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 2기 내각 청문회 '슈퍼위크'… 예산 지각처리 우려도↑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부터 1주일 간 열린다. 여야가 후보자들의 적격 여부를 두고 격돌할 전망인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늦어지면서 오는 20일 처리가 지켜질지 미지수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한다. 20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청문회 날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참사가 총선용 개각에서도 반복됐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청문회 전부터 강도형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논문 표절 의혹을 비판하고 있으며, 송미령·박상우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문 표절 의혹과 LH 재임 시절 이해충돌 논란 등을 제기했다. 또 현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상목 후보자에 대해선 "지난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주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오영주·강정애 후보자는 그간의 활동 이력에서 각각 외교부와 보훈부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아직 청문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김홍일 후보자도 "정치 검사"라는 공세를 가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부분 사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전문성 등 말이 안 되는 인사들을 제2기 내각 6개 부처에 추천했다"며 "부적격 인사, 대통령께서 먼저 자진철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용 생트집"이라고 맞서고 있다. 2기 내각 후보자들은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인사며, '민생을 함께 챙기자'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 야당이 문제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람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까지 '인사 참사'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예산 656조9000억원 가운데 56조9000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 여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법정 처리기한(12월2일) 이후 2주가 흐른 상황이라,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갱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목표로 한 날짜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연구개발(R&D)이나 새만금 예산을 포함한 일부 쟁점 사항에서 입장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합의한 추후 본회의 일정이 20일과 28일 뿐이라, 예산안이 28일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3건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날 예산안까지 통과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