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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수원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좌장으로 참석해 수원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이창훈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공동협의회 회장, 이봉철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토론했다. 사회는 노민호 자치분권연구소 부설 시민교육원 원장이 진행했다. 주제발제자인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수원형 공공정비사업의 시도와 과제를 주제로 도시변화와 도시정비, 서울의 변화와 주택재개발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신속 통합기획, 공공재개발을 통한 공공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창훈 회장은 수원특례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유형별 지역 현황 분석, 규제 관련 법령 제시, 고도 지구 현황 및 지정 사유와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며, 상생의 방안 모색을 위해 민관 업체의 협의체 또는 전문 T/F팀 구성을 대안으로 제언했다. 이봉철 회장은 수원형 공공정비사업의 시도와 과제(수원시 리모델링 사업)를 주제로 리모델링의 필요성 중 수원특례시 공동주택 노후도 현황, 노후 공동주택의 문제점,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수원시 관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 현황 등에 대해 분석했다. 안국진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주변 도시로 인구유출이 예상되고 있음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수원 도시기본계획의 변화 예상, 순환형 교통망 구축,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원 도시정비방향, 이주대책 등에 대해 제언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기 위한 재건축, 재개발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기반시설,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만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슬럼을 양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입지에 따른 개발 전략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내 재건축 재개발의 상생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한 추진 방향과 민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민과 수원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증진과 경기도의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제시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23-12-19 16:05:2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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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무료 개방한 교회에 개발부담금 2억원 부과 취소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개방사업에 협조한 교회에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해 놓고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개별공시가가 7배 상승했다며 개발부담금 2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임야 일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 교회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2억원을 부과한 해당 지자체의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 교회는 인근 주거지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되자 지자체가 주관하는 주차장개방사업에 참여해 교회 북측 소유 임야를 3년간 무상으로 주차면수 5대를 개방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교회는 해당 토지에 콘크리트포장, 주차선 등을 설치하고 주차면수 30대를 조성했다. 지자체는 현장 확인 후 보조금 1000만원을 교회에 지원했고, 교회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민에게 무료로 전체 주차장을 개방했다. 이후 지자체는 해당 토지의 지목을 기존 '자연림'에서 '주거나지'로 변경했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가가 약 7배 상승했다며 교회에 개발부담금 1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교회 측은 인근 주민을 위해 교회 소유 토지를 무상 제공한 것이고 지자체는 사전에 주차장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교회는 "지자체가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가 개발부담금 2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 교회 재정상 납후 여력도 없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토지가 교회부지를 통해서만 진출입할 수 있고 주변에 건물신축 등 개발가능성이 없다는 점, 토지 여건상 향후 개발부담금 2억원을 상쇄할 만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약정한 주차면수 5대를 제외한 토지를 원상복구해 당초 지목인 '임야'로 변경하고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기관이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보조금 수령으로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9 16:0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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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3년 지방재정대상 특별상 수상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19일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재정분석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무안군은 2023년 지방재정분석 결과 종합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자체로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장관 표창과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지방재정분석은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그룹별로 나눠 전년도 결산자료를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4개 주요재정지표로 분석·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성과분석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무안군은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수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국 평균 5.26%보다 월등히 높은 10.70%의 흑자재정을 유지했으며, 통합유동부채비율(전국 평균 22.23%) 4.4%와 지방채 발행 없는 채무관리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분야 '가' 등급을 기록했다. 또한,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이 전국 평균 0.95%보다 월등히 낮은 0.32%를 유지하였고, 세외수입증감률이 전년 대비 38.91%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재정효율성 분야가 높아 종합 등급이 '라'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세 단계 급등하여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앞으로도 국도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 확보에 노력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16:04:3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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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연료, 경제성 확보해야"...2023 석유 컨퍼런스 개최

세계 각국의 탄소 중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석유 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친환경 연료의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중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3 석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석유산업의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을 주제로 국내외 석유산업의 친환경 연료 분야 진출 현황과 미래 기술,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내년 경제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라 석유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이 내년 2%대 후반에서 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석유 수요 역시 내년에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김 연구실장은 친환경 연료의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연합(EU)에서 2050년까지 100% SAF(지속가능항공유)사용을 목표로 잡고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 연료의 경제성 확보와 대중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이뤄졌다. 김철현 HD현대오일뱅크 상무는 "친환경 연료는 수요가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어 기업 측면에서는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 지적했다. 