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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나부터 반성"…준법감시기구 만든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논란과 관련, 반성하고 준법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0일 오전 김범수 센터장은 주요 공동체 CEO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경영회의를 열어 "최근 상황을 겪으며 나부터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더 강화된 내외부의 준법 경영 및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카카오 경영진은 현 경영 체계를 쇄신하기 위한 변화 방향을 논의했다. 현 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준법감시기구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세 조종 의혹 등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사업이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경우 사회적 영향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받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카카오 경영진들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26일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개인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범수 센터장은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16시간 가까이 특사경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카카오는 각 공동체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마련해 사회적 눈높이에 부응하는 경영 시스템을 갖춰 나가기로 했으며, 매주 월요일 공동체 경영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김버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3-10-30 16:37:0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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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세상이야기] SKT, 착한 AI로 사회약자 보호 역할 '톡톡'

AI(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는 이미지가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최근 취약계층의 눈과 발이 되어주는 착한 AI가 등장하면서 기업들의 ESG경영도 진화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SKT)의 경우 단순 이동통신사를 넘어 '인간 중심의 AI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SKT는 AI케어 기술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도 고도해 나가고 있다. 실제 SKT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지배구조 핵심지표를 모두 준수해 333 기업중 유일하게 100% 준수했다. 먼저 SKT는 시각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Now I See(나우 아이 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말로 하는 AI 요금 안내서'와 '설리번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AI 상담사가 설명하는 '말로 하는 AI 요금 안내서'는 시각장애인·고령자에게 기존 점자 요금 안내서 등을 음성 안내하는 서비스다. AI 상담사가 고객에게 전화해 다양한 요금의 상세내역을 안내한다. 이는 전화로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서비스로, 기존 청구서의 부달·분실 위험과 매달 내역을 찾아보는 불편 없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SKT가 보유한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다양한 음성 합성음을 지원하는 AI 콜 플랫폼인 '누구 비즈콜(NUGU bizcall) 솔루션'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시각보조 AI 서비스인 '설리번 플러스' 앱은 음성인식 AI기술이 적용됐다. 설리번 플러스는 시각장애인들이 주변 상황과 물체, 문자, 얼굴 등을 정확하고 자세히 인식할 수 있는 AI 기반 시각보조 음성안내 서비스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메뉴판이나 화장품 병 등을 촬영해 어떤 글자가 쓰여 있는지 읽을 수 있고, 건너편 상대방 얼굴을 찍으면 성별·나이·표정을 알려준다. 음성인식 AI가 적용되면서 스마트폰 화면 속 메뉴를 터치할 필요 없이 '아리아'를 호출한 뒤 "문자 읽어줘" 같은 일상적 대화 형식으로 '설리번 플러스'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40%가 50대 이상에서 발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성인식 AI로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이면서 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SKT는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는 '고요한M'에 자사의 음성인식 AI를 적용했다. 고객들이 운행 중 이동 정보나 듣고 싶은 음악 등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업그레이드한 것. 이를 통해 고요한M은 고객이 원하는 음악을 마음껏 골라 차량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달리는 음악 쉼터로 탈바꿈했다. 특히 SKT는 AI 돌봄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보다 5배 이상인 10만 명 수준으로 AI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 김춘수 SKT ESG(환경·사회·지배구조)얼라이언스 팀장은 지난달 열린 사회적 가치 축제 소셜밸류커넥트(SOVAC)에 참가해 'ICT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접근성' 세션에서 "10만 명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분들의 안부를 살피고 위급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안부를 확인하는 AI 콜(CALL) 기능이 개선돼 홀몸 어르신들이 더 쉽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서비스 이용 가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SKT는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안부를 확인하는 AI 스피커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가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아리아, 살려줘", "아리아, 긴급 SOS" 등의 간단한 말로 119나 관제센터에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 4년간 전국 135개 지자체·기관이 AI 돌봄 서비스를 활용했으며, 현재 총 1만8500가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SKT는 기존 서비스에 사람의 언어를 많이 학습한 라지 랭기지 모델(LLM)을 활용해 AI CALL의 어휘력을 풍부하게 하거나 대답 생성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SKT 관계자는 "고도화 과정에서 LLM을 AI CALL에 접목하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가 늘어나면 AI 기술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 어르신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례 역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10-30 16:24:4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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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자중하라”… 홍준표 “난 이 당의 본류”

