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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출마 선언' 홍성국, "韓 대전환 골든타임에 국회의원으로서 한계 느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제 전문가로 의정활동을 한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13일 한국 사회의 대전환 골든타임임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치권에서의 한계를 토로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출마를 기자회견을 열고 " 지금 세계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며 "한국 사회에도 양극화 해소,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국토균형발전, 산업구조 전환,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등과 같은 혁명 수준으로 바꿔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전환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제로섬(한쪽의 이득과 다른쪽의 손실을 더하며 제로가 되는 것) 정치는 오히려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80년대 낡은 이념으로 우리나라를 후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저는 지난 4년 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다"며 "대전환을 경고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때로는 객관적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 받기도 했다"면서 "이런 한계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저는 의원보다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미래학 연구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원으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우리 당과 사회에 제안하는 1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치는 관성적으로 과거를 따라가면서 정치와 사회의 간격이 너무 벌어졌다"며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비난을 받지만 정치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로섬 사회, 정치권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기기 위해 완전히 상대방을 제거해야 하는 전쟁 혹은 선거같은 것인데 많은 과정 속에서 민간 부분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웠다"며 "민간 부분에서 열심히 하면 그에 맞게 되고 공히 예측 가능하도록 대가를 보상받는데 정치권은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당 내 상황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 "이런 생각을 3~4년 전부터 했다. 현재 발생한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고 제가 정치권을 떠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인재영입으로 들어온 사람이 준비 없이 들어온 측면이 많다. 정치하셨던 분들과 안하셨던 분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다"면서 "저 역시도 그랬었고 준비가 없다보니 양당에서도 영입하시는 분들은 당 내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정치나 사회를 함께 공유하고 학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평사원에서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까지 오르는 '월급쟁이 신화'를 쓴 홍성국 의원은 지난 2020년 민주당 영입인재 17호로 영입됐고 21대 총선에서 세종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2023-12-13 10:51: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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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무역협회와 해외 진출 국내 스타트업 지원

KB금융그룹은 13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PoC(기술실증) 프로그램'에 참여할 국내 스타트업 4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PoC란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도입하기 전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 보기 위한 일련의 테스트 과정을 말한다. '글로벌 PoC 프로그램'은 KB금융이 국내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스타트업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 대기업에게 소개하고 고객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 해외진출 가능성을 점검해 볼 수 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된 공개 모집에 총 87개 국내 스타트업이 지원했다. 1차 서류 심사를 거친 후 싱가포르 대기업과의 1대 1 인터뷰(Meet-up) 심사를 통해 최종 4개 스타트업이 선정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선발된 4개 스타트업은 한국무역협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싱가포르 대형은행인 OCBC, 글로벌 생활 용품 기업 P&G 등 싱가포르 소재 대기업과 2024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기술 실증 사업을 수행한다. KB금융은 4개 스타트업이 PoC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기업별 1000만원 이내)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싱가포르에서 현지 대기업,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PoC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는 '데모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해외 파트너사와의 협업 경험 등 레퍼런스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KB금융은 이번 '글로벌 PoC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스타트업이 낯선 해외 시장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13 10:43: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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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리스 & 렌터카 등록 지방세입 2천억 돌파 전망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 차량 리스와 렌터카 유치사업의 지방세입이 연말에 2000억 원을 돌파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목표액 1조4,542억 원의 약 14%에 해당한다. 