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준석 선장, 법정서 관행·남 탓…"나는 교대선장"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을 연 이준석(69) 선장이 관행과 남탓으로 일관했다. 이 선장은 29일 광주지법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우련통운 등 관계자 11명에 대한 5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선장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표가 허술하게 작성된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관행적으로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보고표는 승객수, 화물적재량을 공란으로 남긴 채 삼등 항해사가 선장의 이름으로 서명해 운항관리실에 제출됐다. 이 선장은 또 "잘못된 관행을 직접 만든 것 아니냐"고 검사가 묻자 "신OO(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이 시켰다"며 "내가 교육을 시켰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세월호 정식선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신씨가 정식 선장이고 난 나이가 많고 촉탁직이기 때문에 교대선장"이라고 주장했다. 출항 전 화물·구명설비 등 상황을 확인하기는 했느냐는 질문에 "다른 건 눈으로 확인했고 화물은 일등 항해사 담당"이라고 증언했다. 최종 책임은 선장에게 있지만 고박이나 적재 담당은 일등 항해사이기 때문에 "다 잘됐다"는 보고만 받고 출항했다고 이 선장은 밝혔다. 사고 지점이 위험 해역인데도 조타실을 떠나 침실로 간 이유를 변호인이 묻자 이 선장은 "맹골수도는 협수로가 맞지만 사고가 난 곳은 폭이 6마일, 즉 11킬로미터 정도 되는 구간으로 상당히 넓은 해역"이라며 "항해사(삼등 항해사)가 무난히 잘할 것으로 믿었다"고 해명했다.

2014-08-29 14:04:16 윤다혜 기자

유대균 등 일가 4명 오늘 오후 일시 석방…유병언 장례식 참석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유씨의 장남 대균씨 등 일가 4명이 29일 일시 석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대균씨와 유씨의 동생 병호씨, 부인 권윤자씨, 처남 권오균씨가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 석방된다. 주거지는 자택과 장례식장으로만 제한되고 경찰의 보호 감독을 따라야 한다. 유씨의 형 병일씨는 28일 보증금 3000만원을 내걸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유씨의 장례식은 30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4-08-29 13:48:30 윤다혜 기자

'쇼미더머니3' 바비 '연결고리#힙합' 음원 발표…3곡 연속 1위 이어갈까

엠넷 '쇼미더머니3' 준결승에서 바비가 선보인 '연결고리#힙합'의 음원이 29일 정오 공개됐다. '연결고리'는 바비의 프로듀서 도끼-더 콰이엇이 이끄는 일리네어 레코즈 노래이며 '힙합'은 도끼&더블K가 발표했던 앨범의 수록곡이다. 앞서 바비는 자신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의 타블로와 마스타 우가 이끄는 팀이 아닌 일리네어 레코즈의 도끼와 더 콰이엇을 택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바비는 일리네어 레코즈의 색깔과 잘 어울리는 음색과 무대 매너로 그동안 '쇼미더머니3'에서 선보인 '가' 'L4L(Looking for Luv)' 등이 공개된 후 온라인 음원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14-08-29 13:47:33 김지민 기자

강용석, '女아나운서 비하' 모욕 혐의 무죄·벌금 1500만원(종합)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모욕의 상대방(아나운서)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다소 자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게 돼 궁지에 몰린 피고인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 말아야 할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파기환송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음에도 무고죄에 대해 다시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미래의 정치 재개를 위한 목적 내지는 현재의 방송활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 가 의심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민 여론이나 언론에서 늘 감시받는 사회적 혹은 여론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저질스럽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라며 "다만 이 사건의 중대 범죄사실인 모욕죄가 무죄가 된 점 등 여러가지 양형 요소를 참작할 때 징역형은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던 중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해 1·2심에서는 해당 발언이 여성을 비하하고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과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모욕 및 무고죄를 함께 판단해 하나의 형량을 정한 원심을 깨고 2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으로 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4-08-29 13:32:06 김지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9월 1일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29일 당 '비상행동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비상 행동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개회식 직후 열리는 본회의 및 그 이후 상임위 활동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사 일정 협의와 합의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세월호 참사 현장 인근인 진도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 행진도 계획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시기와 참석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4-08-29 13:29:09 조현정 기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베이징국제도서전'서 '길림출판'과 협력 합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2014베이징국제도서전'에서 중국 길림출판그룹(이사장 리우총싱)을 비롯한 중국 출판 관계자들과 한·중 출판 교류 협력을 위한 만남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27일에 진행된 첫 만남에는 남진수 진흥원 사무처장과 후웨이거 길림출판그룹 부사장, 서난류 길림성 신문출판국 처장, 강창용 한국중소출판협회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한·중 출판교류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진흥원 측은 전했다. 진흥원과 길림출판그룹은 향후 ▲2014 디지털북페어 참가 및 협력 지원 ▲2015년 한·중 합작 공동 콘텐츠 개발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만남은 현재 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명시한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디지털 출판분야를 비롯한 국내 출판물 중국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2014-08-29 13:26:54 김학철 기자

프랑스 한 병원, 에볼라 감염 환자 위한 '특별 병실' 만들어

프랑스 리옹의 한 병원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위한 특별 병실이 만들어졌다. 리옹의 적십자병원은 P4라는 이름의 특별 병실을 만들었다. 이곳은 론알프스(Rhone-Alpes) 및 오베르뉴(Auvergne) 지방의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를 위한 치료 공간이다. 크리스티앙 시디악(Christian Chidiac) 박사는 "P4 병실은 철저히 고립된 공간으로 같은 전염병을 가진 환자가 최대 두 명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바이러스 치료 공간인 만큼 무균 병실이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환자의 옷을 갈아입히고 치료 준비를 하기 위해 간호사 두 명이 동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현재 의심 환자 세 명 있어 이어 크리스티앙 박사는 "환자화 함께 병실로 들어가기 전 담당자는 전용 마스크, 안경, 위생장갑, 신발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렇게 온 몸을 보호하는 특별 위생 세트는 하나당 40 유로(한화 약 5만4000원)로 저렴한 편이다. 현재 리옹 적십자병원에선 에볼라 환자로 의심되는 세 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사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테스트해도 진단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하루 평균 두명 정도 에볼라 바이러스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 피에르 알렉상드르 브방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8-29 13:26:37 정주리 기자

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일베' 회원 징역 1년 선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며 "정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4-08-29 13:24:05 윤다혜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경찰청 차장 홍익태…경찰 고위직 인사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구은수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이 승진 내정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치안정감인 서울청장에 구 비서관, 경찰청 차장에 홍익태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경찰대학장에 황성찬 대구청장을 각각 승진 내정했다. 다른 치안정감인 최동해 경기청장과 이금형 부산청장은 유임됐다. 신임 구 서울청장은 충북 옥천 출신으로 충남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후보 33기로 경찰에 들어왔다. 강신명 경찰청장을 따라 청와대에서 사회안전비서관으로 근무해 현 정부의 치안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 일찌감치 서울청장 후보로 거론됐다.

2014-08-29 13:20:41 윤다혜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아홉수소년' 김영광·경수진 커플, '케미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