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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풀릴때까지 때려라"…법원 "교사 파면해야"

학교가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 측이 "A 교사의 경우 비위 정도가 중해 파면해야 한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다"며 "피해 학생에게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2011년에도 기말고사 답안지 채점을 잘못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험 출제와 관련한 비위를 저질러 학생들이 재시험까지 치르게 됐다"며 "파면처분을 정직 3개월로 낮춰준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게 했다. A씨는 또 특정 회사에서 만든 방과 후 수업교재를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받고 판 뒤 중간고사 시험에서 자신이 팔았던 그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학교는 A씨를 파면 처분했지만, A씨의 소청심사로 소청위는 정직 3개월로 징계를 낮추자 학교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2014-08-31 13:59:25 윤다혜 기자
윤일병 사건 목격자 "감금 상태로 며칠간 구타…살려주세요 애원"

3군 사령부 검찰부 살인죄 적용 아직 결정못해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4월 6일 숨진 육군 28사단 의무대 윤(22) 일병은 숨지기 2~3일 전 기마자세로 가혹행위를 당할 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핵심 목격자 김 일병의 진술조서에 드러난 것이다. 이(26) 병장 등 가해자들도, 이를 본 목격자도 윤 일병이 계속 구타를 당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3군 사령부 검찰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 병사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김 일병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4월 6일 오후 4시, 김 일병은 떠들썩한 소리에 잠을 깼다. 또 이 병장과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등 선임병들이 김 일병을 괴롭히는 중이었다. 만두와 닭튀김을 먹던 중 이 병장이 '음식을 왜 쩝쩝거리면서 먹느냐'며 윤 일병의 입에 음식을 밀어 넣으며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 병장이 '나만 이렇게 화가 나는 거냐'라고 하자 하 병장 등 다른 선임들도 주먹질에 가담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지 상병은 인근 포병부대 쪽 문에, 이 상병은 외부로 향하는 문쪽에 서서 망을 봤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은 외부에서 식사하지 못했고, 종교행사에 가는 것도 선임들이 막았다"고 진술했다.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이런 폭행을 당해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가해자들이 힘이 빠지면 교대를 해가며 엎드린 윤 일병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의 강도는 높아졌다. 김 일병은 이때 '저렇게 맞다가는 맞아서 죽든지, 윤 일병이 자살해서 죽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사건 초기 군은 윤 일병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 숨졌다고 발표했지만 목격자 김 일병은 "윤 일병이 뺨을 맞을 때 음식물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고, 그가 침상에서 헐떡일 때에도 음식물이 목에 걸려서 숨이 찬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윤 일병이 침상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이 먹고 싶다'고 하자 이 병장은 3초를 줄 테니 물을 먹고 오라고 했다. 윤 일병은 필사적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3초 안에 물을 마시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다시 주먹질이 계속됐고, 결국 윤 일병은 다리가 풀려 소변을 지리며 침상에 쓰러졌다. 윤 일병이 사경을 헤매며 마지막으로 웅얼거린 말도 '살려주세요'였다고 김 일병은 털어놨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은 돌아가면서 배와 가슴 등을 때렸고, 윤 일병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제야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 상병은 다음날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 수첩과 노트의 내용을 찢었고, 지 상병은 윤 일병의 물건을 더블백에 담아 어디론가 가져갔다고 김 일병은 밝혔다.

2014-08-31 13:32:3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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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재단,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 개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8일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를 위한 '행복한 마음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은 최근 아이스버킷 챌린지 캠페인의 주인공인 ALS(루게릭병) 환자들을 포함해 근골격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투병중인 환우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된 인문학 교실 '행복한 마음학교'의 이수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보재단은 2007년 삼성·교보·한화 등 18개 생명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학습용 보조기기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인문학수업은 2012년부터 3년 동안 강남세브란스병원·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전남대학교병원에서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및 가족 총 237명이 참여했다. 또한 인문학수업 뿐 아니라 미술관 관람, 도자기 체험, 부모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해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장기간 투병생활로 지친 환우와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생보재단 유석쟁 전무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환우 및 가족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번 수업을 통해 꿈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4-08-31 11:59:1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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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반병사 평일 면회 가능…GOP도 휴일때 허용

일반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평일에도 애인이나 가족을 면회할 수 있게 됐다. 또 병사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31일 "9월을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시작의 달로 선포한다"면서 "지난 25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연내 조치할 수 있는 4가지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부대 병사들에게 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평일 면회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평일 면회는 일과 후에 가능하다. 다만 최전방 GOP(일반전초)에 근무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작전 임무 및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휴일에만 면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GOP 경계부대는 임무 수행과 지리적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GOP 경계부대 장병이 겪는 사회·문화·심리적 고립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GOP 장병들의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병과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로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운용된다. 같은 생활관의 병사 계급별로 대표자를 지정해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한 뒤 같은 계급의 병사가 대표자에게 이 전화기를 가져다 사용하는 방안이다.

2014-08-31 11:55:0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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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손흥민 빅리그 무패질주 스완지·레버쿠젠 개막 후 전승(종합)

한국 축구 간판스타인 기성용(25·스완지시티)과 손흥민(22·레버쿠젠)이 유럽 리그에서도 주축 선수로 팀의 연승행진에 힘을 보탰다. 기성용이 중심을 잡은 스완지시티는 30일(현지시간)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웨스트브로미치와의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다. 기성용은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풀타임을 소화하며 공격과 수비에서 맹활약했다. 개막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일격을 가한 스완지시티는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진 전력을 보이며 개막 후 3연승을 질주했다. 선덜랜드 임대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뒤 최근 4년 재계약까지 한 기성용은 스완지시티의 초반 이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성용은 이날 경기에서 4-5-1 시스템에서 중원을 책임지며 안정적으로 공수를 조율했다. 특히 몸을 사리지 않는 허슬 플레이로 동료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기성용은 후반 3분 상대 수비진을 적극적으로 압박하다 상대 골키퍼에 사타구니를 걷어차이며 쓰러지기도 했지만 곧바로 일어나 경기를 재개했다. 또 경고를 받기도 하면서 여러 차례 거친 태클로 상대 공격진을 중원에서부터 강하게 묶었다. 스완지시티는 네이선 다이어가 2골을 넣고 웨인 라우틀리지가 1골을 뽑으며 웨스트브롬에 완승을 거뒀다. 손흥민(22)의 레버쿠젠은 30일(현지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2014-2015 분데스리가 2라운드 헤르타베를린과의 경기에서 치열한 공방전 끝에 4-2로 역전승했다. 레버쿠젠은 정규리그 2연승, 승점 6으로 1위를 지켰다. 손흥민은 선발 출전했지만 전반전을 뛴 후 율리안 브란트와 교체됐다.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에서 시즌 첫 골을 넣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절정의 골감각을 보였던 손흥민은 정규리그 첫 골 신고는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손흥민은 피로가 누적된 탓인지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공격을 펼치지는 못했다. 레버쿠젠은 전반 24분 틴 예드바이의 자책골로 0-1 리드를 당한 채 전반을 끝냈다. 그러나 후반 5분 예드바이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레버쿠젠의 반격은 시작됐다. 레버쿠젠은 후반 15분 율리안 쉬버에게 역전골을 허용했고, 다시 2분 만에 프리킥을 에미르 스파히치가 헤딩골로 연결하며 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 29분 손흥민과 교체해 들어온 브란트가 역전 결승골을 터트렸고, 카림 벨라라비가 후반 41분 발리슛으로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2014-08-31 11:52:28 유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