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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국세기본법·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21일 징수처의 대상자 선정 및 판단 오류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임에도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시정 하고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5년간(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국세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 진행 중 압류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 김영선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징수처가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대상자 선정 및 집행상 오류를 범하더라도, 아무 잘못 없는 체납자는 소멸시효 효과를 박탈당함에 따라 납부의무 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국세징수법 제41조에서 압류금지재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압류할 경우 시효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명백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관계 기관인 국세청에서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에 관해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징수 실익이 없거나, 당초 압류에 무효의 하자가 있어 압류해제 하는 경우를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압류해제의 요건에 당초 압류가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안을 회신받아, 이를 반영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월 21일 대표 발의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했으나 종국적으로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됐거나 무가치한 경우 ▲체납자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류금지재산이나 체납자 소유가 아닌 재산을 압류하는 등 압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요건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멸시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징수처가 압류 집행을 잘못한 경우임에도 그 피해는 아무런 과실 없는 체납자에게 돌아간다면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9-21 16:47:3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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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메타버스 시스템에 인도문화원 탑재 및 개소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지난 11일 부산외대 남산동 캠퍼스에서 주한인도대사관과 주한인도문화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부산외대 메타버스시스템에 인도문화원을 탑재하는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 대사, 아난냐 아가르왈(Ananya Agarwal) 인도문화원장, 강재동 인도 캐랄라 라자기리사회과학대학 국제교류처장 등의 내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소개 ▲환영사 및 축사 ▲메타버스 인도문화원 오픈식 ▲메타버스 시연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인도문화원을 메타버스 시스템에 탑재해 활동하는 세계 최초의 이벤트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인도의 문화를 전 세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인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이해하고 가상 세계에서 인도를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메타버스 시스템으로 제공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 대사는 축사에서 "인도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인적 교류가 필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행사는 매우 적절한 노력"이라며 "주한인도대사관과 부산외대는 오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 분야 뿐만 아니라 요가, 인도 영화와 같은 문화적 측면에서도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켜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외대 장순흥 총장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국과 인도가 문화를 교류하고 교육 및 국제 관계에 있어 더 협력할 수 있게 하는 메타버스 인도문화원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첨단 IT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 부산외국대의 메타버스 인도문화원이 양국의 문화 교류를 꽃 피우는 K-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외대 인디아센터는 2022년 6월 27일 주한인도대사관 및 인도문화원과 협력해 부산외대에 주한인디아센터(India Centre)를 공식 설치한 뒤 주한인도문화원과 협력해 부울경 지역에 인도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선보이고, 양국의 문화 교류 확산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2023-09-21 16:46:1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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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 (上)'팽팽한 대립'

