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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당액 보고 투자한다...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

내년부터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4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선방안의 이행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회사(유가·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해당 상장 회사들은 '선(先)배당액확정, 후(後)배당기준일지정' 취지에 맞게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해야 한다. 결산배당 시에는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해야 한다. 다만 중간배당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배당기준일이 분기말로 확정되고 있으나 관련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투자자들도 배당 관련 투자의사를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기준 주주로 통일해 왔으나, 올해 말부터는 다수의 기업들이 양자를 달리 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간편한 정보 확인을 위해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에도 바로가기 링크가 생성된다. 또한, 거래소와 예탁원은 해당 홈페이지에 정확한 배당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은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023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어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2-05 12:00: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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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범위서 영구 제외… "자금지원·세제 혜택 지속"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혜택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해, 기존에는 회사설립일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3여 년 동안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던 점, 산학협력법과 현행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이익배상 사용 제한', '동일인 지배 회사의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점 등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오는 21일 시행될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도 앞으로는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 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구가 조정절차를 진행해 이에 따른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단순히 연장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가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계속 받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된 일부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이 개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5 12: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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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환경보건 전문가' 6일 서울서 국제협력 논의

환경부가 6일 서울 중구 YWCA에서 '환경보건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환경보건 분야 협치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위축된 환경보건 분야의 국제협력·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온라인(http://event-us.kr/ehck/event/73472)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사전 신청 후 접속할 수 있다. 총 2부로 구성된 행사는 1부)국내 환경보건 협치(거버넌스) 구축 우수사례, 2부)국제 환경보건 협치 구축 우수사례를 주제로 진행된다. 우선 신용승 서울보건환경연구원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 환경보건분야 협치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1부에서는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환경부의 환경보건 협치'에 대해, 이용진 충남 환경보건센터장과 홍영습 부산 환경보건센터장이 각각 '충남도와 부산시 환경보건센터의 환경보건 협치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세계 각국의 '환경보건 협치'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유엔환경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사무소 등이 참여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 후에는 청중들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돼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국제학술토론회가 환경보건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내외 기관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교류를 통해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5 12:00: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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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꽃.수길.주아', 파리 '삼부자.맛있다' 5곳 해외 우수 한식당에

정부가 지정하는 해외 우수 한식당에 미국 뉴욕의 ·꽃(Cote) ·수길(Soogil) ·주아(Jua) 3곳과 프랑스 파리의 ·삼부자(Sambuja) ·맛있다(Ma-shi-ta) 2곳이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5일 뉴욕· 파리 등에 소재한 우수 한식당 5곳을 발표했다. 지난 1월에 처음으로 뉴욕의 정식, 윤해운대갈비, 아토믹스, 파리의 순그릴마레, 종로삼계탕, 이도, 일본 도쿄의 윤가, 하수오 등 8곳을 선정한데 이어 두번째이다. 꽃(Cote)은 뉴욕을 대표하는 한국식 프리미엄 고기 구이집이다. 간장·고추·소금 등 국산 재료를 활용한 계란찜, 파절이, 장아찌 등을 내놓고 풍성한 반찬을 곁들여 먹는 한국 식문화 를 소개하고 있다. 수길(Soogil)은 갈비찜, 잡채, 순두부 등을 주메뉴로 제공, 전통식품 명인 된장·고추장 등 한국 식재료와 프랑스 요리 기술을 결합한 수준높은 한식 파인다이닝 업체로 알려져 있다. 주아(Jua)는 반찬, 죽처럼 친숙한 한식을 재해석한 모던 한식당이다.완도 전복·신고배·매실청 등 국산 식재료를 사용해 현지인들의 호평을 끌어내고 있다. 삼부자(Sambuja)는 한국 정서의 인테리어와 함께, 고추장·매실청·부침가루 등 국산 제품을 활용, 국밥, 순대, 해장국 등 깊이 있는 한식의 맛을 재현했다는 평가이다. 맛있다(Ma-shi-ta)는 신안 새우젓·참기름 등 국산 식재료와 주말농장에서 직접 키운 야채 등을 사용, 한과·전통주 등을 소개하는 한식문화 스토리텔링을 통해 한식의 맛을 소개한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한식당들은 완도 전복, 신안 새우젓 등 국산 식재료와 전통식품 명인의 장, 매실청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맛의 외교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식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된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문화 적합성, 국산 식재료 사용, 조리 자격 여부, 위생 등 21개 항목을 중점 심사한다. 지정 한식당에는 지정서 수여와 함께 식재료·식기류 구매 지원 등 특전이 제공된다. 상반기에 지정된 아토믹스(Atomix)의 박정현 셰프는 "본 사업 이후, 국제적 미식 평가 상승으로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알리기 위한 계기가 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가치 확산을 선도하는 우수 한식당에 거는 기대와 역할이 크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 우수 한식당 발굴로, 한식 경쟁력 제고와 세계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12-05 11:55:5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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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참여...사업 확장 추진