국민의힘은 30일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내건 이후 징계 해제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 등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데 대해 "자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단순히 징계를 취소해 버리면 될 걸 대사면 운운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시장의 반발에 대해 "홍 시장의 경우 주말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많이 올렸던데, 일부 댓글을 보니 '홍카콜라인줄 알았는데 쉰카콜라'라는 글이 있었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이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 이유를 언급하며 "(지난 7월 당시) 수해가 심했던 상황에서 골프를 쳤던 걸 이제 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당시 (징계를) 결정했던 윤리위원들의 의견을 홍 시장이 들어봤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당을 오래 지켜왔던 중진으로서 챙겨주고 감안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다"면서 "글을 뱉어내듯 막 쏟아내는 것은 자중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부탁"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반수생'에 빗대면서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학교 가려 하는지, 아니면 다시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난 학기 교수님이 평점을 안 줬다거나 조교나 선생님이 학사 지도를 잘 안 해줬다고 불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국회를 찾은 홍 시장은 여전히 '사면'이라는 표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당-대구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직후 취재진들에게 "사면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용어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단순히 징계취소라고 하면 될 걸 왜 사면이라는 용어는 쓰느냐. 당에 대통령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징계취소 안건을 받을 경우 수용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징계를 취소하든 안 하든 제가 정치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제가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징계 받은 게 앞으로 제 정치 역정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 관심도 없고 연연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최근 '내년 총선 후 새로운 세력과 다시 시작한다'고 발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한 기자가 '탈당도 시사하느냐'고 질문하자 "참 불쾌한 질문"이라며 "내가 이 당을 30년 지켜온 사람이고, (탄핵 당시 지지율이) 4%밖에 안 되는 정당을 되살린 사람이다. 나는 이 당의 본류인데 어떻게 나갔다 들어오는 실개천으로 보느냐"고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그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기한 '영남 중진 수도권 차출론'에 대해선 "(미국) 콜로라도주 의원을 워싱턴D.C.에 갖다 놓으면 선거가 되나"고 꼬집었다. 다만 홍 시장은 인 위원장의 발언으로 당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는 "당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당을 활기차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그만큼 주목받아 본 일이 있었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활기차게 당이 돌아가는 걸 혼란스럽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체가 기득권 카르텔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쉰카콜라'라고 에둘러 비판한 데 대해서는 "애들하고 싸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2023-10-30 16:06: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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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평·해병대·감사원·방송장악' 국정조사 추진...'R&D·특활비' TF 구성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4개의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R&D(연구개발) 삭감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사용을 들여다 보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정치감사, 방송 장악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래 '1특검+4국정조사'를 전임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 홍익표 원내대표 체제에서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사안을 추가한 모습이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4국정조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방송 장악 관련 임원 해임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적 운영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였다. 구성이 새롭게 바뀐 4국정조사는 전날(29일)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의해 소개됐는데, 박주민 원내운영수석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설명하고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 원내대변인은 4개의 국정조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는지 아니면 건별로 진행되는지 묻는 질문에 "상임위에서도 법안 추진이 이뤄져야 해서 개별적으로 한꺼번에 할지 원내에서 회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다루는 TF와 권력기관의 특활비 사용 관련해서 들여다보는 TF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관련 TF에 대해서 "권력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권력기관에는 법무부,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이들이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조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원내대변인은 아직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들여다볼 것이라고도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두 TF는 예산심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을 다룬다"라며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심각하고, 검찰 특활비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특활비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에, 내년에 예산심사를 하면 11월에 알앤디 예산심사를 좀 더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로 봐달라"고 했다.

