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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尹정부 2주년...민생 밀접 분야 '게임' 이용자 피해에 집중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 정책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안전보장을 위해 시정된 내용 등도 언급해 게임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민생과 밀접한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민생과 밀접한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약자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의 역량을 집중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력산업인 철근, 반도체, 건설 등과 사교육, 게임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반칙행위도 시정했다. 이 가운데 게임 이용자 피해예방 및 안전보장을 위해 시정된 내용의 주요 시정 사례로는 경쟁 앱마켓 출시방해와 온라인게임 확률형아이템 기만 사례 적발 등이다. 구체적으로 ▲게임사들이 자사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거짓 고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피해를 받은 개별 소비자들이 게임사에 소송 제기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전자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안드로이드OS 사업자인 구글이 모 게임 개발사에게 새롭게 만든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강제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약 4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 국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구조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적발하고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회사측에 해당 소비자 피해에 적극 임할 것을 권고하고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집단 분쟁조정에는 약 58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게임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이상 환불전담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 게임사에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올해 초부터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자 게임업계는 고심에 빠졌다. 당초 게임업계가 요구한 블록체인 게임 규제완화, 제작비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규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책임 등에 대한 내용은 그간 계속 언급된 내용이다. 하지만 게임사를 위한 방안은 다소 부족한 듯 보여진다. 규제강화가 목적이라면 보다 구체적인 입증 방법에 대해 고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5-16 16:34:4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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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사태' 과방위 현안 질의는 다음주에… 野 "방심위도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라인 사태)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를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다음주에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는 '라인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방통심의위 징계 남발 및 방통위 소송비용 낭비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법안상정 및 법안의결 등을 위해 전체회의 개회가 필요하다고 요구서를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위원장은 다음주에 '라인 사태'에만 한정해 현안 질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임위는 긴급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여야 합의로 개최할 수 있다"며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님들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해야 한다. 하지만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장 위원장이 순연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체회의 소집을 철회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과방위가 지난 1월 이후 장기간 열리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방심위, 방통위의 폭거는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라인 사태'에 국한해 전체회의를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국 류희림 방심위원장 출석과 방송 현안 질의만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다.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며 "방심위의 제재 남발로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애꿎은 혈세마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보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로써 내주 '라인 사태'와 관련해 과방위에서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측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히 협력하며 네이버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련 기업과 일본 정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만에 하나 우리 국내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께서는 '일본 정부로부터 라인을 지켜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윤석열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를 빼앗길 우려에도 이를 '반일 프레임'이라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참 한심하다. 민주당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해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철저히 따져 묻고, 일본의 침탈 시도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통위·방심위 관련 현안 질의를 시도할 경우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장 위원장 및 국민의힘은 '라인 사태'만 현안 질의 대상으로 삼자고 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회의 개최 전에도 안건을 두고 힘겨루기를 할 경우 '라인 사태' 현안 질의도 무산될 수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6 16:33: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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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제10회 남윤철 장학금’ 수여식 개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총장 이종찬)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제10회 남윤철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윤철 장학금'은 교사의 사명과 제자 사랑을 몸소 실천한 고(故) 남윤철 교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장학제도이다. 이날 수여식은 오전 11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실시간 양방향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내외 한국어교육학과 재학생 10명에게 남윤철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번 수여식에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육효창 국제언어교육원장, 기준성 교무처장 겸 한국어교육학과장, 이경남 입학처장, 이원철 이러닝지원처장, 김소영 학생부처장 등 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어교육학과 학생회 및 수여 대상 학생들이 참석했다. 