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국민의힘, 용산 찾아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특검해야"… 이번주 내내 규탄대회

국민의힘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며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고, 그 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추징 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하자. 특검 실시하자"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보는 이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첫째,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다. 무려 78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얻는다)"면서 "정진상과 김용이 또한 수익을 얻게 됐다.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데 더 이상 중형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데 이들보다도 더 큰 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 대장동 관련 1심 판결문에 400여회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대장동에 몸통 그 자체, 그 사람이 누구겠는가"라며 "대장동 비리에 최고 정점에 있는 바로 그분, 소위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진 바로 그분이야말로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결과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이라고 이 대통령을 에둘러 지칭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은 정성호와 이진수가 실행했지만 그 뒤에는 바로 '대장동 그분'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만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를 수용하라"고 덧붙였따. 이번 기자회견에는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최고위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외에 당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등을 포함해 70여명이 모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주 오전 내내 대통령실, 법무부, 내란특검, 대검찰청 등을 돌며 규탄대회를 할 예정이다. 이날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처럼 당 지도부와 함께 당 소속 의원, 당협위원장 전원이 참석할 방침이라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26:0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7박10일 G20 순방 출발… 첫 목적지는 UAE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7박10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김혜경 여사, 참모들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아부다비에 도착해 사흘간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현충원과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를 방문한다. 이날 저녁엔 재외동포·지상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튿날인 18일엔 공식 환영식,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오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UAE 방문 마지막날인 19일에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아크부대에 방문해 장병을 격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UAE는 우리가 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협력국"이라며 "신정부 출범 후 첫 중동 국가 방문인 이번 방문을 통해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기술, 보건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UAE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UAE뿐 아니라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하는데, 세 나라 모두 중동의 핵심 국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평화·번영·문화'의 세 차원에서 우리와의 호혜적인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방 교류,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번영 차원에서 투자 교역을 더욱 활발히 하고, 첨단기술과 보건의료 분야 등 미래 지향적 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며 "문화 차원에서 중동 지역 문화의 허브인 이들 국가들이 'K-컬처'의 거점이 되도록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G20 정상회의는 21~23일 참석하며, 24~25일에는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23:5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6·3 지선 공천에 현직 지자체장 'PT 평가' 도입… 당헌당규 개정 후 12월부터 시작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성과 설명 프레젠테이션(PT)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헌·당규 개정을 한 후 내달부터 현직 지자체장을 상대로 평가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장 평가체계를 발표했다. 