마 축제 '2025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2025 KOREA DRAMA FESTIVAL, 이하 'KDF')이 오는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진주시 장대동 남강변 일원에서 개최된다. 2007년 시작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K-드라마의 세계적 위상을 알리고 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해 온 대표 문화 축제다. 올해도 국내외 드라마 팬들과 스타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10월 11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 방송된 92편의 드라마 출연 배우들이 참석해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드라마스토리텔링 국제 포럼'이 마련된다. 드라마 제작 현장의 경험과 글로벌 유통 전략, 문화 산업적 가치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가며 산업적 비전을 공유한다. 남강변 축제장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드라마스크립트 체험 포토존에서는 인기 드라마 세트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에서 관람객이 주인공이 되어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또 드라마 히스토리 전시관에서는 K-드라마의 발자취와 발전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KDF 홍보존에서는 올해 화제를 모은 드라마를 모티프로 한 연지성 작가의 미술 전시가 열린다. 드라마 관련 기념품, 굿즈, 콘텐츠가 전시되며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밤에는 남강변이 음악으로 물든다. 'KDF 뮤직페스타'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퍼포먼스가 이어지며 드라마 OST와 인기 음악을 라이브로 즐길 수 있다. 드라마 팬뿐 아니라 지역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무대다. 손성민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은 "2025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은 한국드라마 초석을 다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드라마 축제이다. K-드라마는 세계 OTT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드라마의 다양한 작품성을 만들어내는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어 "MZ세대를 비롯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축제가 될 것이며, 진주 시민의 축제를 넘어 전 세계 드라마 팬덤이 함께하는 글로벌 페스티벌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2 11:43:56 최규춘 기자

국민의힘, 관세 여파 위기 맞은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법 발의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돼 있는 경산을 찾아 한미관세협상의 여파에 대응할 법안을 발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산시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 곳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게 된 것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돼 있는 경산"이라며 "관세협상에 직격탄을 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운을 띄웠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이 만나 관세 협상을 한 다음에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 협상이었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합의문에 서명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협상 실패였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은 없다고 한다"며 "관세 협상 타결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기업들은 새카맣게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동차 업계는 벌써 심한 타격을 입고 관세 협상이 타결되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부품 업체는 그 불안이 더하다"며 "부품 25% 관세, 철강으로 분류되는 부품은 50% 관세가 매겨진다. 이런 어려운에 처해 있는 국민의힘은 여러 법안도 발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융자 채무 보증, 이자 경감 또는 보전, 무역 보험에 대한 지원, 더 나아가서 수출입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 관련된 요구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취약 산업 금융지원 특별법을 법제처 법제실에 확인했다"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세금 지원이라든가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친환경차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2025-09-22 11:39:54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정부·여당 국정 운영 규탄

국민의힘이 21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반(反)기업법 강행 처리,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발언을 시작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인민독재로 달려가고 있다"며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전과 조작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 폭력은 일상이 돼 가고 있다"며 "이제 하다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공작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던 관세협상이 어떻게 됐나"라며 "이재명 스스로 완전히 실패한 관세협상이었다고 실토했다"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나 뻔뻔하다. 관세 협상 중에도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기 바빴다. 관세 협상이 잘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숙청과 종교 탄압을 멈추라고 경고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했으니, 그래서 우리 국민이 미국 땅에서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야 했다"며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공사 현장 근로자 구금 사태를 언급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분노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분노에서 멈춘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오늘 이 곳 보수의 심장에서 우리는 이 분노를 행동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또한 "올해는 반드시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노란봉투법이 근로자를 위하고 기업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하청기업에서 원청기업을 상대로 노동쟁의를 할 때 손해배상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그러면 앞으로 누가 기업을 이끌겠나.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소비쿠폰을 나눠준다고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인지 죽이는 길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며 "돈을 나눠준다고 경제가 살 순 없는 법이다. 우리는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일어나는 보상으로 금액을 받는 거지, 공짜 돈을 나눠준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는 것은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부채 주도 성장이라는 것인데,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다"며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재정을 든든하게 끌고가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대구역 광장엔 7만명 이상의 국민의힘 지지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당초 5만명 이상으로 추산했으나, 장동혁 당 대표 연설 시에 인파가 몰려 7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5-09-21 17:08:16 박태홍 기자

종근당, '2025년 자율형공장 2기 발대식'..."인공지능 기반 품질경영 강화"

