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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공무원, 민원 유공 ‘경남도지사 표창’ 수상

경남 고성군은 지난 24일 '민원인의 날'을 맞이해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3년 경상남도 시군 민원 업무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식'에서 경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시군 민원 업무 유공 공무원 표창 수여식은 민원 업무를 추진하는 데 공이 많은 시군의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격려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열린 표창 수여식에서는 창원시, 김해시와 함께 군부에서는 유일하게 고성군의 박현미 주무관(열린민원과, 행정 7급)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박현미 주무관은 ▲수요자 중심의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 ▲사회적 배려 대상자 편의 시설 확충을 통한 민원실 환경 개선 ▲민원 업무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추진 ▲민원 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등의 공을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 또 경남도 내 공직 사회 전반에 친절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 '2023년 경상남도 친절공무원 경연대회'에는 고성군 대표로 배경옥 주무관(열린민원과, 행정 8급)이 출전했다. 경연대회에는 총 1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배경옥 주무관은 '민원인의 마음,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제목으로 직접 겪은 사례를 재구성해 경청과 공감을 통한 친절 서비스를 발표했다. 특히 9월 24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성 송학동 고분군을 홍보하기 위해 소가야 왕비의 복장으로 발표에 나선 배경옥 주무관은 뛰어난 표현력과 한눈에 쏙 들어오는 발표 자료로 청중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냈고, 그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14개 읍면 직원들의 열렬한 응원으로 현장 열기가 뜨거웠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군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민원 업무 유공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루게 돼 정말 기쁘다"며 "멈추지 않고 발전하는 고성군 민원 서비스로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11월 24일은 민원인의 날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 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2021년 12월 지정됐으며, '국민 한 분 한 분을 24시간 섬긴다'는 의미에서 11월 24일로 정해졌다.

2023-11-27 15:27:3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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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제1회 인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격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회 인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에 참석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제1회 인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는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학생 주도 영화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SNS 사용의 일상화 등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연계 인성교육을 위해 기획했다. 영화제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학생 주도 영상동아리 69팀을 공모해 팀별 운영비 150만 원과 전문 미디어 강사 인력풀을 제공했다. 여름 방학 기간을 활용해 215명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영상제작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학생들이 영화 시나리오 기획과 촬영, 편집에 대한 제작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했다. 또 초·중·고 어린이청소년집행위원 66명을 공모해 영화제 홍보 영상 촬영, 영화 소개와 진행, 체험부스 운영, 작품 심사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제를 구현했다. 영화 상영 이외에 인천 출신 백승기 영화감독과의 대화, 국제 어린이청소년영화제 초청작 상영, 유튜버와의 토크 콘서트, 오케스트라 영화OST 공연, 학생들이 직접 그린 영화제 그림공모전 작품 전시, 부스체험 등 다양한 영화 관련 진로 및 체험을 운영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의 학생들이 주도한 제1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개최를 축하하며,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 시나리오 기획과 촬영, 편집 전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주도의 영화제야말로 인천시교육청의 역점 정책인 읽걷쓰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인천을 대표하는 영화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 인천 학생들이 세계적인 감독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2023-11-27 15:27:1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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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의원제 축소', 계파 갈등 불씨되나… 이재명 "표의 등가성 중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에서의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사실상 '대의원제 축소'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비주류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70표 정도의 비중인데,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정도 높인 셈이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로 규정돼 있다. 지도부는 이를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서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70%로 정하면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율 조정을 함께한 것이다. '대의원제 축소' 방안은 당 지도부 및 친명계(친이재명계) 쪽에서 주장해왔다. '표의 등가성'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비명계(비이재명계)는 이를 강성 지지층에 힘 실어주기라고 보고 있어, 이재명 대표 중심의 팬덤 정치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고 반발했다. 당내 혁신계를 표방하는 '원칙과상식' 소속의 김종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는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유튜버의 목소리, 팬덤 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당헌 개정을 결정한 점도 비판받고 있다. 