평가는 ▲정량지표(경제·리더십·당 기여 지표) 50% ▲개인 PT 20% ▲여론조사 30%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향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해 공천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정 위원장은 정량지표 중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에 대해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며 "고용률, 투자유치 등 예산확보,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 반영해 단체장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더십 평가에 대해선 "국민의힘 단체장은 위기속에서도 주민을 지킨다는 기조 아래 청렴도, 주민소통, 공약이행율, 지역안전관리 등 단체장의 책임성과 실행률을 종합 평가할 것"이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능력과 공약 추진 성실도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 기여도 평가는 중앙당 및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 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정당 활동 전반이 주요 평가 요소다. 특히 이번 평가 과정에서는 현역 지자체장의 PT를 도입한다. 정 위원장은 "각 단체장은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전체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PT로 발표한 뒤 제출해야 한다"며 "발표내용은 실적의 객관성, 정책의 확장성, 공공성 등 기준으로 평가위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TF는 지역 성공사례들을 추후 국민의힘 전체 공약집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TF는 이날 확정된 선출직 평가체계 시스템에 대한 관련 의견을 수렴해 내달 시작될 선출직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현행 당헌·당규에는 선출직을 평가하는 내용이 없다. 이에 공천 과정에 평가 시스템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하고, 공관위가 해당 절차를 적용한다는 당규를 신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주까지 당헌·당규 개정을 공고하고,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 해당 절차를 마치면 내달 초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돌입한다. 한편 정 위원장은 임기 중 지역경제 발전 성과와 공약 이행률 기준 '하위 20%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한 질문에 "논의한 건 사실이다. 다만 공관위에서 다른 평가요소까지 합쳐서 함께 시작해야 할 문제"라며 "평가위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 점수만 정리해서 공관위에 인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11:4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與 산재예방TF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업장에 영업익 5% 과징금"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 내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7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공시제와 과징금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산재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재 예방 TF 11월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회'에서 "노동안전 대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것은 지난 9월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TF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신설 ▲명예산업안전관리감독관 위촉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안전한 일터위원회 설치 ▲과징금제도 신설 등을 11월 국회 내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다수·반복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다. 앞서 정부는 이 경우 과징금 하한선을 30억원으로 둘 것을 발표했지만, TF는 향후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사항으로는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공공기관의 장이 산업 재해 발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안전보건 공시제', 재해 원인 조사 결과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등이 제시됐다. 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명예감독관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도록 했다. 산업 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구도 설치·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사항으로는 ▲산재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 ▲미지급 모험급여 수급권 상속 순위 규정이 제시됐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사항으로는 ▲재해예방 활동 인정 기간에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감면 취소 등이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예방TF는 출범 직후 당정은 함께 '안전 사회'를 만든다는 일념 하나로 현장 곳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논의했다"며 "안전의식 확산은 물론 실효적인 제재가 그 핵심으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17 16:00:0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CJ올리브영, '온·오프라인 투트랙' 독주...역직구 성장세도 질주