특히 친환경 연료의 경우 원료의 수급 제한이 가장 큰 리스크로 분석했다. 이퓨얼(E-fuels, 전기를 이용해 만드는 연료)의 경우 정확한 수요 예측이 불가능 해 경제성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SAF의 경우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 혼합제를 발표해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여 정유사들은 집중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가솔린, 디젤 등의 연료는 정확한 수요 예측이 안 돼 투자 금액이 매우 크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친환경 연료 보급의 경제성 확보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친환경 석유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가격 인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 관점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임의순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장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공익 광고를 통해 국민 의식을 향상 시켜야 한다"며 "현재 RFS 제도에 의해 주유소에서 공급되는 경유에는 3.5%의 바이오 디젤이 섞여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EIA(미국에너지정보청)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만기 4.5%의 저리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대규모로 나오고 있다. 정경희 키움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친환경 연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은행권에 대한 장기 저리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실질적으로는 민관에서의 독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2-19 16:04:31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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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단기 경제전망 모형시스템 '프리즘Now' 개발

한국은행(한은)이 향후 6개월 이내의 경제전망 정확도를 높이는 '프리즘Now' 모형을 개발했다. 한은은 19일 '실시간 경제전망 및 리스크 판단을 위한 모형합성 시스템: 프리즘Now'라는 제목의 BOK경제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프리즘Now'는 전통적 계량모형의 구조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이와 동시에 경제전망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추정·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단기전망 모형시스템이다. 이번에 발표한 프리즘Now는 빛을 분산시켜 가시광선을 분해하는 프리즘과 같이 전통적 계량모형, 빅데이터 모형, 머신러닝 모형 등에서 산출된 단기 전망치를 융합·분해해 예측력이 증대된 단일 전망치와 함께 전망과정에 수반된 리스크를 동시에 추정하는 게 특징이다. 한은이 '프리즘Now' 전망력을 평가해본 결과 개별모형 또는 여타 모형 합성 방식에 비해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전망력을 시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자료에 기반해 구축된 거시모형의 경우 경제환경 변화가 빠른 속도로 발생할 경우 경제전망의 정도가 저하되는 한계가 존재했던 것에 반해 이번 모형은 대규모 경제 정보를 신속·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최신의 기법을 반영해 전통적 계량모형의 구조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예측력을 높였다. 한은은 향후 나우캐스팅(현재 전망·Nowcasting) 분야를 포함해 모형시스템 개선·발전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대해 주요국과 경제모형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국제결제은행(BIS),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상당히 선진화된 전망모형 시스템이란 평가를 내놨다. 한은은 앞으로 주요국과 모형개발 관련 협업을 증대할 계획이다. 서범석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과장은 "중기 전망 핵심모형으로 활용될 FRB/US 타입의 대규모 모형도 개발하고 있다"며 "한은은 향후 '나우캐스팅' 분야를 포함해 모형시스템 개선·발전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주요국과의 경제모형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19 16:02:2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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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무인민원발급기 및 서비스 확대…"민원해소 효과 톡톡"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365일 민원서비스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 및 추가 설치해 지역 내 29개소에서 32대를 운영하고 경찰청 증명 민원 3종을 확대 발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위례동 행정복지센터에 휠체어 이용 편의성이 높으며 저시력 및 시력 감퇴 고령자 등 장애인·고령자를 배려한 발급기로 교체 설치했고, 덕풍1동 하남농협(역말지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배치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불편했던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현재는 무인민원발급기로 11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지만, 26일부터 ▲운전경력증명서 국문 ▲운전경력증명서 영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추가돼 122종으로 발급 민원이 확대된다. 하남시는 전국 17개 '경찰청 증명 민원 시범 운영'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하남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시범 운영하고 26일부터는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경찰청 소관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경찰서와 정부24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으나, 행정안전부가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 사항의 종류를 고시 개정해 확대함으로써 이전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증설과 경찰청 증명 민원 서비스 확대로 시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16:02: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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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2023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실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8일 '2023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및 특별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결핵 퇴치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염 의장은 높은 결핵 발생률에 비해 경각심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의회사무처 차원의 결핵 예방관리와 인식개선 활동을 주문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수원7)과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김영준 회장, 박장호 본부장이 참석해 크리스마스 씰 50장과 그린씰(열쇠고리) 20개 증정식을 실시했다. 이어 염 의장은 특별성금 50만 원을 경기도지부에 전달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대한결핵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영국의 유명 동화작가 앤서니 브라운(Anthony Browne)과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염 의장은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결핵을 향한 관심과 지원은 점차 줄고 있다"라며 "특별 제작된 씰을 통해 결핵예방과 퇴치에 관심이 폭넓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처 역시 관련 안내사항을 도의원과 직원들에게 적극 전달해 결핵 종식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질병 관리에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 관리 투자가 필수인 만큼, 경기도의회도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영양불균형에 따른 잠복 결핵이 문제"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결핵균을 발견해 치료로 이끌 수 있게끔 예산편성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경기도에만 지난해 250명 이상이 결핵으로 사망했음에도 우리사회에서 결핵이 소멸된 것으로 오인하는 주민이 많다"라며 "전 도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회의 조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발생한 결핵 환자 수는 전국 1만6,264명으로 이 중 22.3%인 3,626명이 경기도민이다. 이날 경기도의회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전달한 특별성금은 결핵예방법 제25조에 따라 결핵환자 발견사업과 대국민 결핵홍보, 결핵환자 및 학생행복 나눔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3-12-19 16:00:51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