공천 때문에 내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시점에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김종민 의원은 "민주적으로 결정하려면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다들 공천이 목전에 차오르는 상황이어서 감히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대의원제 축소의 경우 당헌 변경이 필요한 사안이라, 민주당은 내달 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중앙위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내년 8월 전당대회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 중앙위는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명계 측에선 '반대 운동'도 있을 전망인 데다 중앙위원과 대의원이 상당부분 겹치므로 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의 등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어서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바꿔 나간다는 점을 이해하고 용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명계의 반발과 관련해 "당에 다양한 입장이 있고, 제도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양해해야 되는 것이니 이견이 있는 건 당연하다"며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 20대 1 미만은 당 내부에서 공감하는 범위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023-11-27 15:22: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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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부, 김장행사 참석…“통합·화합·나눔의 의미 확산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7일 김장봉사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소외계층 나눔을 위한 김장을 함께 담갔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경기 킨텍스에서 열린 '나눔과 봉사의 국민 대통합 김장행사'를 방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이북5도위원회 및 사회 각계각층이 전국의 재료(파주 배추, 의성 마늘, 괴산 고춧가루 등)를 하나로 모아 김치를 담그며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경기 킨텍스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지역 현장에서도 동시에 개최돼 국민 대통합, 연대와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함께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회통합과 나눔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짐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부부는 참석자들과 함께 김장을 담근 후, 기부트럭에 직접 김치상자를 전달하며 통합·화합·나눔의 의미가 확산되길 기원했다. 이날 킨텍스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온 청년, 노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학생, 자원봉사자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17개 시·도 행사에 참여한 2500명까지 약 4500명이 동참했다. 킨텍스와 시·도 현장에서 만들어진 총 10만kg(킨텍스 2만5000kg, 시·도 7만5000kg)의 김치는 기부단체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23-11-27 15:20: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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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불공정 개선됐다'는 납품업체 전년보다 감소… 온라인쇼핑 '최저'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거래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34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0.7%로 전년(92.9%)보다 2.2% 수준 떨어져, 지난 2017년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유통업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경험한 납품업체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TV홈쇼핑(93.9%), T-커머스(93.6%), 편의점(93.1%), 아울렛·복합몰(92.1%), 백화점(91.9%) 순으로 90%를 넘었으나,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80.6%로 최저였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8.4%로 전년(99.1%)보다 다소 감소했고, 업태별로는 TV홈쇼핑·T-커머스·편의점만 100%였다.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3.8%)이 가장 높았고, '판촉비용 부당전가'(3.4%), '대금 감액'(2.7%), '배타적 거래요구'(1.8%), '판매 장려금'(1.8%), '반품'(1.8%) 순이었다.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경험을 했다는 응답은 전년의 2배 이상 상승했고, 구체적인 사례로는 소비자 환불 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정산에서 제외하거나, 정확한 사유 통지 없이 유통업체 자체 기준으로 물건을 반품한 후 대금을 깍는 행위 등도 있었다. 또 부당하게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불공정거래 경험도 50% 수준 증가했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심각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종업원 사용이나 영업시간 구속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분야는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업태나 행위유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중점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 발견시 엄정히 법집행 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규율 강화를 위해 국회와 협조해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2023-11-27 15:1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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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징계 결론나나…증권가 인사태풍 예고

-2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예정 무려 4년 가까이 끌어온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불완전판매 제재가 오는 29일이면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대상은 판매사였던 KB증권과 대신증권, NH투자증권의 최고경영자(CEO)들이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증권가에도 다시 한 번 인사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KB증권 박정림 사장에게는 문책경고보다도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 통보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 박정림 사장과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 대해 제재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피해만 2조원이 넘었던 사모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연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이 2020년 6월 펀드환매 중단을 선언하며 불거졌다. 