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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부산광역시, '부산여성플라자 위탁개발 MOU'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광역시와 '부산여성플라자(가칭)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위탁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캠코와 부산광역시가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등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권남주 캠코 사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송숙희 여성특별보좌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지자체가 공유재산의 개발·관리 업무를 캠코에 위탁하고, 캠코는 자금조달, 건물 개발 및 운영을 맡아 위탁기간 동안 임대수입 등으로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개발방식이다. 지자체는 공유재산 위탁개발을 통해 초기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등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고, 캠코를 통해 복합시설 개발 전문 인력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공유재산 개발사업 자문과 정보교환 등에 협조하고, 부산광역시는 개발사업 관련 행정절차의 적극 이행 및 자료 제공 등을 원활히 협조할 방침이다.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은 1981년 3월에 준공된 부산여성회관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캠코는 연면적 약 1만7022㎡, 지상 11층·지하 4층 규모로 전시관,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과 근린생활시설을 복합 개발할 예정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금번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예술 등 편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유휴 공유재산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국민 편익 증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05 14:21:2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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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3분기 BIS 자본비율 12.99%…대출 증가에 하락

국내 은행들의 3분기 자본비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개선에도 대출이 크게 늘면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12.99%, 14.26%, 15.56%다. 2분기 말과 비교하면 각각 0.07%포인트(p), 0.10%p, 0.15%p 하락했다. 금감원은 "분기순이익 등으로 자본이 늘었지만 대출 증가 등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가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모든 국내 은행이 규제비율을 웃돌았다. 총자본 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을 상회하거나 위험가중자산이 감소한 케이·수협·SC·BNK·농협·하나 등 6개 은행은 전분기 말 대비 총자본비율이 상승했다. 반면 총자본이 소폭 감소하거나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 증가폭이 큰 카카오·토스·신한·산업·DGB·수출입·KB·씨티·JB·기업·우리 등 11개 은행은 총자본비율이 하락했다. 금감원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중국 경기 부진 등 대내외 경제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자본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은행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고 자금중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적정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05 14:21:1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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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 전세' 탓?...강제·임의경매 역대 최대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7만978건으로, 전달(6만9487건) 대비 2.1%(1491건) 증가했다. 지난 1월(6만5861건)보다 7.8%(5117건) 늘었다. 지난 8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는 6만9988건으로 지난 2020년 5월(6만9033건) 이후 처음으로 6만9000건을 넘어섰지만, 9월에 7만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10월에 6만9387건을 기록하며 소폭 줄었지만, 11월에 다시 7만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11만6638건으로, 1개월 만에 3.9%(4356건) 증가했다. 지난 1월(8만3612건)과 비교하면 39.5%(3만3026건) 늘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지난 8월(10만7534건)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한 이후 계속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강제·임의경매 물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보증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10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약 4320억원으로, 지난 9월(3661억원) 대비 18%(659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634건에서 1930건으로 18.1%(296건) 증가했고, 사고율은 7.4%에서 9.6%로 2.2% 상승했다. 강제·임의경매 신청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매 매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의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81건으로 전달(238건) 대비 18.1%(43건) 늘었다. 작년 동기(162건)보다 73.5%(119건) 늘었다. 11월 경매 건수는 월간 기준으로 따지면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전반적으로 경매에 유입되는 물건이 많아지는 추세"라면서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채무 관계가 복잡해진 것 같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2-05 14:17:4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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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미국 TPD서 '한일 경제협력체' 구체화…"EU 같은 아시아 경제협력 모델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한일 경제협력체를 구체화했다. 