[편집자 주] '기회의 땅' 온라인 세상이 변했다. 오래 전 같은 입장으로 경쟁했던 시대는 사라졌다.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수십억 명에 이르는 이용자를 확보한 기업이 기술을 선도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일개 앱(APP)이 멈추자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현재,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은 모두 찬성한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빅테크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와 강경 규제 두 입장을 훑어본다. (上) '팽팽한 대립' 온라인 플랫폼 기업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규제 강도를 두고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1일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 자율 규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내 자율규제 기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시민단체는 정부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안에 전면 반대하고 최우선 대항을 선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항해 집단 소송을 예고하며 해당 소송을 대표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은 그 특성상 3년도 되지않는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알고리즘 변경만으로 손쉽게 불공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며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의 유혹으로부터 시장참여자들과 시장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2010년대 말부터 전세계적으로 대두된 논쟁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태동기였던 1990년대와 현재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낮은 진입장벽에 비슷한 수준의 기술로 경쟁친화적이었던 시장은 현재 천문학적 자본으로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최대 수십억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 영향력으로 무장한 기업이 질서를 만들게 됐다.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한 국가는 물론 전세계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대두된 규제론은 현재 어디에 방점을 뒀는지에 따라 규제 강도에 차이가 난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논란과 법안 마련 필요성은 '플랫폼 국감'으로 불렸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국감에는 '네·카·라·쿠·배·당(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로 불리는 국내 초대형 빅테크 기업 총수가 전원 소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여기에 더해 넥슨, 이동통신3사, 메타(당시 페이스북), 애플코리아, 넷플릭스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총수와 책임자들이 줄소환 됐다.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논란, 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 경쟁 등 전방위 문제가 제기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재인 전 정부는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이나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으로 부르는 '온플법' 제정에 서두르기 시작했으나 입법에는 실패했다. 정부 주도 법안 제정 소식이 전해지자 기술과 시장 발전을 고려했을 때 규제법안 입법은 너무 이르다는 주장이 빅테크 기업과 국민의힘 등에서 쏟아졌다. 결국 '온플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문제는 제20대 대선에까지 주요 논쟁거리가 됐고 자율규제론을 내세운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선 일단락됐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9-21 16:45:5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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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기술거래 화개장터' 기술이전 활성화 기여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지역기업의 기술력 성장 촉진과 기술이전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2023 기술거래 화개장터'를 경남-전북 공동 주관으로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개최했다. 기술거래 화개장터는 '산업통상자원부-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전라북도에 위치한 전북-경남컨소시엄(경남TP, 전북TP, 특허법인 남촌, 유에이드 컨소시엄)이 협력해 지역을 넘어 전국단위 기술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해오고 있다. 특히, 지능형 기계, 항노화/식품, 첨단소재라는 공통의 산업군을 보유한 두 개 지역은 화개장터를 통해 다양한 형태(기업-대학, 기업-출연연, 기업-기업, 글로벌 기술사업화 등)의 기술이전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번 기술거래 화개장터 행사를 통해 발굴된 기업 수요(애로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중개 노력으로 2건의 고무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첫째는 거북축산(김해)-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이다. 거북축산의 경우 돈육가공 기업으로 소고기 육가공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의 수요가 있었으며, 이번 화개장터 진성수요에 매칭된 충북대학교 '한우육 비선호부위를 이용한 고령자용 육제품 및 이의 제조방법'의 기술을 이전받게 됐다. 특히 경남TP는 도내 기술사업화로 협력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부산기술혁신센터)과 공동 중개로 진행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스마트테크브릿지 내에 구축된 e-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계약 절차의 효율성이 극대화됐다. ▲둘째는 화개장터에 제출된 타 지역 수요에 대한 기술이전이다. 커넥토(제주)는 'BMS 설계 기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2023 기술거래 화개장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본 건의 경우 진성수요에 관심을 보인 아골전자(경기 소재)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하우 기술이전을 제안했으며, 특허법인 남촌의 중개로 기업 간 기술이전 계약까지 완료했다. 경남TP는 지속적으로 도내 기업의 애로 해결 및 전국단위 공급기술 연계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며,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전을 통해 동남권 기술거래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 경남TP 김정환 원장은 "급변하는 경남의 산업 변화에 따라 업종전환, 위기업종, 신산업 성장 등 다양한 기술적 애로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술력 기반 지역으로의 성장을 위해 도내 기업이 기술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21 16:45:5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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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 우수기관 행안부 장관 표창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지난 20일 2022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당 표창은 정부·지자체 정책 준수 등을 통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여하는 상이다. 경남신보는 신용보증공급의 지속적 확대를 비롯해 교육·컨설팅 및 금융복지상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영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경남도내 출자·출연기관으로는 유일한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남신보는 1996년 6월 설립 이후 신용보증공급을 지속 확대해 현재 경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 46만여개 중 약 22%에 해당하는 10만여개 업체가 재단의 보증을 이용중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극복지원을 통해 경남도내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남신보는 신용보증지원 이외에도 창업부터 사업성장,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교육·컨설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남도내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종합솔루션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이효근 경남신보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경남신보 임직원은 공적보증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고, 경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21 16:45:3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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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우주발차체' 시장 진출 박차…"우주기술 민간 이전"

정부가 한국판 '스페이스 X'를 발굴한다. 스페이스X (SpaceX )는 지난 2022년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우주탐사 기업이다. 정부는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가진 우주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것은 물론 법률까지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우주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지원책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 반영된다. 먼저 정부는 공공이 가진 우주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2027년까지 우주 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중 공공우주기술 민간이전 촉진방안을 수립해 기술이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전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관련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원)생 산업체 인턴십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2025년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의 우주발사체 발사 수요를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전환한다. 국내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유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내 공공위성, 국제우주협력사업 참여 등을 활용해 민간 발사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임무중심 발사서비스 구매방식을 도입해 기업이 설계·제작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민간 발사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2024년 '범부처 위성개발 수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위성-발사체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발사체를 활용한 소형위성 개발 및 발사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우주 발사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에 건설이 추진 중인 민간 발사장을 2026년 1단계 공사 완공 전에라도 기업이 원한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이 발사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장비, 즉 발사대 등을 이송해 자체 설치할 수 있다면 발사장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발사허가 신청 전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적시에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주발사체 발사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에 발사사실을 각각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원스탑 처리체계와 우주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발사 건별로 허가를 해주는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의 우주 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로켓을 쏘는 데 필요한 발사 허가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기업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며 "기업의 우주 운송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9-21 16:38:5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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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고객, 해외투자로 3년간 3조5000억 벌었다

미래에셋증권 고객들이 최근 3년간 해외주식 투자를 통해 3조5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양도차익을 제외하고도 고객들이 현재 보유 중인 상위 10개 종목의 평가차익만 3조원을 웃돌았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고객들이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우량 주식 중심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해석된다"며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비중이 높지만 미래에셋증권 고객들이 보유한 해외주식 상위 종목에는 해당 상품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고객들이 보유한 상위 5개 종목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이다. 미래에셋증권이 지점운용랩 관리고객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영업직원들의 자산관리 실력을 겨루는 수익률 대회인 '나는 고수다' 프로그램의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 직원들의 올해 평균 고객 수익률은 지난달 말 기준 25.8%다. 특히 상위 5%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평균 수익률은 76.46%에 달한다. 상위 직원들의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 중 62%를 해외주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주식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작년 5월 나스닥과 협업을 통해 국내 최초로 '미국주식 토탈뷰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기존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주식 거래 시 매수와 매도 각 한 개씩의 제한된 호가와 잔량만을 제공하던 시세정보를 국내주식과 똑같은 20개의 호가와 잔량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해외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투자자들을 위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들의 투자 의사 결정을 돕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21 16:30:1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