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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박수영 “산업부, 한전 등 공기업 출자회사 계획 99% 승인”

201조원의 부채를 기록 중인 한국전력(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부실·방만 운영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느슨한 출자회사 승인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결과 산업부의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출자회사 승인률은 99.3%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24일 밝힌 바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법에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의 사전협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268건의 협의 중 266건이 승인됐다. 8년간 재심의 의견으로 반려된 것은 올해 단 2건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건이었던 승인건수가 ▲2019년 54건 ▲2020년 53건 ▲2021년 47건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26건 중 24건이 승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전협의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고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기업들의 위법, 편법행위도 잇따랐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이사회·의결 전에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국중부발전은 15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기위원회, 산업부, 기재부에 보내는 문건마다 지분계획을 수시로 바꿨다. 또 한국남동발전은 1800억원 규모의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기재부와 협의하기도 전에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사전협의 제도가 형해화됨에 따라 공기업들이 제도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수백억, 수천억이 투입되는 출자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이 회사의 이윤을 위해 과속할 때 브레이크를 걸고 단속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번 기회에 산업부가 공기업의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한전의 재무건전성에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0-24 11:33: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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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내각 총사퇴 요구에 “그게 민생 일으킬 방안이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여당 대표와의 만남이 무의미하다고 폄하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도전장"이라며 "내각 총사퇴가 어떻게 민생을 일으켜 세울 방안이 되는지 이해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23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일성은 내각 총사퇴와 정부 예산 전면 재검토였다"면서 "내각 총사퇴는 이 대표가 단식 기간 내내 주장했던 사안으로, 여전히 '방탄 투쟁' 기조를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밝혔다. 또 "협치는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며 "어제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기대와는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모 최고위원은 '바지 사장' '시간 낭비'라는 표현 쓰면서 여당 패싱의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면서 "최근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강경한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 상황이 위중한 시기에 정부 마비를 초래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려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대정부 공세로 정치적 이득만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세계 경제 전문 기관들이 일제히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를 우려하며,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정 확대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무리 민생이 어렵다지만 국민들께서 정부가 국가 경제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준까지 빚을 내 돈을 푸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 일변도가 계속된다면, 예산 정국에서도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여야 갈등이 치달았던 한 달 전에 비해 한 걸음이라도 더 민심에 다가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팻말을 소지하거나 부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로 했다"고 했다.

2023-10-24 11:32: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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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국내 최초 기부 플랫폼 '희망스튜디오' 출시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국내 최초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기부 플랫폼 '희망스튜디오'를 론칭했다고 24일 밝혔다. 희망스튜디오는 파트너사, 기부자, 게임 유저들이 함께 참여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참여형 플랫폼이다. 기부와 봉사활동에 파트너사와 협업한 게임 IP 및 게임 운영 요소를 접목해 누구나 쉽게 기부활동에 참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부라는 '펀딩'과 봉사활동의 '힐링'이 주요 서비스다. 또 플랫폼 내 '제안하기' 기능을 이용해 사용자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직접 제안할 수도 있다.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 등 공익활동 참여에 필요한 서비스를 개선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게임 플랫폼 '스토브(STOVE)'의 '스토브 포인트'로도 기부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기부 플랫폼에는 현재 '위메이드플레이', '데브시스터즈', '조이시티' 등 주요 게임 기업들이 파트너사로 참여하고 있다. 희망스튜디오는 향후 공익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하고 협업 파트너사와 관련 콘텐츠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연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실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희망스튜디오 플랫폼이 유저와 기부자가 사회 문제해결에 재미있게 참여하며 보람을 느끼고,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을 확산해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24 11:30:3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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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윤송이 CSO, 글로벌 스포츠 컨퍼런스 ‘NGSC’ 참석한다