지방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운영 위기를 맞아 새로운 세수 발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간 자동차 리스·렌트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창원시의 지난 3년 동안 차량 리스와 렌터카 등록으로 인한 세수는 2020년 1,229억 원, 2021년 1,419억 원, 2022년 1,940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창원시는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충을 위해 리스·렌트차량 유치팀을 구성하여 자동차 리스·렌트기업의 본사를 매월 찾아가 세수 유치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객사 맞춤형 등록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으며, 서울시에 리스·렌트 차량 등록을 위한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류효종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계속되는 물가 상승, 고유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재산세를 비롯한 시의 세입이 줄어들면서 시의 살림이 어렵다"며 "신속하고 편리한 등록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 리스·렌트 기업의 이탈을 방지하는 등 시민부담 없는 세수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12-13 10:43:36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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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선정…국비 4억 4천만원 확보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의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국비 4억 4천만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분야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공공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 확산을 위한 사업이다. 총 6개 분야에 5개 지자체를 선정, 여수시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4년 1~6월까지 총 사업비 8억 4천만 원을 투입해 관제 CCTV 중 움직임이 발생한 CCTV 영상 우선 모니터링과 인공지능(AI) 영상분석 등의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는 사람, 차량 등 주요 관제대상의 영상만 표출하고 범죄, 실종, 무단투기, 화재 등 설정된 조건에 따른 영상을 선별해 우선순위에 따라 표출하는 등 최첨단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 접목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그간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CCTV의 급격한 증가로 총 2,996대로 1인당 관제대수는 행안부의 적정 관제대수인 50대보다 8배 높은 400여대에 이른다. 이로써 내년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으로 관제업무 과중 및 능률 저하로 발생된 육안관제의 한계가 해결됨에 따라 관제 효율성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3-12-13 10:43:15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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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부동산의 의미, 재건축의 의미

법적인 의미로서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때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성질의 것, 즉 건물은 물론이고 각종 토목 구조물, 농지에 심어둔 과수까지도 넓게 보면 부동산인 셈이다. 그러나 진정한 부동(不動)의 성질을 지닌 자산이라면 세월이 지나도 지질학적 격변이 없는 한 그 좌표로서 존재가 증명되는 토지라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20평의 집을 가진다면 물리적으로 최소한 20평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도심에서는 공간의 입체적인 소유가 인정되다보니 20평의 아파트라도 그 소유권에 부속되는 토지는 그보다 훨씬 적다. 사업성이 상당한 재건축 아파트 20평형을 예로 들어보자. 한 세대의 대지지분을 10평이라고 가정할 때 단순히 세대수를 두 배로 늘린다면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5평으로 줄어들게 된다. 굳이 세대수를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기부채납을 빼고, 임대주택을 빼고,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한 일반분양 물량을 빼면 대지지분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즉, 재건축은 내가 보유한 토지를 줄여나가는 과정인 셈이다. 강남의 '재건축 최대어'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0년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었다. 게다가 '2040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아파트 35층 층수규제가 폐지되면서 70층 이상 설계가능성도 부각되었다. 압구정, 용산,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로 60층 이상의 고층 계획이 예견된다. 당초 134평자리 은마아파트의 대지지분은 16평 정도이고, 재건축을 거치면 12평 정도가 되는데, 초고층 계획대로라면 10평에 한참 못 미치는 땅만 남는 셈이다. 어찌 보면 진짜 부동산의 소유를 더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셈이다. 물론, 도시에 살면서 대지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는 상당하다. 첨단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에 인구밀도를 쾌적하게 높이면서 상권도, 기반시설도 더욱 집중되고 자산가치도 오른다.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면서 기꺼이 소유토지를 줄여나갈 정도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새 아파트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 땅보다는 아파트다. 땅은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상 건물에 분리해서 매각할 수도, 그것만 담보로 잡아 돈을 빌릴 수도 없으니, 등기상의 대지지분은 그 의미가 퇴색된다. 참고로 70년대 반포주공 아파트의 등기 당시 1층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일부는 같은 평형의 다른 층보다 대지지분을 조금 더 받게 되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5층짜리 아파트의 1층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다른 층에 비해 대지지분까지 떠안아서 재산세만 더 내야 하느냐는 반발이었다. 물론 당시 사람들에게 50년 뒤 현재의 반포 재건축시장까지 바라볼 혜안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달구는 재건축 열기가 지나면 시장은 또 한번 달라질 것이다. 지금 진행되는 단지들은 재건축 연한 30년 안팎의 규정이 적용된다. 강남부터 수도권 1기 신도시까지 이르게는 70년대, 늦어도 90년대 초반에 완공된 아파트들이다. 우리나라 건축계는 90년대 중반 성장주도의 부작용으로 참혹한 인재(人災)를 겪으면서 도시개발과 건축설계, 유지관리에 관한 시스템이 대폭 바뀌었다. 