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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전국 최초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 추진

이영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2)은 경남도 주택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주택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전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에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은 경남도민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청소년과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온전한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층간소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으로 완전히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이해와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 개정으로 2024년에는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의 확대·시행,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시설 복구 비용 지원. 냉·난방시설 등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이 예산 확보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남도 공동주택 패키지 조례가 공포·시행되더라도 아파트 관리비 문제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동주택 카르텔 혁파'와 함께 앞으로 도민 목소리에 응답하는 의원, 도민을 위한 공감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9 15:40: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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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어린이복합체험관 오산아이드림센터 개관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19일 어린이복합체험문화 공간인 오산아이드림센터를 개관했다.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위치한 오산아이드림센터는 연 면적 2천762㎡,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센터 내부는 영유아 및 아동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체험, 놀이, 문화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총 사업비 112억을 투입된 오산아이드림센터는 새로운 경기정책 공모에서 영유아·어린이·가족이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실내 중심 놀이공간 조성을 모토로 응모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3억 5천만 원이 반영돼 진행된 사업이다. 각 층은 별도의 개별 주제를 갖고 있으며, 주제와 연계해 아동들이 공감각적인 사고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실내 인테리어 및 프로그램실이 꾸며졌다. 구체적으로 1층의 테마는 바다로 ▲바다를 연상케 하는 '무인도 쉼터' ▲파도가 몰아치는 '트릭아트 포토존' ▲물을 이용한 '그림놀이터'(롤링아트) ▲아동들의 인기 체육활동 기구인 '그물놀이터'(롤링해저탐험)가 마련됐다. 2층은 자연을 테마로 한다. ▲자연의 건강한 식재료를 통해 요리 체험을 하는 '요리교실'(롤링레스토랑) ▲주방 역할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숲속오두막'(도란도란 롤링보따리) ▲복도를 따라 길게 늘어선 농장에서 과일을 따고 붙여보는 '과일농장'(롤링농장) ▲색실을 활용한 '실타래놀이터' 등이 배치됐다. 3층은 하늘빛이 테마로 놀이기구 및 도구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는 ▲ 빛과 모래, 도형을 이용한 놀이가 준비돼 있는 '빛놀이터'(롤링빛놀이터&롤링빛아티스트) ▲대형 블록놀이와 신체활동이 가능한 '신체놀이실'(롤링쉐이크) 등이 준비돼 있다. 아동과 성인이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아이드림 극장'도 있다. 마지막 4층은 구름 위를 테마로 아동들이 하늘을 지나 구름 위로 올라가서 우주비행사가 되는 상상을 하도록 하는 '포토존'과 '휴게공간'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각 프로그램과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좋은 프로그램은 더욱 확장하고, 운영상 드러나는 문제점 등을 빠르게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며 미래사회 인재로 나아가게 된다"며 "좋은 놀이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오늘 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앞으로 아동·부모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오산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며 각종 아동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로 이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8월 영유아 등·하원쉘터인 새싹스테이션 1호를 개소한 데 이어 올해만 총 5곳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오산AI코딩에듀랩은 관내 아동들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아동 교육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2023-12-19 15:39:4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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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난치병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개발 가속화

대웅제약이 '베르시포로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베르시포로신'이 임상 연구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의 '2023 국가신약개발사업 10대 우수과제'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이 세계 최초 신약으로 개발 중인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베르시포로신은 지난 2022년 9월에도 KDDF의 국가신약개발산업 신약 임상개발지원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대웅제약의 베르시포로신 연구는 '하이 퍼포먼스' 부문 우수 과제로 뽑혔다. '하이 퍼포먼스'는 기술이전 성과를 내거나 목표 마일스톤을 조기달성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낸 과제에 수여한다. 베르시포르신은 올해 초 중화권에 기술수출됐다. 시상식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이지선 대웅제약 임상개발센터장은 베르시포로신을 개발한 배경, 세계적인 경쟁력 및 성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센터장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오는 2025년 내 총 102명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 2상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폐섬유증 외의 적응증 확장, 글로벌 기술 이전 등을 통해 베르시포로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한국 및 호주에서 진행한 다수의 임상 1상에서 베르시포로신의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을 확인해 왔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다국가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베르시포로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희귀의약품과 신속심사제도(패스트 트랙) 개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FDA의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약물은 개발 각 단계마다 임상 설계에 대한 상담 및 획득한 자료에 대한 조언 청취 등 허가 승인 과정에서 FDA와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폐에 콜라겐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폐 기능을 상실하는 난치병이다. 세계적으로 인구 10만 명 당 약 13명의 빈도로 발생한다. 진단 후 5년 생존율도 40%에 불과하다. 기존에 허가 받은 치료제들은 부작용이 심해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베르시포로신은 세계 최초 PRS 단백질 저해 항섬유화제 신약이다. 콜라겐 생성에 영향을 주는 PRS 단백질 작용을 감소시켜 섬유증의 원인이 되는 콜라겐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2-19 15:37:2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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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영입인재 9명 공개… 키워드는 '청년·여성·과학기술'

