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법인세, 한국 역대 첫 3위...작년 세수 '급증'
지난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인세 부문에서 사상 처음으로 3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한국의 재산세 수준은 2022년 말 기준 3위로 밀려났다. 부동산 보유·양도차익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난 2021년 38개 회원국 중 1위에 오른 바 있다. 작년 소득세는 OECD 평균을 밑돌았다. 9일(현지시간) OECD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5.37%에 달했다. 노르웨이(18.79%)와 칠레(5.67%)에 이어 3위에 올랐다. 2021년(공동 12위, 3.81%) 순위에 비해 무려 아홉 계단 껑충 뛰었다. 5% 선을 넘은 것도 역대 처음이다. 일본(4.57%)이 6위, 이스라엘(4.31%)이 9위, 스웨덴(3.20%)이 19위, 영국(3.10%)이 22위, 미국(1.80%)이 33위 등이다. 38개 회원국 중 그리스와 호주 수치는 이날 오후 10시(한국시간) 기준 취합되지 않았다. 그간 연간 기준 법인세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순위는 2019년에 기록한 6위(4.27%)였다. 20년 전인 2002년에는 19위(2.72%)로,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했다. 국내 재산세(부동산세) 수준은 2022년 말 기준 3위로,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최상위권이지만 다소 주춤했다. GDP 대비 3.79% 규모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에는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4.48%)이었다. 재산세는 이스라엘 4.04%로 1위, 영국이 3.99%로 2위를 기록했다. 이 두 국가가 한국을 제쳤다. 프랑스(3.67%)가 5위, 미국(2.93%)이 9위, 일본(2.70%)이 10위였다. 호주를 제외한 37개국 비교다. 법인세 수준은 라트비아가 GDP 대비 0.97%로 가장 낮았고, 재산세는 에스토니아가 0.16%로 최하위였다. 반면 올해의 경우, 법인세는 우리 정부의 세(稅)수입 결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2023년도 OECD 순위는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관련 세수도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해 소득세는 22위(GDP 대비 6.57%)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전년도(26위·6.07%)와 비교해 네 계단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