올해 제10기 남윤철 교사 장학금은 ▲강인애(광일초등학교 교사) ▲김은주(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교사) ▲바실리예바 알렉산드라(러시아 모스크바한국문화한글학교 교사) ▲박은희(명륜초등학교 영양교사) ▲박지영(치동초등학교 교사) ▲서영신(중국 신장춘한글학교 교장) ▲신윤미(영국 옥스퍼드한글학교 교사) ▲이심전(도미니카공화국 Unapec대학교 한국어 강사) ▲장영신(새솔초등학교 교사) ▲정경숙(브라질 동양선교교회 한글학교 교사) 등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한국어교육학과 국내외 재학생 10명이 받았다. 고 남윤철 교사는 안산 단원고 영어 교사로 재직하면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공부를 돕고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한국어교육학과에 편입해 세 번째 학기를 공부하던 중, 세월호 침몰 사고를 당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는 이러한 남윤철 교사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자 2014년 7월 명예졸업장을 추서했으며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은 위로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유가족은 이에 사재를 보태 '남윤철 장학기금'으로 학교에 기탁했고, 그 후 유가족의 뜻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스승의 날에 한국어교육학과 신‧편입생 중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2019년에는 '남윤철 장학금 수여식' 5주년을 맞아 유가족이 추가로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고, 학교에서는 그 뜻을 기리고자 감사패를 전달했다. 육효창 국제언어교육원장은 장학금 수혜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남윤철 장학금 수여식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게 돼 감회가 더욱 뜻깊다"라며 "남윤철 장학금 수혜를 받은 본교 한국어교육학과 재학생들이 남윤철 동문의 고귀한 뜻을 계속해서 잘 받들어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의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학교에서는 남윤철 교사 장학기금을 통해 훌륭한 한국어교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5-16 16:06:0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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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엔터·카지노·e커머스…대기업집단에 신산업 대거 포함

'대기업집단'에 IT 기반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급격히 늘고 있다. 첨단 ICT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한류 문화의 높은 인기가 원인이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기준은 제조업·내수기업·족벌경영으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최근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관련 법안을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업의 특징은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따른 신산업 기업들의 활약이다. 공정위는 "K-팝의 세계화와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 여행업 활황 등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첫 지정 대기업집단은 88개로 전년 대비 6개 늘었다. 올해는 엔데믹과 K-팝의 흥행으로 파라다이스 그룹, 소노인터내셔널 등이 새롭게 합류했고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처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e커머스 기업인 쿠팡은 재계 27위를 기록하며 1년 사이 9단계 상승했다. 2차 전지 기업인 에코프로도 전년 보다 15위 상승한 47위를 차지했다. '대기업'으로 축약해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공시의무를 갖고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를 적용 받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자산총액 10억 4000억원 이상이 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정 시장 경쟁을 위한 규제를 추가로 받는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난해보다 48개 늘어 소속 회사 수는 지난해 2169개 보다 44개 증가한 2213개가 됐다.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 등이다. 공정위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로 새로운 방식의 대기업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2세, 3세 승계가 이어짐에 따라 관련 법안 재정비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사익 편취 사건을 막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는 대기업 집단이 내부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을 취득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 하는 등 계열사와 총수 일가가 부정을 저지르는 바를 뜻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1년 삼성웰스토리와의 단체급식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1021억원의 부당 이득에 대한 1012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그러나 카카오는 100여 개가 넘는 국내 소속 회사에 대해 시장을 독점한 카카오와 서비스를 연결하고, 카카오페이지 등을 통해 유통 중인 콘텐츠에 대한 매니지먼트 등을 소속 회사에 일임하는 등 사실상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나 IT 기업으로서 서비스 확대를 했다는 명분으로 과징금을 피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위반금액, 지원·제공규모 등을 산정하기 어려웠던 과거 사례를 분석해 법안의 허점을 발견하고, 부당 지원·위반금액 산정 방안을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5-16 15:54:5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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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위기청소년' 음악치료 나선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치료학과(학과장 여정윤)는 지난 7일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노동열)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앙 기관은 약물중독을 비롯한 청소년의 중독예방과 비행예방 전문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음악을 기반으로한 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행 및 위기 청소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다각적인 지원 및 캠프 등 회복 지원을 비롯해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 교권침해 예방교육, 비행예방교육, 인성교육, 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법무부 소속 비행예방 전문 교육기관이다. 여정윤 서울사이버대 음악치료학과 학과장은 "음악은 청소년에게 가장 친근하고 동기부여를 자극하는 매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다양한 음악치료 프로그램과 가족 역량강화 음악캠프 등이 시행돼, 효과적인 청소년 심리정서지원 모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5-16 15:53: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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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취업’과 ‘진학’ 다 잡았죠”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글로벌 항공사에 입사하거나, 해외학회에 학생대표 선발되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전문 기술인으로 자리매김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는 해외에서 한방병원을 경영하는 60대 여성, LG전자 연구원 등이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며 '일'과 '학업'을 동시에 이어가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2024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이하 전공심화과정) 입학생과 졸업생들의 취업과 진학 사례를 16일 발표했다. 