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채택…'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다우닝가(街)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했다.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이 핵심인 다우닝가 합의로 국방·안보, 방위산업, 공급망, 과학기술, 기후, 에너지 등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한 만큼 향후 경제성과도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런던 총리 집무실에서 수낙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 앞서 140년 전인 1883년 맺은 '조영 수호 통상조약' 원본을 관람하며 그간 역사를 되짚어보고,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계로 발전시켜온 것에 대해 평가했다. 이에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10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다우닝가 합의는 국가 간 최고 수준의 관계 격상에 맞춰 ▲국방·방산 등 안보협력 강화 ▲과학기술·무역·투자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 ▲에너지 및 기후 분야 협력 및 공동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구체화된 이행계획을 담았다. 대통령실은 다우닝가 합의에 대해 "국방·안보, 산업,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전 영역에 걸쳐 양국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라며 "유럽의 대표 국가인 영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 국가인 한국이 함께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과제들을 다뤄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먼저,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외교 국방 2+2 장관급 회의 신설 ▲국방 협력 양해각서(MOU) 추진 ▲추가 군사 합동 훈련 추진▲사이버 분야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한-영 공동 순찰 ▲방산 공동수출 MOU 추진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디지털·첨단 바이오·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파트너십·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우주협력 MOU 체결 ▲양자기술, 합성생물학 분야 협력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 AI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안보 협력 분야에서 눈에 띄는 합의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의 개시다. 양국 정상은 그간 브렉시트, 팬데믹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도 한영 FTA로 양국 경제협력이 건실하게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며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의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이 전략적 통상 파트너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1월까지 한영 FTA 개선협상을 개시하고,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의 기업통상부 간 연례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및 기후 분야 협력 및 공동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구체화했다. 양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을 위해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개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체결 ▲해상풍력 MOU 체결 ▲원전 전 주기에 걸친 MOU ▲2050탄소중립 달성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재정 기여 증대 등을 이행계획에 담아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공조하기로 했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문화·인적 교류 확대도 포함됐다. 양국 정상은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 개정으로 참가 연령을 35세로 상향하고 대상 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되는 만큼 양국 정상은 미래 협력 근간이 되는 청년의 상호 교류 활성화도 기대했다. 이밖에 양국 정상은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를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다우닝가 합의와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국 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제시하는 정치적 합의이자 전략 문서"라며 "이제 수교 140주년과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하고, 양국의 오랜 협력 관계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모든 협력 분야를 망라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청사진과 나침반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다우닝가 합의' 명칭은 윤 대통령 제안으로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에서 이름을 따왔다. 영국이 다른 나라와 합의, 선언 등 문서에 '다우닝'이라는 명칭을 붙인 건 이례적으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