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문제 외면하고 대기업 만능주의 택한 공공SW 사업 어떡하나

정부가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며 IT·SW업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연달아 발생한 공공행정 전산망 장애 사건 당시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내놓았다. 당시 IT업계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근본적인 원인 해결 대신 '대기업 밀어주기'를 선택했다며 비판했다. 10일 IT·SW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공공행정 전산망 장애 대책에 공공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앞서 참여 가능 사업 금액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만큼 사실상 확정된 사안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행정 전산망 장애 원인으로 "확인 과정을 거쳤으나 라우터 장비 불량 외 다른 이상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책으로 노후 장비 전수 점검, 중요 서비스 시스템과 연관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언급하면서 "공공정보화 사업의 추진 절차와 사업관리 체계 등을 계선하고 사업 대가 현실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2월 네 차례 이상 또다시 공공 전산망 장애가 발생했다. 12월28일 정부는 장애 원인 규명을 위해 진행한 정부합동 시스템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미숙한 작업', '유지보수업체의 실수' '노후 장비' 등 용역 인력의 실력을 꼬집었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그저 싸늘하다. 정부 발표를 두고 이정택 쌍용정보통신 본부장은 "기업 규모가 현재 공공SW사업의 품질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지적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 진단과 처방"이라며 "과업 규모 변경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절차적 타당성, 유연한 계약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핵심 문제로 지적 된 공공SW 사업 대가 현실화를 위한 기능점수(FP) 단가 인상안의 협의에는 소극적이면서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에 대해서만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며 적극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공공SW 관련 토론회에서 참여한 업계 패널들은 대부분 비현실적인 개발단가와 사업 특성을 반영 못하는 계약서를 지적했다.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장은 "2021년 기준으로 47.7%였던 공공정보화 사업 유찰율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11개 중 8건에서 유찰이 발생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더 이상 적자를 감수하며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처음 제정된 공공SW 개발단가는 단 한 차례 10.9% 인상됐으나 같은 기간 인건비는 55.6% 늘었다. 여기에 더해 계약 조건 문제도 있다. 모비젠 김태수 대표는 공공SW 개발 사업에서 발주처(정부)의 요청으로 과업 변경이 빈번하지만 계약서에 따라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의사 결정을 발주처가 미루거나 또는 정보 제공이 미흡해 발생 하는 기간 지연 비용 또한 수행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으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변경 사항을 정확하게 아는 수행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대책안에 의견을 진술했던 관계자들은 SW사업 대가 개선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대책 마련 참고를 위해 국가 통계 작업으로 2023년 기준 SW기술자의 평균임금을 공표하고 SW사업대가 활용시 유의사항까지 썼다. 협회 측은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전년(2022년) 대비 8.25% 늘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SW업계 관계자는 "지금 단가로 대기업이 참여한다는 것도 넌센스고,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가 인상을 해도 지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며 "결국 또 중소기업의 하청의 하청이 담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