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재개발·재건축 규제 확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국에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며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필요한 금융 세제, 이주 대책 같은 것이 요구되면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라며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미래 도시 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다양한 정부 지원방안들을 통해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임차인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보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무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며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후 급증하는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이 문제는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08년 리만브러더스 사태를 언급하며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을 계속 파생화증권화 시키는 과정에서 담보대출 채권이 부실화되고 연쇄파동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다"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봐도 부동산 PF가 개발사업을 정확한 예측 없이 무분별하게 하거나, 예측보다 고금리 심화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은 이자부담을 견뎌내느냐의 문제고, 사업 속도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를 좌우한다. 인허가 기간과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건설PF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그래서 정부가 해줄 건 빨리 해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면서 예측을 가능하게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