2023-10-30 16:03: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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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發 '영남 중진 차출론'에 난감한 국민의힘 지도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쇄신의 일환으로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론'을 띄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이 난감해졌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 영입 당시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영남 중진인 본인이 희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속하는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모두 영남권 의원이다. 게다가 30일 당내에선 인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앞서 인 위원장은 지난 27일 첫 혁신위 회의를 주재한 후 언론 인터뷰에서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스타들은 서울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 위원장은 일부 인터뷰에선 대구의 5선 주호영 의원, 울산의 4선 김기현 대표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또 인 위원장의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한다'는 발언도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 위원장의 발언에 당내 영남권 의원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용판 의원(초선·대구 달서병)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제가 공개발언하며 인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며 "인 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서라' 운운한 것에 대해 농담이라고 했지만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분들은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우리 당을 지켜왔고 자유 우파 대한민국을 지켜온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곳도 TK였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뒷전에 서란 말 자체가 마치 잡아놓은 고기로 취급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류성걸 의원(재선·대구 동구갑)도 발언대에 나와 김 의원 주장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이 '영남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영남권을 다 잡은 생선 취급하는 전략은 필패의 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험지'의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조경태 의원(5선·부산 사하을)은 의총 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북강서갑·사하갑·남구을과 (경남) 김해갑·양산은 민주당이 점하고 있다. 수도권만 험지라는 인식은 맞지 않다"며 "험지냐 아니냐의 기준은 상당히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영남 중진들의 수도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구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콜로라도 주 의원을 워싱턴 D.C.에 갖다 놓으면 선거가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한규택 경기 수원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태경 의원의 주최로 열린 '수도권 민심, 국민의힘 원외위원장한테 듣는다' 토론회에서 "영남 다선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오면 서울 강남, 마포, 경기 과천의왕이 아닌 서울 등촌, 관악, 강북에 보내야한다"며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이 선당후사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출된 이들이 수도권에서 유리한 지역에 갈 경우 '기득권 내려놓기'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영남 중진'인 김기현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본인의 거취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아직 총선이 5개월 남은 상황이라, 아직 결단을 내릴 시간이 남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혁신위에서 아직 (수도권 출마를) 제안해 온 바가 없다"면서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대구 달서을이 지역구인 윤재옥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후 "혁신위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혁신위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그런 단계가 아니다. 혁신위에서 당의 혁신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3-10-30 16:01: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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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교육부, 초 1·2학년 ‘체육’ 별도 교과로 분리 추진

교육부가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고자 초등 저학년 '체육 교과' 부활을 추진한다. 학교 내에서 체육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학교 내 수영장도 3배 이상 추가로 설치한다. 학생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학교 내 상담교사와 심리검사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30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 추진 정부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초등 1·2학년 체육은 1982년 적용된 제4차 교육과정 당시에는 교과에 있었지만, 시수가 음악·미술과 합쳐 운영됐다. 1989년 적용된 제5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와 시수 모두 '즐거운 생활'에 통합돼 운영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 교과 분리를 추진하는 이유는 체력 증진에 필수적인 신체활동 영역 또한 '즐거운 생활' 교과에 묶여 왔기 때문"이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초1·2 '즐거운 생활' 400시간 중 3분의 1이 넘는 144시간이 신체활동에 해당해 교사에 따라 신체활동을 덜할 수도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중학생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약 30%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생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에 설정된 체육 필수이수학점 10점이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지난해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고쳐야 한다. ■ 등교 전 방과 후 '틈새' 운동 지원…학내 수영장 2028년 464개로 확대 아울러 학교 수업 시간이 아닌 가정 또는 어디에서나 일상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등교 전 아침이나 방과후 등 틈새시간을 활용하는 '365+ 체육온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체육온동아리' 갯수도 점차 늘려 2025년에는 모든 학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학생건강체력평가제 4·5등급에 해당하는 저 체력자 대상으로 운영되는 건강체력교실에 앞으로는 비만 및 희망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인프라도 강화한다. 