국민의힘이 19일 2차 영입인재에 북한이탈주민인 김금혁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 최수진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임형준 스마트농업 스타트업 대표, 호준석 전 YTN 앵커 등 9명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여성, 과학기술을 키워드로 꼽고 인재단을 꾸렸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한 스튜디오에서 2차 영입인재 9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인재 토크콘서트-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를 개최했다. 인재영입위가 공개한 2차 영입인재는 ▲환경·청년·사회적기업 분야 인재인 청년창업가 심성훈씨(1995년생) ▲에너지·환경·과학·여성 분야 인재인 정혜림 KAIST 재학생(1992년생) ▲북한이탈주민·인권·청년 분야 인재인 김금혁 보좌관 ▲여성·경제·IT 분야 인재인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1977년생) ▲기업경영·농업 분야 인재인 임형준 스마트농업 스타트업 대표(1980년생) ▲다문화·여성·법조 분야 인재인 공지연 변호사(1993년생) ▲아동·청년·복지 분야 인재인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대표(2002년생) ▲과학·바이오 분야 인재인최수진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1968년생) ▲방송·언론 분야 인재인 호준석 전 앵커(1969년생) 등 9명이다. 이번 영입 인재를 살펴보면 9명 절반 가까이가 1990년생 이후 출생일 정도로 청년 세대에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인재도 4명이다. '청년'과 '여성'이라는 키워드에 충실한 구성을 보여준다. 현재 21대 국회의원 중 90년대 출생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1991년생), 류호정 정의당 의원(1992년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1990년생) 등 3명 뿐이다. 이번에 발표한 영입 인재는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지난 15일 "희망지역은 내부적으로 조용히 조율하고 있다"며 "1차 원칙은 지역구 출마다. 비례에 관한 공직선거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재영입위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약속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입 인재들은 수도권 등 소위 '험지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재 국민의힘은 수도권 지역이 비어 있어 당협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곳도 많다. 비어있는 만큼 수도권 출마를 원하는 인사들을 영입할 때 운신의 폭이 넓고, 영입 인재를 통해 험지를 공략할 수도 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2차 영입인재) 9명 중 어떤 분은 내년 총선 출마에 뜻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정책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뜻이 있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모습은 각기 다를지라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마음만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 했다. 인재영입위는 오는 22일 추가 인재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초까지 30~35명 가량의 영입 인재를 발표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다. 앞서 인재영입위는 지난 8일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 구자룡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5명을 1차 영입 인재로 발표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19 15:36: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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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활용·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2023년 국유재산 활용·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유재산 활용·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유재산 정책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지난 7월 3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228건의 아이디어를 접수받았다. ▲실현 가능성 ▲공모주제 적합성 ▲혁신성 등을 기준으로 실무자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 20건을 선정해 총 2350만원의 상금과 '캠코 사장상'을 수여했다. 유휴 폐파출소 활용 부문에서는 고려인마을이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지역 특징을 살려 폐파출소에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강의실 등 교육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아이디어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리모델링 건물 활용 부문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기업키움 소형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여 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 등에 단기 입주 공간을 제공하는 아이디어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유재산 정책제안 부문에서는 국유지에 밀원수(꿀샘나무)를 식재해 국유재산을 양봉산업 육성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유재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국유재산 활용을 위해 국민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19 15:35:5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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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등 검찰 고발 요청

공정거래법 위반…하도급법 위반 다인건설도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고발 요청 2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플랫폼을 통해 중형택시의 일반 호출 서비스와 가맹택시호출 서비스(카카오T블루)를 제공하면서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자신의 자회사들이 운영하는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하는 배차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제공해 지난해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다인건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9개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600만원을 미지급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심의위는 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지만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2023-12-19 15:35: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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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뫼비우스의 띠

무엇인가 뜻하지 않게 반복되는 현상을 우리는 뫼비우스의 띠에 갇혔다고도 표현한다. 시작점은 있지만 도착점이 없는 느낌. 금융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돈을 풀었지만 정작 체감하는 차주는 별로 없다. 올해도 금융권의 화두는 이자장사다. 차주들의 '대출이자'를 통해 은행권이 역대급 이자장사를 기록하면서 곳간을 배불리 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으로 내부 잔치를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못 마땅히 여겨 '돈잔치', '갑질', '독과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눈치를 본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고, 3년간 10조원 공급이라는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조 단위 지원 뒤에는 '효과'라는 단어가 붙었다. 보증 재원 상승분을 출연금에서 메꿨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했지만 금융당국과 정부는 그냥 넘어가면서 상생금융 시즌1이 끝났다. 하지만 현재는 상생금융 시즌2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은행권 이자장사를 비판하면서 '(서민들이)은행 종노릇', '갑질', '횡포' 등의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 이후 상생금융 시즌2가 시작되면서 은행들은 1000억원 규모 지원책을 내놨지만 금융당국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차주들의 현실적인 체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라는 의미다. 결국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민생금융 지원방안 테스크포스(TF)를 구축해 ▲상생금융 규모(2조원) ▲지원대상 ▲분담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상생금융 시즌2에 가장 중요한 점은 은행들의 진심이 더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즌1처럼 '일회성'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에 억지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차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시즌3, 시즌4 등 계속 나올 수 있다. 은행들이 항상 강조하는 '고객을 위하는 은행'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번 상생금융 시즌2에서 보여줘야 한다. '돈만을 위한 은행'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체감'이 중요하다.

2023-12-19 15:30:05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