대우건설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시장에서 사업 다각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5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최근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수교 50주년을 맞이한 인도네시아로 이동해 현지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신수도 건설 사업과 이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확장을 위한 관계자 면담을 이어갔다.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정원주 회장은 현지 10대 부동산 디벨로퍼인 찌뿌트라(Ciputra)의 부디아사 사스트라위나타(Budiarsa Sastrawinata) CEO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정원주 회장은 '한-인니 수교 50주년 기념 경제협력포럼'에 참석해 현지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행사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아궁 위짝소노(Agung Wicaksono) 신수도청 차관과 만나 신수도 건설 사업에 대우건설의 참여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원주 회장의 이번 방문은 향후 대우건설의 현지 사업 다각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현지 시장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대우건설은 전망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자원부국이면서 수도이전과 같은 대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회의 땅"이라면서 "대우건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LNG플랜트, 침매터널, 도시개발사업 등 인프라 구축에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05 11:40: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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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에 "음습한 권력투쟁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힘은 5일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겨냥해 "본인들은 애당심이나 우국충정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당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음습한 권력 싸움 내지는 권력 투쟁에 도구나 수단으로 본인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가 '김기현 체제'를 흔들려는 세력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 불출마 혹은 험지출마(희생) 혁신안의 수용을 압박하는 데 대해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는 혁신위가 출범한 후 제시한 혁신안 중 지도부가 답을 분명하게 주지 못한 것은 '희생' 관련 혁신안이라면서 "그 외에는 답이 다 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2호 혁신안(희생)에 대해서는 당헌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답을 못 하는 것)"라며 "최고위원들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데 최고위에서 그런 내용을 의결하면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다. 당헌당규 문제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중진 용퇴를 후순위로 던질 것이라 예상했다"며 "시계를 한 달 전으로 돌려보면, 제일 큰 과제는 건전한 당정관계였다.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며칠 전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가) 본인들이 해야 할 일과 주어진 역할과 달리 궤도가 이탈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국회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공관위가 뜰 것이고 선거대책위원회도 뜬다. 이 사이에서 비대위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리 구조가 튀는 듯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래 가고자 하는 혁신위에 기대한 역할과 다른, 약간 엇나간 느낌이 든다"며 "가령 야간행군을 하면 '여기가 길이다'하고 방향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갑자기 '내가 전차를 운전하겠다'고 나서면 전차도 병력도 망가지고 길도 잃어버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김기현 대표의 거취에 대해선 "당 구성원 모두가 헌신하고 있다"며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2023-12-05 11:29: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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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尹 2기 내각'에 "위기 대응에 초점… 정쟁 여지 찾아볼 수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에 대해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이번 인사에서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2기 내각은 야당에 대해 발목잡기만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멈추고 건설적인 토론과 협상을 통해 민생을 함께 챙겨 나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각에서는 내각 구성원의 다양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여성 장관 후보자가 세 분 임명됐고, 정통 관료나 학자, 전문가들이 대거 입각하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계속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치러지고 제22대 국회가 새로 출범하는 등 큰 정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며 "세계 경제 안보 질서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복합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큰 정치 일정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과 민생 개선 노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개각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분들을 발탁함으로써 정부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위기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헤쳐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각에 대해 벌써 '도주 개각' 운운하며 거친 말로 비난하고 나섰는데, 무조건 정부를 공격부터 하고 보는 관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후보자들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는 없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에 대해 꼭 필요한 검증은 이뤄져야 하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인사청문회장에서 무리한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을 통해 존재감을 보이려는 행위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더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명된 후보자들께서는 중대한 시기에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자리를 맡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처는 인수인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요 사업과 업무가 공백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2-05 11:27:0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