현재 164개에 불과한 학교 수영장은 2028년까지 464개로 대폭 늘리고, 학교복합시설 선정계획은 올해 39개에서 내후년 120개, 2027에는 20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 건강검진' 체계는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검진을 위탁하고, 생애주기별 검진정보를 관리하도록 한다. 현재 초중고교생 건강검진은 학교장 책임 하에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이를 성인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성인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 우울증 등 정서 문제 지원…'마약' 등 유해 약물 실태조사 실시 마음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우울증'을 겪는 학생은 검사 도구부터 개편한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초 1·4학년 및 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2025년까지 개편한다. 심리 상태를 자가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내년 시범운영을 거친 뒤 확대할 계획이다.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문자로만 이뤄지던 기존 초등생 상담은 SNS를 활용해 '채팅→음성→대면' 등 3단계 상담체계로 개편한다. 초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마약, 도박,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마약' 등 유해 약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일반 청소년이 마약류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내년에는 마약류 사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30 15:48: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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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오프라인 T2E 게임 대회 "PRE세계 NFT 보물찾기 대회" 열린다

서울시 전역에서 세계 최초로 T2E 게임 대회가 열린다.'세계 NFT 보물찾기 대회 (이하 WNTHC)'는 관광을 즐기면서 미션을 풀고 NFT와 상금을 받는 세계 최초의 오프라인 T2E(Tour to Earn)라는 게임 대회다.다소 생소한 용어 T2E는 "관광을 하며 돈을 번다"는 뜻이다. 내년 2024년 5월쯤, 10만명 규모로 국내에서 본격 개최된다. 대회에 앞서 펼쳐지는 PRE 세계 NFT 보물찾기 대회는 1만명의 참가자가 참가해 진행된다. 현재 대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2일부터 전용 앱(PRE WNTHC)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앱을 통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성공하면 ETB(ExtraTerrestrial Beings, NFT의 형태로 진화한 외계생명체라는 컨셉의 캐릭터로 라온퓨쳐가 독점적으로 제작한 지적재산권)라는 NFT캐릭터를 지급받는다. 대회에서 획득한 NFT캐릭터는 차후 OpenSea (NFT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총 상금 5000만원을 걸고 진행되며, 그중 가장 빨리 미션을 수행한 1등 1000만원, 2등 500만원, 3등에게는 200만원이라는 큰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자격이 없고 무료이며, 메타버스 및 NFT, 보물찾기 대회에 관심이 많은 젊은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미션 및 NFT캐릭터를 서울의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여 관광객 유치, 관광지 홍보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라온퓨쳐 김성훈 대표는 "이번 WNTHC사업을 통해 대중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블록체인 NFT개념을 관광과 결합한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하여 "블록체인의 대중화"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30 14:48:0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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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산정국 돌입, R&D·민생·새만금 예산 증액 요구↑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예산 심사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 예산 편성으로 연구개발(R&D)과 청년·민생 예산의 대폭 삭감이 일어났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올해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카르텔'이 있어 이를 척결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실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논란거리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관련 예산안을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7%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1994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에도, 2008년 국제 금융 위기에도 오히려 증액됐던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자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술렁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대선 막판 후보 단일화를 이루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구개발 예산 증액을 예산 심사 과정의 제1의 목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전날(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구개발 예산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서 몇개월 동안 편성한다"며 "그런데 지난 6월 28일 대통령의 연구비 카르텔 비판과 재검토 지시에 따라서 55일 동안 깜깜이 심의를 거쳐서 전년대비 13.9%가 삭감된 예산안이 수립된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증액에서 감액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과학기술, 산업, 중소기업, 인문학 연구기관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그것이 결국 사회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인데, 각 연구기관의 분절적 연구 과정을 떠나서 융합과 연결이 중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와 맞지 않는 삭감"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학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증액의 가능성은 시사하고 있다. 