국내 유통 강자 CJ올리브영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쌍두마차' 전략을 본격화하며 K뷰티의 성장 흐름을 이끌고 있다.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체험 수요가 늘고 글로벌몰 중심의 해외 역직구가 확대되면서 유통 업계 전반의 성장 엔진도 다변화되는 추세다. 17일 국내 유통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균형 잡힌 성장 기반을 다졌다. 올해 3분기 별도기준 전체 매출은 1조55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커졌고 이중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세는 모두 두 자릿수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출은 전분기 대비 6%,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매출도 전분기 대비 7%, 전년 동기 대비 37% 늘면서 오프라인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3분기 28%에서 올해 3분기 30%로 확대됐다. 이러한 호실적에는 주요 관광 상권의 외국인 방문객 증가가 주효했고 올리브영은 관광 상권을 중심으로 신규 매장을 추가하는 등 내수 소비 회복에 대응하는 전략을 펼쳤다. 실제로 점포수는 올해 1분기 1379개, 2분기 1393개, 3분기 1394개 등으로 늘었다. 직영점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1148개에서 올해 3분기 1178개로 출점했고 같은 기간 가맹점은 223개에서 216개로 줄었다. 온라인에서는 국내 '오늘드림'과 해외 '글로벌몰'이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오늘드림은 온·오프라인을 연동한 배송 서비스다. 전국 오프라인 매장과 도심형 물류센터를 활용하고 있어 3시간 이내 배송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몰에서는 현지 맞춤형 마케팅에 중점을 둔다. 올리브영은 온·오프라인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K쇼핑'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성수에 위치한 '올리브영N 성수'의 경우 대표 K뷰티관광 성지로 꼽힌다. 해당 매장 개점 전후 성수 상권 내 올리브영 매장 6곳의 외국인 결제 건수는 592%, 내국인 건수는 81% 상승했다. 성수 상권 매장 6곳의 외국인 매출 비중 역시 지난해 평균 40%에서 올해 10월 70%를 넘어섰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매장 자체를 쇼핑은 물론 K뷰티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재설계한 성과"라며 "외국인 유입 활성화, K뷰티 소비 확산 등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리테일 혁신에 속도를 내며 K뷰티의 지속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역직구 수요는 K뷰티 유통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 175개 지역에서 K뷰티를 유통하고 있는 실리콘투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8103억원, 누적 영업이익은1630억원을 기록하며 올해 연간 매출 1조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기업 대상 사업이다. K뷰티 브랜드 기업 고객들을 위한 플랫폼 '스타일코리안'을 운영함과 동시에 해외 현지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지속 늘려 K뷰티 입지를 넓힌다. 실리콘투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K뷰티 편집숍 '모이다'를 통해 국내 브랜드를 소개해 왔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소재 온타리오 밀스 몰에 북미 지역 1호점 문을 열었고 현재 2호점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2026년 상반기에는 플로리다에서 새 매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3분기 기준 실리콘투 지역별 매출 비중은 유럽 1019억원, 미국과 캐나다 726억원, 아시아 528억원, 중동 305억원 순으로 이뤄졌다. 바른손의 K뷰티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졸스'도 해외 시장에서 순항하고 있다. 졸스가 글로벌 K뷰티 소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졸스 인플루언서' 프로그램은 지난해 8월 공개 후 1년 만인 올해 7월 누적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다. 또 다른 역직구 유통사 딜리버드코리아는 기업 전용 B2B 해외 판매 지원 서비스 '딜리버드파트너스'를 내놓았다. 최근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2025 한류 박람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1-17 15:53:25 이청하 기자
기사사진
LG CNS, '피지컬 AI'로 미래 RX 시대 선도...'로봇 두뇌' 선점

LG CNS가 미래 'RX(로봇 전환)'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피지컬 AI(물리적 인공지능)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유해한 작업 환경에서 진행되는 고강도 반복 업무를 사람이 아닌 AI 기반 로봇이 대신 수행토록 하는 '무인·자동화'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산업계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로봇의 지능을 좌우하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글로벌 기술 협력과 자체 연구 개발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RX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AI·로보틱스 R&D(연구개발) 센터'를 신설하고 차세대 로봇 두뇌 개발을 위한 신기술 선점을 본격화했다. 센터에서는 ▲에이전틱 AI 기술 발굴 ▲로봇 학습 데이터 생성 ▲RFM(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로봇 AI·서비스 플랫폼 구축 ▲로봇 시뮬레이션 등 피지컬 AI 구현에 필요한 풀 스택 기술 연구가 이뤄진다. RFM은 센서로 수집한 언어·이미지·영상 데이터와 실제 로봇 행동 데이터를 대규모로 학습해 낯선 환경에서 로봇의 적응·판단·작업을 가능케 하는 범용 로봇 AI 모델이다. 로봇의 업무 수행 능력을 판가름하는 핵심 기술인 만큼 글로벌 빅테크·스타트업이 치열하게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다. LG CNS는 사내에 관련 역량을 갖춘 '퓨처 로보틱스 랩'을 마련했다. 이 조직은 RFM, 데이터, 지능형 로봇 하드웨어, 시뮬레이션 기술 등 로봇 운영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요소 기술을 연구한다. 단순 로봇 공급을 넘어 로봇 OS(운영체제)·AI 플랫폼을 장악해야만 피지컬 AI 시장에서 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전략이다. 세계 유수 로봇 기업과의 협업에도 탄력이 붙었다. LG CNS는 글로벌 톱 AI 로봇 스타트업 스킬드 AI와 국내 최초로 전략적 협력 계약을 맺고, RFM 기반 산업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회사는 제조·물류·스마트팩토리 등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AI 휴머노이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국내 제조 고객사를 대상으로 개념검증(PoC)을 시행 중이다. 