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네 반도체 동맹, 국방·방산 역량 크게 확충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순방인 네덜란드 국빈방문에서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한 것에 대해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영국, 프랑스 순방에 이은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유럽 중심국가들과의 전략적 공조와 첨단 기술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네덜란드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이끄는 가치 선도국으로, 우리의 핵심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에 한국-네덜란드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간에 국방·경제안보·공급망·원자력·무탄소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걸쳐 총 32건의 문서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6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됐다"며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는 첨단 과학 무기 체계의 핵심으로서 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이라며 "한국과 네덜란드 간에 신설한 반도체 대화, 경제안보대화, 외교-산업 2+2 장관급 협의체는 양국의 반도체 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추진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양국은 원전과 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사이버, 뇌과학, 디지털 파밍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주를 전방위로 확장해 나가고, 네덜란드 의회 지도부와의 만남에서도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네덜란드 의회가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정상외교의 합의사항과 후속 조치들을 잘 이행하면서 국민들께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독점적 행위에 강력한 법 집행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한국경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종합 2위로 평가한 외신 분석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OECD 35개국의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GDP(국내총생산), 고용 증가율, 주식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금융 지표로 순위를 산출했고, 한국은 그리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며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아울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금년에 할 일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