송언석 여당 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연구개발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을 이뤄져 왔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상당 부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또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뒤처지진 않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 장에서 연구개발 예산과 관려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살피겠다"며 예산의 증액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올해에 이어 삭감돼 편성된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 예산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논란 이후 대폭 줄어든 전북 새만금 개발 예산도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증액 공세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정부가 건정 재정 기조 아래 각 부처의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증액 요구를 다 받아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예산 삭감에 대한 권한은 있으나, 증액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제시하는 실실적인 민생 대책을 예산과 관련해 수용하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처럼 대통령실에서 감놔라 배놔라하는 심사를 할 것이면, 야당은 협의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30 14:27: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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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대통령 시정연설 사전환담 참석..."이 대표의 결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 열리는 환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주재 사전환담에 이 대표의 참석 사실을 알렸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결단이다.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참석하시는 걸로 결단하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편성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민생 기조에 대해 발표한다. 관례상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지도부가 모여 사전환담을 하는데, 작년 시정 연설에선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최근 여야는 선정적인 비방용 문구가 적혀있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정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사협정'을 맺었는데,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표도 전향적으로 사전환담에 참석해 협치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관심을 모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함께 만나는 '여·야·정 3자 회동'을 하자고 역제안 한 바 있다. 권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고위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 없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권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기업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거부권 자체에 대해서 (당이) 대응할 수 없다. 이 법이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해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정식 당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장을 맡는 것에 대해 비이재명계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선 "그분들의 주장이다. 대세라고 보지 않는다"며 "사무총장은 원래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실무적으로 빈틈없이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2023-10-30 14:24: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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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묘역 찾은 인요한 “5·18, 민주주의 발전에 큰 업적”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30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에 큰 업적이었다. 우리 기억 속에 계속 남아 있다"고 했다. 광주 방문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첫 외부 일정이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혁신위원 12명 전원과 함께 광주 북구 5·18민주묘지를 찾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5·18민주묘지에 도착한 인 위원장은 방명록에 "광주가 민주주의를 완성해 가고 있다"고 적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원들과 함께 5·18민주항쟁 추모탑으로 이동, 헌화·분향을 했다. 이어 5·18민주묘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행방불명자 묘역을 찾아 설명을 들었다. 인 위원장은 묘역에서 무릎을 굻고 묵념했다. 묘역 내 한 묘에 적힌 문구를 읽다가 한 시민이 '박사님 읽어달라'고 요청하자 "말문이 막혀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편에서 외신 기자들을 위해 통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배를 모두 마친 인 위원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시는 이 땅에 이런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제가 글씨도 잘 못 쓰고 묘지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도저히 그냥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이 나오지 않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1980년 대학 1학년때 (전남) 도청에 들어가 통역했는데 두 가지 뚜렷한 기억이 남아있다"며 "첫째는 북쪽을 향해 우리를 지켜주는 총이 왜 남쪽을 향하는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원통하다. 두 번째는 우리를 공산주의자라 하는데 '우리는 매일 애국가를 부르고 매일 반공구호를 외치고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는 시민군 대표 말씀이 오늘날까지 귀에 쨍쨍 울린다"고 회고했다. 인 위원장은 "유태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면서 "앞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광주의 의미를 잘 가르치고,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광주의 피해자 가족과 돌아가신 분의 후손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광주의 피해자 가족·희생자 후손들이) 어디든 가서 자랑스럽게 자기의 조상이나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오월단체들은 인 위원장에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인 위원장은 "관철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일정에 대해 "혁신위 첫 회의 때 모두 함께 하는 공식 일정은 동서화합, 대한민국 국가 통합을 위해서 광주 5·18 묘역 (참배를) 첫 번째로 하면 좋겠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김 혁신위원은 "결국 국민통합, 국가통합, 동서통합의 의미가 있다. 광주 아픔을 위로하는 게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위로하는 첫 걸음"이라며 참배의 의미를 전했다. 또 오월단체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건의에 대해서는 "5·18단체로부터 건의를 받았는데 정식으로 간담회하자는 말씀이 있어서 정식 간담회도 추가로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0-30 14:21:4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