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 심화교육 기회를 제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학 교육제도이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전공심화과정은 산업계 요구에 기반한 현장중심 실무교육으로 지난 3년 간 취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라며 "2008년 도입된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지난 2월까지 약 14만 명이 배출되면서 사회 전반에서 전문직업인으로 현장실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과 공부 둘 다 잡았죠"…60대 한방병원 원장·대기업 연구원 입학 미국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 LA에서 한방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김선겸(61세)씨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2024학년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된 김 씨는 임상 현장의 최신 트렌드, 전문인의 소양과 지식에 대한 갈망을 전공심화과정이 채워 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지원했다. 김 씨는 "나는 60살이 넘은 나이지만 꿈을 향해 한발 더 성장하는 행복한 젊은이"라며 "'전공심화'라는 배움의 기회가 진학을 주저하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통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암대학교 스마트원예학과 2024학년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박제규(25세)씨는 연암대학교 연구원이다. 박 씨는 "'농업은 힘들다'라는 인식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갖고 연암대학교를 진학했고, 데이터를 통한 정밀한 농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데이터 농업에 대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 전공심화과정을 선택했다"고 진학 동기를 밝혔다. 그와 동시에 대학에서 LG전자와 산학협력을 통해 'LG틔운' 식물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연구원으로도 지원해 합격했다. 박제규 씨는 "취업과 진학 2가지 모두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라며 "학업과 업무를 병행해서 데이터 농업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글로벌 항공 기업 취업 성공…해외학회 학생대표 선발 오산대학교 항공서비스경영학과 전공심화과정을 2024년에 졸업한 박지연(24세), 서유진(24세)씨는 글로벌 항공 기업에 취업하며 꿈을 이뤘다. 박지연, 서유진 씨는 항공 인력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공심화과정을 선택했으며, 졸업예정자 대상실무자 영어인터뷰와 면접 사전학습을 통해 졸업을 앞둔 시기에 외항사(싱가포르공항) 지상직으로 합격했다. 박지연 씨는 "외항사 취직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습하며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고, 서 씨는 "글로벌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동료와 후배들에게 전공심화과정은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교육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강대학교 임상병리학과 2024년 졸업생인 정수아(28세)씨는 지난해 10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주최 '제61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에서 '전공심화과정을 포함한 임상병리사 교육의 혁신방안'을 발표해 베스트 연구상을 수상했다. 전공심화과정에 재학 중이던 때다. 이후 해외학회 초청 자격을 얻게 된 정 씨는 지난 4월 대만 가오슝에서 열리는 '제15회 임상병리사 아시아 태평양 포럼(APFMLS)'에 대한민국 임상병리학과 학생 대표 발표자로 참여했다. 정 씨는 "전공심화과정 입학을 통해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진단 검사결과의 정확성 및 품질 향상 분야에 기여하고, 후배 임상병리사 육성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임상병리사로 성장하고 싶다"고 전공심화과정 진학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현재 화순 전남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 취업해 근무 중이다. ■ 디지털 전문 치과위생사 수석팀장으로 성장 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학과 강수빈(27세)씨는 2020년부터 세계로치과병원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하면서 더욱 전문적인 보건 지식을 쌓기 위해 2021년 전공심화과정에 도전했다. 전공심화과정은 디지털 치과진료 시대에 치과위생사에게 필요한 임상 과목 뿐만 아니라, 디지털 치과진료 수업을 통해 병원 내에서 사용하던 구강 스캐너의 원리나 3D 프린트 등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을 쌓고, 전신질환 환자의 치과 진료 및 환자 관리 등 임상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강 씨는 "직장에서 배운 기술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융합돼 더 전문적인 치과위생사로 진료에 임할 수 있었고, 그 노력과 실력을 인정받아 병원 최초 '수석팀장'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라며 "전공심화과정은 디지털 현장 역량 강화와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된 교육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5-16 15:44: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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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 대표 방탄국회 전락시키면 민심 역풍 직면할 것"

국민의힘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을 두고 "민생 없는 국회,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 국회로 또 다시 전락시킨다면, 결국 엄청난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우 의원의 의장 후보자 선출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가 앞서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보인 '명심 팔이' 경쟁에서 국익과 민생에 대한 걱정보다, 국회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내 후보들은 '명심이 곧 민심', '형님이 국회의장 적격이라고 말해' 등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듯한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총선 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에서 '여·야 협치'는 찾기 어려웠다"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선언하더니,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거론되는 상임위원장 후보들도 모두 강성 친명들인 데다, 상임위원장 배분 시 기존 관례인 나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최우선 기준이 또다시 '명심'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이 대표는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 '행정 권력 남용 억제가 국회가 해야 할 당면 책무'라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를 직접 천명하기까지 했다"면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여야는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끌어내야 하며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적 입장에서 그 간극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게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무로 여야 협치의 국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제 '일하는 국회'의 문을 열어야 할 때다. 