실제 작업 환경에서 인간 수준의 조작·이동·판단이 가능한지 테스트하며 단계별 상용화를 추진한다. 물류·모빌리티 분야 글로벌 기업과의 제휴도 활발하다. LG CNS는 올 3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물류 자동화 전시회 '프로맷 2025'에 참여해 3차원(3D) 모바일 셔틀 등 자사 스마트물류 솔루션을 소개하며 기술력을 알렸다.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업체 베어로보틱스와는 차세대 자율이동로봇(AMR)과 로봇 관제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로봇 생태계와의 연동을 강화하고 있다. LG CNS 관계자는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를 양대 성장축으로 삼아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기술 혁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2025-11-17 15:50:4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마음AI·노르마, 양자컴퓨터 기반 피지컬AI 제조혁신 데이터팩토리 구축

마음AI는 14일 노르마와 '양자컴퓨팅 기반 피지컬AI 제조혁신 데이터팩토리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제조 데이터 최적화에 적합한 양자컴퓨터를 마음AI 판교 사옥 내 데이터팩토리에 직접 탑재하는 것이다. 국내 AI 기업 가운데 온프레미스(기기 내장형) 방식으로 양자·AI 통합 제조 데이터팩토리를 구현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도입되는 장비는 제조·물류·로보틱스 분야의 초복잡 조합최적화 문제 해결에 특화된 구조다. 양자컴퓨터는 두 분야에서 활용된다. 첫째, 제조 데이터 최적화 성능을 끌어올려 생산 및 물류 동선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데 사용된다. 공정·설비 자동 배치, 에너지·재고·자원 스케줄링, AMR·AGV 군집 경로 최적화 등에서 기존 대비 훨씬 빠른 계산 속도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둘째, QAOA(양자 근사 최적화 알고리즘)를 활용해 제조 공정의 복합 조합최적화 문제를 양자 기반으로 분석한다. 시뮬레이션·디지털트윈 데이터를 활용해 최적 의사결정 패턴을 자동으로 도출하고, 기존 방식으로 수일에서 수주 걸리던 계산을 수분~수십분 단위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마음AI는 이번 구축을 계기로 '디지털트윈·퀀텀 최적화·피지컬AI'를 결합한 제조혁신 데이터팩토리를 구현해 제조·물류·국방·의료 분야에서 자율지능 기반 AX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온디바이스 자율운영 기술 경쟁력 강화도 목표로 한다. 양사는 앞으로 ▲마음AI 사옥 내 'Q-피지컬 AI 매뉴팩처링 랩' 구축 ▲제조·물류·로봇·국방 분야 양자 최적화 엔진 공동 개발 ▲MAIED·AIden·SORA·CAMI 등 로봇 라인업의 양자 기반 자율지능 적용 ▲국가 스마트팩토리·제조혁신 사업 공동 진출 ▲CES 2026 등 글로벌 전시에서 공동 데모 공개 등을 추진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1-17 15:48:11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한·미 ‘빅테크 차별 금지’ 합의…한국 디지털 규제의 손발 묶였다

한·미 양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차별 및 불필요한 장벽 금지'를 명문화한 팩트시트(Fact Sheet·공동설명서)에 합의하면서 국내 디지털 규제 정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플랫폼의 독주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글로벌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막으려던 '망 사용료법' 도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선 '역차별'과 '데이터 주권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빅테크 기업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요구사항이 관철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한국 정부의 '규제 운신의 폭'이 대폭 좁아졌다고 분석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자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해왔다"며 "팩트시트 내용은 추상적이지만, 향후 협상에서 이를 벗어나기 어려워 우리 측 입지가 좁아졌다"고 진단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온플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는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을 막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해왔으나, 미국 측의 반발에 부딪혀 온 상황이었다. 이번 팩트시트 합의로 인해 정부가 독자적인 사전규제 법안을 강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려던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동력을 잃을 위기다. 국내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글(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해왔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은 망 사용료 요구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있어 정무적으로 법제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규제 압박에서 벗어나 숨을 고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망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각종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반면, 막대한 트래픽과 수익을 올리는 해외 빅테크들은 '차별 금지'를 방패 삼아 규제망을 빠져나가는 '역차별' 상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팩트시트에 명시된 "위치 정보 및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보장" 조항도 뇌관이다. 