5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2023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에 참석했다. TPD는 한미일 정부와 경제계, 학계 등이 모여 글로벌 현안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최종현 학술원이 2019년 발족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한일 교류 활성화를 넘어 한미일 3자 협력 방안으로 논의를 확장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며 협력과 공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최 회장은 최근 도쿄에서 주장했던 ''한일 경제 협력체'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일 관계의 새 시대, 그리고 한미일 3자협력'을 주제로 열린 첫번째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이 WTO 체제에서 혜택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며,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바뀐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국이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경제적 위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우려했다. 또 최 회장은 한일 경제 협력체가 추후 EU와 같은 아시아 경제협력 모델로 확대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이 강력한 경제동맹을 맺어 성장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할 수 있다며, EU도 프랑스와 독일의 경제 연합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동북아 전체에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갈라 디너에서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도 언급했다. 한일 양국이 전세계 LNG 30%를 수입하고 있다며, 가격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관광업과 스타트업 플랫폼에서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일 경제협력체가 미국과 함께 협력하면 30조달러 수준 경제권으로 더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임원 인사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젊은 경영자에 기회를 줘야 하는 때가 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부회장단 용퇴설 등 대대적인 개편 예상을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에서는 SK그룹이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을 새로운 수펙스 추구 위원회 의장으로 선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2-05 14:17:4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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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北 해킹 대응 위한 사이버안보 기본법 조속히 제정해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방산업체, 연구소, 대학, 제약사, 금융사 등 수십 곳을 공격해 주요 기술자료와 개인정보를 빼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랜섬웨어를 유포해 서버를 망가트리고 시스템을 복구해 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 갔다"며 "더 충격적인 것은 해킹당한 업체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기업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곳도 있다"며 "우리 기업과 연구소, 대학의 사이버안보 인식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기밀정보와 가상자산 탈취를 위해 무차별 해킹을 자행한다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지난 6월 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5년간 해킹부대를 동원해 훔친 가상자산 규모가 약 30억달러(약 3조9400억원)에 달한다고 하고,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에 하루 평균 90만에서 100만 건의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먹잇감이 되어 정보를 탈취해 가도 빼앗겼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이런 현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나라들은 사이버안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안보 컨트롤 타워를 두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민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초당적인 자세로 법안 제정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12-05 14:10:3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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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더 "韓 투자자들, 인프라·부동산·사모펀드에 관심"

-슈로더 '글로벌 투자자 스터디 2023' 조사 한국 투자자들은 앞으로 현금을 확보하거나 투자에 나선다면 사모펀드나 부동산 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슈로더투자신탁운용이 공개한 '슈로더 글로벌 투자자 스터디 2023'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과 사모펀드·부동산 등 사모 자산에 투자 매력이 더 높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매력도가 커진 투자 테마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사모 자산(사모 펀드·부동산·인프라·사모 부채 및 신용 등) ▲디지털 자산 등을 꼽았다. 특히 사모 자산 분야 중에는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29%), 부동산(25%), 사모펀드(17%)에 가장 투자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사모 자산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실제 시장 진입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진입 장벽으로는 ▲해당 자산군의 낮은 투명성(73%) ▲자산군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69%)을 꼽았다.