윤송이 엔씨소프트 최고전략책임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글로벌 스포츠 컨퍼런스 'The New Global Sport Conference(이하 NGSC)'에 참석했다고 24일 밝혔다. NGSC는 사우디아라비아 체육부와 사우디 e스포츠 연맹 주최로 지난 23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열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NGSC 현장에서 2024년 여름부터 사우디 리야드에서 e스포츠 월드컵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 개최 발표를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 PIF(사우디 국부펀드) 총재 등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윤송이 CSO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초청으로 이번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e스포츠의 미래를 토론하는 첫 번째 세션에는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 알레한드로 아각 포뮬러 E 회장,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윤송이 CSO는 'New Pathways to Grow the Global Gaming Audience'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기조 세션에 참석했다. 윤송이 CSO는 토론자로 나선 유비소프트의 장 미셸 드톡 CMO, 소니의 토시모토 미토모 CSO, 세가의 슈지 우츠미 COO,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의 마이클 워로스즈 CSO와 함께 글로벌 게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윤 CSO는 "게임은 이용자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따라 흥행 여부가 결정된다"며, "캐주얼한 이용자부터 하드코어 한 이용자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폭넓은 콘텐츠가 기반이 되어야 전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만큼, 게임 기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용자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HAI(인간중심AI연구소)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윤송이 CSO는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적인 미래를 위해 AI 기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CSO는 "게임 개발에 사용되는 AI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부터 사용해 왔던 기술들이 축적되어 더욱 정교해진 것"이라며, "게임 기획 단계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개발자들을 창의성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효율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윤송이 CSO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7차 미래투자이니셔티브(Future Investment Initiative, FII)' 포럼에 사우디 정부 초청으로 참석해 토론자로 나선다. 올해 주제는 'The New Compass(새로운 나침반)'이다. 윤송이 CSO는 생성형 AI, VR 등 신기술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지형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다양성을 아우르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장 전략 등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2023-10-24 11:29:5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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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우디 동행 경제인과 만찬 "정부·기업 원팀…뛰고 또 뛸 것"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 동행한 경제사절단과 만찬을 갖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뛰고 또 뛰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한 호텔에서 동행 경제인 만찬을 열고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 허태수 GS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김영섭 KT 대표이사,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사장 등 18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저도 영업사원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우디 순방에서 우리 팀코리아는 156억불(약 21조원) 이상의 수출·수주에 대한 업무협약(MOU)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소중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사우디 인프라 건설에 참여한 우리 근로자들의 근면함이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로 이어져 오일 쇼크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됐다며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 역시 새로운 중동 붐을 통해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사우디의 '비전 2030', '네옴시티 건설' 등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의 대대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또 원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비전 2030'의 중점협력 파트너인 우리는 기존의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협력을 넘어서서 전기차, 디지털 인공지능(AI), 스마트팜,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며 "오늘 킹 사우드 대학에서 만난 양국의 청년들과 왕립과학기술원(KACST)에서의 첨단기술 연구 개발 노력을 보면서 한국과 사우디 협력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달라"며 "기업이 성장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일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로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장을 개척하고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가는 데 정부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4 10:59: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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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與野 신사협정 합의…상임위 피켓·본회의장 고성 않기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앞으로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손피켓을 비롯해 고성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 여야 간 좋지 않은 일로 국회가 파행되거나 고성이 오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회동에서 몇 가지가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반복됐다"며 "앞으로 회의장 안으로, 본회의장이든 상임위 회의장이든 손피켓은 들고 가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는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여야 교섭단체대표 연설 등 본회의장에서의 고성과 막말 등 다른 발언도 자제키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동안 고성과 막말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과 여야 교섭단체대표 연설 시 플로어(본회의장 국회의원석)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별도로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며 "국회에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3-10-24 10:22: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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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연구진, 시계열 데이터 분석 위한 연속적 위상 공간 학습 AI 기술 개발

고려대학교 연구진이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연속적 위상 공간 학습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 고려대는 석흥일 인공지능학과 교수와 정승우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연구 논문이 인공지능 분야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23.6) 상위 1% 이내의 세계적 권위를 가진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에 지난달 28일 온라인 게재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 모델은 주로 정적인 통계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다루고 예측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데이터의 동적 특성과 다양한 변수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번 연구 핵심 목표는 시간 경과에 따른 데이터의 동적 특성과 다양한 변수 간 상관관계를 다루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특히 시계열 데이터의 고차원 정보를 위상 공간상의 표현으로 매핑하고, 미분방정식을 활용해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게 특징이다. 연속적인 위상 공간은 데이터의 고차원 특성을 낮은 차원으로 사상해 데이터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유용한 패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발명 기술은 분류, 예측, 누락 데이터 처리와 같은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 작업에서 기존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위상 공간에서의 모델링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연구 책임자 및 논문의 교신 저자인 석흥일 인공지능학과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 시계열 데이터 모델링에서의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의료·헬스케어, 환경, 에너지, 뇌공학 등 분야에서의 응용을 위한 세계적 기술 선도를 위한 성과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라며 연구 의의를 밝혔다. 논문이 게재된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는 2022년 JCR(Journal Citation Reports)에서 인공지능 분야 SCIE 저널 144개 중 2위로 평가된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 있는 국제전문학술지이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24 10:10:1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