이에 높아진 심미적·기술적 눈높이까지 더해져서 21세기 들어 착공된 건물들은 전혀 다른 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지어진 도곡동 타워팰리스, 반포 래미안퍼스티지가 2030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토지소유권이 줄어든 신축아파트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어쩌면 입주 초기에 짧은 전성기를 보내고 장기간 안정국면에 들어설 수도 있다. 전면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시장이 커지고, 해방 이후 매년 변해온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수년 내에 사실상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의 얼마 안 남은 진짜 부동산을 온전하게 가진 단독주택지역이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지금 단독주택을 사기는 망설여진다. 긴 호흡을 가지는 투자는 그래서 어렵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3-12-13 10:43:10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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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11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2023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20일 1차 예선심사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7개 결선 진출작을 선정했으며, 12월 11일 2차 결선 PT 심사에서 추진과정, 파급효과, 교류성과, 참신성 등을 평가했다. 시는 '멸종위기종 조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한중일러 흑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가 간 협력 강화 ▲ 국내 흑두루미 시장단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간 협력 강화 ▲ 제11회 아시아 조류 박람회 개최로 탐조문화 확산 ▲ 전 세계 습지도시 시장단 네트워크 구축으로 세계 습지도시 간 정보 공유 약속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국제화 사업을 발표해 평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일본 NHK 방송국과 한국 주재 외신기자클럽에서 순천만의 보전과 흑두루미 보호 사례를 전 세계 160개국에 방송해 순천만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12-13 10:43:04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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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3 한중일 e스포츠대회 국가대항전 15일 개최

2023 한중일 이스포츠대회가 오는 15~17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대회는 3개국 선수단이 만나 e스포츠 국가대항전으로 펼쳐지며, 정식 종목은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에이펙스 레전드, 이풋볼 등으로 종목별 리그 상위 2개국의 결승전으로 진행된다. 세부 일정은 ▲15일 리그오브레전드와 이풋볼 예선전 ▲16일 이풋볼 결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에이펙스 레전드 예선전, 마지막 날인 ▲17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리그오브레전드, 에이펙스 레전드 결선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여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치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종목에 출전하는 은메달리스트 권순빈, 김동현, 김성현, 최영재 선수와 부대행사인 국가대표 이스포츠 선수 토크쇼 '최고 그 이상의 투지'에 참여하는 스트리트파이터5 금메달리스트 김관우 선수, FC 온라인 동메달리스트 곽준혁 선수 등이다. 아울러 대회 기간 ▲배틀오브스쿨(리그오브레전드 학교대항전) ▲아빠의 청춘!(스타크래프트, 스트리트파이터) ▲최고 그 이상의 투지!(국가대표 이스포츠 선수 토크쇼) ▲이스포츠 팝업스토어 ▲이스포츠 체험프로그램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로 꾸며진다. 대회 기간 무료 현장 관람이 가능하며, 대회 영상은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 등 한국e스포츠협회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회와 관련된 정보는 한국e스포츠협회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12-13 10:42:48 전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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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3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광양시는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신청공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란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며 주요 취급 품목 가격 수준, 가격안정 노력도, 청결도·위생 관리,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업소다. 광양시에는 현재 외식업 32곳, 기타 개인서비스업 12곳 등 총 44곳이 지정돼 있으며, 시는 기존 업소에 대해 가격안정 노력, 위생·청결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현지 조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심사 후 재지정 및 지정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모집은 공고일 현재 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음식점, 이․미용, 세탁소, 목욕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과 서비스 등의 판매를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공고를 통해 신규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22일까지 현지조사 평가단의 평가와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1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업소 등의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오는 20일까지 광양시 투자경제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하고 지역화폐가맹점,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 계층과 사회약자 배려 등 지역사회 공헌도가 있는 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로 최종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서와 인증표찰을 제공하며, 행정안전부·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효과와 함께 예산 내 각종 물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2023-12-13 10:42:35 전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