이는 구글과 애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1: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년 2월로 미뤘으나, 이번 합의로 인해 거부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플랫폼 업계는 이번 합의를 두고 '단기적 안도'와 '장기적 우려'가 교차하는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던 규제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점은 긍정적이나 데이터 주권 상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용자 게시물에까지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등 과도한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이번 팩트시트가 규제 일변도의 흐름을 끊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미국 데이터를 가져와서 얻을 실익은 제한적인 반면, 구글 등 빅테크가 한국 소비자의 이용 패턴 데이터를 자유롭게 가져간다면 이는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로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1-17 15:42:33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LG유플러스, 통신-센싱 융합 6G 미래 인프라 비전 제시

LG유플러스가 6G 시대 핵심 분야로 떠오른 통신·센싱 융합 기술(ISAC, Integrated Sensing and Communication)을 주제로 '2025년 6G 백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6G 기술 보고서의 후속판으로, 6G 네트워크가 단순한 연결을 넘어 환경을 인지하고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ISAC는 통신 인프라 자체를 센서처럼 활용해 별도의 기기가 없어도 사람이나 사물을 감지하는 기술이다. 스마트폰을 들지 않은 보행자의 움직임, 도로 장애물, 공장 설비의 미세 진동까지 통신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망이 데이터 전송을 넘어 '주변을 감지하는 인프라'로 확장되는 개념이다. 백서에는 ISAC 기술의 동작 원리와 구조가 포함됐다. 레이더와 5G 기지국 안테나의 구조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센싱 기능을 통신망에 통합하는 방식, 단일·이중·다중 위치 기반 센싱 구조, 그리고 OFDM 기반 센싱 신호를 활용해 통신 성능 저하 없이 센싱을 구현하는 기술들이 설명됐다. LG유플러스는 통신망이 지능형 환경 인지 인프라로 확장될 경우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XR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통신 설비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제공형 센싱(SaaS) 모델도 새로운 수익원으로 제시됐다. 백서는 ISAC의 활용 시나리오로 ▲센싱 기반 통신 최적화 ▲통신 기반 센싱 확장 ▲통신·센싱 융합 서비스 구현을 제안하며, 각 시나리오별 KPI(정밀도, 지연, 데이터 처리량 등)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도심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10㎝ 이하로 감지하거나, 스마트팩토리에서 로봇·작업자 위치를 실시간 반영해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기술 기반으로는 ▲통신·센싱 융합 물리채널 설계 ▲AI 기반 자원 최적화 ▲차세대 RF·안테나 ▲센싱 전용 시스템 구조 ▲AI/머신러닝 예측 기술 등이 제시됐다. 특히 AI 기반 자원 관리와 엣지 분산 처리는 ISAC의 실시간 성능 확보에 핵심 요소로 꼽혔다. LG유플러스 측은 ISAC가 6G 네트워크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며, 관련 기술 개발과 표준화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1-17 15:37:30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교육청, 고교 평준화 지역 학군별 수험번호 기점 및 학교 기점, 간격 수 추첨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7일부터 26일까지 9개 고교 평준화 학군의 '학군별 수험번호 기점'과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의 '학교별 기점' 및 '간격 수' 추첨을 실시한다. '2026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에 따라 학생 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학생 배정의 첫 출발이 되는 '수험번호 기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군별로 추첨한다. 이때 수험번호는 학군별, 남녀별로 구분해 부여하고, 기점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6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일반고, 자율형 공립고)의 신입생 배정 기준이 되는 '학교별 기점(배정출발점)'과 '간격 수(건너뛰는 정도)' 추첨은 20일부터 26일 중에 학군별로 해당 평준화 학군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도내 9개 평준화 학군(▲수원 ▲성남 ▲안양권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의 202개교(자율형 공립고 12교 포함)가 해당된다. 학교별 기점과 간격 수 추첨에는 각 학교의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다. 학교별 기점은 해당 고등학교장이, 간격 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첨한다. 추첨한 기점과 간격 수는 학생 배정을 위한 추첨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학교 배정은 해당 고등학교의 지망자를 지망 순위별 수험번호 순으로 정렬한 후에, '기점'을 활용하여 산출한 학교별 '최초 배정 출발점'과 '간격수'를 적용하여 각 학교에 추첨·배정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방식을 거쳐 오는 2026년 1월 6일에 고등학교 배정 대상자를 확정 발표하고, 학생의 최종 배정 학교는 같은 달 23일에 발표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17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평준화 학군 후기 일반고 학군별 수험번호 기점을 직접 추첨했다. 이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교 배정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7 14:03:12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