해당 운용사들이 사실상 공중분해되면서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들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와 관련해 KB증권 박 사장과 대신증권 양 부회장(당시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 제재 조치안을,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정 사장에게도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모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따라서 해당 CEO들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은 사실상 보류상태였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KB증권 박 사장에게는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제재심 결정보다 징계수위가 올라갈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에 통보한다. 제재 수위에 따라 이들 CEO의 거취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최종 제재 확정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만약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면 이후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KB증권 박 사장과 NH투자증권 정 사장의 임기는 각각 올해 12월 31일과 내년 3월 1일까지다.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등 중징계가 확정된다면 연임은 아예 불가능하다. 증권가에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중징계가 아닌 제재 자체도 사실 부담이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가운데 메리츠증권 최희문 부회장은 금융지주로 자리를 옮겼고, 한국투자증권 수장으로는 김성환 부사장이 내정됐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1-27 15:18: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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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총 2만2196세대 입주...2014년 이후 최저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2196가구로 예정되면서 지난 2014년 이후 12월 물량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물량 감소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입주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27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발표한 '12월 입주 동향'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임대·연립 제외, 총가구 수 30가구 이상 아파트 포함)은 31개 단지, 총 2만2196세대로, 전월(3만2206세대) 대비 31.1%(1만10세대) 줄었다. 전년 동월(2만4028세대)과 비교하면 7.6%(1832세대) 가량 적다. 12월 물량으로만 보면 지난 2014년(1만6495세대)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경기에서만 7518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전월(1만7287세대)과 비교하면 약 56.5%(9769세대) 감소한다. 경기, 인천의 입주단지가 줄면서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올해 5월 이후, 인천은 지난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물량이 없는 것. 경기는 '더샵오포센트리체(1475세대)', '별내자이더스타(740세대)', '한화포레나안산고잔(449세대)', '안성공도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1696세대)', '더샵오산엘리포레(927세대)', '이안더센트로의정부(154세대)', '물향기마을3단지해링턴플레이스GTX운정(1498세대)', '포천금호어울림센트럴(579세대)' 등 8곳의 단지가 입주한다. 지방 입주물량은 1만4678세대로, 전월(1만4919세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부산(3796세대), 충남(2492세대), 경남(2475세대), 대구(2279세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직방은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을 총 30만6403세대로 추산했다. 이는 32만1218세대가 입주하는 올해보다 약 4.6%(1만4815세대) 가량 적은 물량이다. 다만, 권역별로 봤을 때는 수도권의 입주물량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내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14만737세대로, 올해 입주물량(17만2297세대) 보다 18.3%(3만1560세대) 감소한다. 서울의 경우 1만1376세대가 입주해 올해(3만470세대)보다 62.7%(1만9094세대) 가량 적은 세대가 입주한다. 지방의 내년 입주물량은 16만5666세대로, 올해(14만8921가구) 대비 11.2%(1만6745세대) 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과의 온도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구(2만3403가구)의 입주 물량이 가장 많다. 이어 경북(2만2960가구), 충남(2만1504가구), 경남(1만8765가구), 부산(1만4236가구) 등 순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급 부족, 신축 희소성 등이 반영되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1-27 15:17:5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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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미국 주식 CFD 서비스 오픈

하이투자증권은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 범위의 확대를 위해 미국 주식 CFD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은 미국 주식 시장의 정규 시간에 S&P 500, 나스닥 100, 다우 30의 구성 종목 및 상장지수펀드(ETF) 를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9월 국내 주식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오픈한데 이어 미국 주식으로 CFD 거래 가능 자산을 확대했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의 실제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한 차액만 정산하도록 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하다. 투자자는 CFD 거래를 통해 종목별로 산정된 증거금 기준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증거금이 100%인 계좌를 활용해 레버지리를 사용하지 않는 투자도 가능하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매도 포지션 구축으로 수익 창출 및 헤지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만기가 없어 원하는 기간까지 보유해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CFD를 통한 미국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적용되기에 유용한 절세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는 주권상장법인 등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투자자로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최근 5년 이상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의 월말평균잔고가 3억 원 이상 등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CFD의 거래가 가능하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CFD의 거래 범위를 미국 주식으로 확대했으며, 순차적으로 거래 가능 종목과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100% 증거금 계좌의 활용은 별도로 부과되는 금융비용이 없으며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1-27 15:17:2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