국민의힘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6 15:28:0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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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캄보디아와 투자·디지털 등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방한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에게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교역, 투자 협력은 물론 디지털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1997년 재수교 2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정립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캄보디어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은 지난 2023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이후 8개월 만이다. 캄보디아 총리의 방한은 10년 만이며, 마넷 총리는 취임 후 처음 한국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마넷 총리의 첫 방안을 환영하며 "총리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캄보디아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고 계신 모습이 매우 인상 깊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관계 발전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관계의 발전에 부응해서 이번에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넷 총리는 "코이카 등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캄보디아와의 관계에 한국이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을 잘 나타내준다 생각한다"면서 "현재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는 분리할 수가 없다. 경제, 국방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에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영부인님께서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수술을 지원해주신 것은 중요한 사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양자적, 다자적 관계에서 양국과의 관계를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저의 방문은 지금까지 역동적으로 지속돼 온 양국 관계를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회담 후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 대해 "올해 대(對) 아세안 정상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으로서,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치·안보·국방 ▲경제·금융 ▲사회·문화 및 환경 ▲개발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우선 양국은 우리 해군 함정의 하반기 중 캄보디아 최초 기항을 추진하는 등 국방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미 육군 및 평화유지활등(PKO) 분야에서 협력해 왔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 해군 분야로 협력을 넓히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캄보디아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 전략을 환영했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및 올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격상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은 실질적 경제협력 확대도 논의했다. 캄보디아는 필리핀과 함께 올해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5.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국가다. 양국은 2022년 12월 발효된 한-캄보디아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활용해 교역·투자 확대 여건을 조성해왔다. 이에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과 캄보디아개발위원회 간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 공공기관도 기업이 참여해 현지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인프라 협력 분야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공여기간을 기존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으로 늘리고, 가용 금액은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한다.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2개 교량을 짓는 2억4600억달러 규모의'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은 내년 말 착공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훈 센 전 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아울러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EDCF 차관 계약 체결을 통해 6개 주 37개 노선(총 391.1㎞)의 지방도로 및 교량에 1억2000달러를 투입한다. 양국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2022년-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캄보디아개발위원회 간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특허청과 캄보디아왕국 상무부 간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관세청과 캄보디아 관세총국 간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한국국제협력단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 6개 문서를 체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16 15:14: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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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홀딩스·한국콜마, '자율준수의 날' 개최...윤리경영 강화 나서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가 창립 34주년을 맞아 윤리경영 강화에 나섰다. 콜마홀딩스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제2회 자율준수의 날'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콜마홀딩스 자율준수관리자인 김종철 지속가능경영사무국장과 허현행 한국콜마 경영기획본부장이 윤리 규범 준수 서약을 각각 선포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임직원들은 국내외 부패 방지 관련 법령과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는 앞서 지난 2일부터는 전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규범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는 활동도 이어왔다. 임직원들이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독려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회사 창립기념일인 5월 15일을 '자율준수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콜마홀딩스는 ESG 경영과 연계해 독창적인 윤리경영 체계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콜마홀딩스는 지난 2023년 11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개최한 '2023 코리아리더스 서밋'에서 '2024년도 리드그룹'으로 위촉된 바 있다.

2024-05-16 14:54:46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