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 자산 중 11.7%를 사모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투자에 있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27.8%의 자금을 사모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답해 전문 지식 보유 여부가 투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투자자들도 ▲사모투자 ▲부동산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 등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투자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들은 사모 자산에 투자하려는 이유로 '더 높은 성과(56%)'를 가장 먼저 꼽았다. '분산투자(51%)'와 '지속가능성 또는 임팩트 투자 고려(4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투자자들이 뽑은 가장 유망한 투자 테마는 인공지능(AI)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기반으로 한 기술주였다. 65%의 투자자들은 지난 6개월 동안 기술주의 매력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슈로더는 "기술주는 코로나19가 시장을 뒤흔들기까지 10년 동안 매우 강력한 수익률을 창출했다"며 "기술주는 2023년 상반기 시장 상승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슈로더투신운용 관계자는 "한국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사모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일부 기관 등에만 한정됐던 사모 자산에 대한 접근성이 개인에게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투자자들은 탈세계화, 탈탄소화, 인구통계에 의해 좌우되는 투자 환경에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지는 중"이라고 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05 14:09: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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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지하철 선반 설치·행선지 표기 방식 변경·신분당선 대안 노선 요구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열차 내 선반 설치, 행선지 표기 방식 변경, 신분당선 서북부 대안 노선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정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는 지하철 2호선 안에 선반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접수됐다. 서울 소재 학교에 등하교하면서 2호선을 자주 이용한다고 밝힌 대학생 이모 씨는 "항상 느꼈지만 2호선에는 선반이 달려 있지 않아 짐이 많을 때 지하철을 타기 불편하다"면서 "선반이 없는 열차가 많아 짐을 편히 올려놓지 못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을 많이 봤다"고 밝혔다. 이어 "저 역시 학교 준비물 때문에 들고가야 할 짐이 많은 경우 앉으나 서나 짐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2호선 열차에 선반을 설치해줄 것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했다. 시 도시철도과는 2017~2019년 선반 이용 현황 조사에서 ▲실제 이용 실적 저조 ▲폭발물 유치 장소 이용 차단(테러 방지) ▲청결 유지 ▲유실물 방지 ▲선반 제거를 원하는 민원 등의 이유로 신조 전동차에 선반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는 "선반 미설치 전동차 운영 과정에서 재설치를 요청하는 승객들의 민원이 발생해 현재 교체 중인 신조 전동차에는 1칸당 2개소 기준으로 선반이 설치되고 있으며, 향후 도입될 차량들도 같은 기준으로 선반이 설치돼 운영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시는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의 개조·개량은 작업 대상 전동차를 열차 시간표에서 제외해 생기는 열차 운전 시격 및 이용객 밀집도 증가 등 불편 발생과 선반 설치 비용 추가 소요 등의 사유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교통공사에 재직 중인 서모 씨는 5호선에서 근무하며 보는 가장 흔한 승객 실수는 열차 방향을 혼동해 타는 것이라며, 분기역인 강동역부터는 하남검단산행과 마천행을 구분하기 쉽게 5-A, 5-B를 병기할 것을 제안했다. 서 씨는 "다른 지하철 노선은 승차해 가다가 종착역인 경우 내렸다가 그 역에서 다시 타면 되는 시스템이지만 5호선은 단일 호선으로 강동역에서 마천행과 하남검단산행으로 두 갈래로 나뉘는데 2개의 노선 모두 5호선이고, 보라색으로 동일하게 표시돼 타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서 씨는 "이러한 방식은 특히 외국인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게 된다"며 "마천행을 타야 갈 수 있는 올림픽공원역에서 K팝 콘서트가 있는 날엔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남검단산행을 타고 가다가 처음 승차했던 곳으로 돌아왔다가 또다시 하남검단산행을 탑승해 콘서트에 늦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외국인들도 알아보기 쉽게 5호선을 두 개로 분류해 5-A호선(하남검단산행), 5-B호선(마천행)으로 표시하면 시가 목표로 세운 관광객 3000만명 달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는 도시철도 운영 기관에 확인한 결과 현재 종착역 역명을 열차에 표기하고 있으며, 초행자 등 노선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객은 호선명을 변경하더라도 결국 열차가 가는 방향의 역명 또는 지명에 대한 별도 안내와 확인이 필요해 편의성 개선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지 못하자 '상상대로 서울'에 다양한 대안 노선을 제안했다. 청원자들은 3호선, GTX-A 라인과 중복되지 않게 변경하면서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을 관통하도록 해 경제성을 높이는 노선, 서울시 1호 뉴타운을 지나는 은평뉴타운선 등을 제시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를 연결하는 19.38km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했지만, 낮은 경제성으로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됐다. 시 교통정책과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은 금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노선으로 재추진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라면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대안을 검토·발굴해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당초 도입 취지(통일로와 3호선의 혼잡 해소 등)와 지역 주민, 사업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노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3-12-05 14:06:0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