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전재정 기조로 미래성장동력 확보…3대 개혁 협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재확인하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국방·법치·교육·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으며,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184만4000원으로 인상, 발달 장애인 일 대 일 전담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 수당 매월 10만원씩 25%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및 병 봉급 35만원 인상, 전국 하천 홍수 조기 경보망 확대,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 6조5000억원 확대, 인공지능(AI)·바이오·사이버 보안·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4조4000억원 투자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R&D(연구개발)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해 미래성장동력을 이끌겠다"며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며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금·고용·교육 3대 개혁을 언급하며 여야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교권보호 4법에 동의한 야당과 회계공시를 수용한 양대 노총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다"며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교육개혁에 대해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