종근당은 지난 18일 충남 천안공장에서 '2025 자율형 공장 구축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안광현 단장을 비롯해 20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기반 자율형 공장 도입 계획 논의, 천안공장 시찰 등이 이뤄졌다. 종근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자율형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시간 관제, 분석, 예측 등 작업자와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자율형 공장을 구축해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임직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대규모언어모델(MLLM)을 활용한 지능형 자율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등 품질·효율·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인공지능형 관제 시스템의 경우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추론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관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람에서 비롯되는 에러를 줄이고 설비 다운 타임, 품질 이슈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동화된 알람 분석 시스템이 운영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교대근무 환경에서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해 준다. 즉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줄여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다. 김영주 대표는 "자율형 공장은 단순한 공정 혁신을 넘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종근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인공지능을 응용한 협업 체계를 통해 품질을 향상하고 생산 효율성을 증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1 16:55:12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오송 신공장' 기공식 열어..."첨단 제조시설 확충"

유한양행은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서 '신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오송 신공장은 연면적 1만6593.51㎡(5019.5평) 규모의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된다. 오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번 신규 시설 건립은 연간 최대 7억 정에 달하는 경구용 고형제를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생산 기지가 세워지는 것이다. 특히 오송 신공장은 기존 오창 공장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오송 신공장은 글로벌 수준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최신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제조 환경, 정밀한 환경 제어 기술 등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유한양행은 오송 신공장이 국내 제약 기업 및 해외 제약 기업들과 협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오송 신공장은 품질과 생산 측면에서 선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다"며 "향후 유한양행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9-21 16:39:05 이청하 기자

트럼프·시진핑, 10월 말 경주에 온다… APEC에서 한미중 정상 조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3년 만에 동시 방한할 전망이다. 이에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시 주석을 모두 조우하게 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중 양국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도 APEC에서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금 전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며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올해 APEC 의장국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개 회원국에 모두 초청장을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참석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APEC 참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참석 의사를 표한 셈이다. 결국 미중 정상이 모두 참석하게 되며 APEC 정상회의의 판이 커졌다는 평가다. 미중 정상 간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재취임 후 첫 대면이자, 2019년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후로는 약 6년 만이다. 또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미중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것은 그간 쟁점이었던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사업권 매각 문제에서 두 나라가 합의점을 찾은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관세와 수출 통제 등 핵심 쟁점에서는 아직 미중 간 간극이 큰 상황이다. 이에 그간 기술 패권과 우크라니아 전쟁을 비롯한 안보 문제를 놓고 갈등하던 양국이 경주에서 만나는 상징적인 모습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이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고 있던 한국의 중재 역할도 주목받게 됐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미국·중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서 손을 맞잡는 모습이 연출되면 상당히 화제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유엔총회가 이달 개최되고, 또 다른 다자외교 무대인 APEC이 내달 열리면서 우리나라는 연속적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유엔총회에서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강조하고, APEC에서는 이 대통령이 중심이 돼 글로벌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중 정상이 방한하게 되면서 한미·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에 회담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시 주석 방한 가능성은 열려 있고, 방한한다면 양자회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1 16:29:57 서예진 기자

첫 유엔총회 참석 李 대통령, '민주 대한민국'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차 오는 22일 출국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며 '한반도 비핵화' 접근법을 언급할 전망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향한다. 취임 후 두 번째 방미길이며, 워싱턴D.C.를 찾았던 저번 방문과는 달리 이번엔 제80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가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193개국 회원국 정상 가운데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각국 정부가 대외정책 천명하는 중요한 무대"라며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일단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돌아온 민주 한국,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유엔 지원 하에 전쟁의 위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유엔 80주년이자 해방 80주년인 올해 유엔총회 무대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평화, 개발, 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12·3 내란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시작으로 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힌만큼,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선 현재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동결)'이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축소가 아닌 '동결' 단계에서 경제재제 해제 등이 이뤄지면 오히려 비핵화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북한 핵무기의 '동결(중단)→축소→폐기' 3단계 접근법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이에 "동결(freeze)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지만, 다른 함의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동결이라는 말 대신 중단(stop)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며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비핵화로 가는 도중의 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중단시켜서 더 이상의 핵·미사일 강화와 사태 악화를 막고, (핵무기를) 감축시키고 폐기시킨다는 노정의 한 지점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의 좌표(목표)가 만들어지면 계속 추동하기 위해 뭔가의 대응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조치 중 하나가 (대북 경제)재제 일부 완화일 수 있다"며 "전면 해제는 아니고 일부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협상하고 단계적으로 주고받기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1 15:59: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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