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4 국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4대 중증질환 혜택 많이 받아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하위 계층보다 상위 계층이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총 159만295명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에 따르면 혜택을 받은 사람 중 고소득층(소득 상위 10%)은 27만4534명(17.3%)인 반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10%)은 12만1522명(7.6%)에 그쳤다. 또 소득 범위를 넓혀 보면 소득 상위 30% 계층은 66만535명(41.5%)이었지만 소득 하위 30% 계층은 31만6294명(19.9%)뿐이다. 특히 암은 소득 상위 30% 계층이 절반이 넘는 47만6938명(53%)인데 반해 소득 하위 30% 계층은 17만912명(19%)이었다. 암 외에도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등도 암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가 높아 저소득층이 의료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2014-10-14 08:59:16 황재용 기자

'건강 이상설' 北 김정은, 40일 만에 공개 석상 등장…거동에 큰 불편 없는 듯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0일 만에 공개 석상에 등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 제1위원장이 평양에 완공된 과학자 주택 단지인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의 현지 지도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과거 보도 관행으로 미뤄 전날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통신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정형(실태)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하셨다"고 밝혀 그가 거동에 큰 불편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의 이날 현지 지도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태복·최룡해 당 비서,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김정관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장철 국가과학원장과 김운기 국가과학원 당 책임비서가 이들을 안내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7월 8일 김일성 주석 20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처음으로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면서 건강 이상설을 낳았으며 지난달 3일 모란봉악단 음악회 관람 이후 두문불출하자 뇌사 상태 설과 쿠데타 설 등 갖가지 억측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김 제1위원장이 전격적으로 공개 석상에 등장한 것은 이같은 억측을 잠재우고 최고 지도자의 장기 잠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동요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관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3면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위성과학자주택지구 현지시찰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신문 1면에는 김 제1위원장이 지팡이를 짚고 앉아있거나 걷는 모습의 사진이 5장이나 실려 발목이나 다리가 아직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4-10-14 08:54:20 조현정 기자

도시 공원내 푸드트럭 영업 가능해진다

유원지에서만 영업이 허용됐던 음식 판매 자동차, 일명 '푸드트럭'이 앞으로 도시 공원 내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푸드트럭은 커피 등의 음료나 핫도그, 떡볶이 같은 간단한 간식 거리를 파는 소형 차량으로 기존에는 놀이 기구 시설을 갖춘 유원지 안에서만 영업이 허용됐다. 푸드트럭의 영업 지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대표적 규제 사례로 정부는 이 건의를 수용해 영업지역을 넓히기로 했다.

2014-10-14 08:47:48 조현정 기자

[포토] 입국하는 마크 저커버그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이날 저녁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을 방문해 이 부회장과 만찬회동을 갖고 양사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2014-10-14 08:38:40 손진영 기자

김동주, 두산베어스 떠나…구단에 "1군 자리가 없다면 풀어 달라"고 불만 표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김동주(38) 선수가 사실상 팀을 떠났다. 14일 스포츠동아에 따르면 김동주는 2군에서 짐을 빼 훈련장인 이천베이스파크를 떠났다. 김동주는 올해가 프리에이전트(FA) 계약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퓨처스리그가 끝난 뒤 2군 선수들이 대거 일본 교육리그를 가자 스스로 짐을 정리해 2군 훈련장인 이천베어스파크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동주는 지난 7월 1군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 "1군에 자리가 없다면 풀어 달라"고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이에 구단 측은 "아직 리그 잔여경기가 남아있고 계약 만료 시점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시즌이 종료되고 거취 문제를 논의하자"며 논란을 잠재웠다

2014-10-14 08:36:09 이정우 기자

[포토] 머리에 공맞고 쓰러진 한화 장운호

13일 오후 대전 한밭야구장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한화와 삼성의 경기. 7회말 한화 장운호가 삼성 서동환이 던진 공에 머리를 맞고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다.

2014-10-14 08:24:40 손진영 기자

[포토] 2014년도 슈퍼모델 대상 수상한 고예슬

고예슬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4 슈퍼모델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14-10-14 08:24:11 손진영 기자

[포토] 197번째 안타로 신기록 세우는 서건창

13일 오후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 2회초 2사 2루때 넥센 서건창이 1타점 안타를 때리면서 시즌 197개 최다안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기존 시즌 최다 안타기록은 지난 1994년 이종범 현 한화코치가 기록한 196개였다.

2014-10-14 08:23:28 손진영 기자

다우지수 …세계 경기 둔화 공포 확산 223.03포인트 큰 폭 하락 마감

유럽등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뉴욕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223.03포인트(1.35%) 하락한 1만6321.07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31.39포인트(1.65%) 내린 1,874.74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62.58포인트(1.46%) 떨어진 4213.66을 각각 나타냈다. 이날 뉴욕증시는 지난 10일 급락을 가져왔던 유럽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유럽 경제의 견인차인 독일이 어떤 정책을 펴나갈지가 향후 변수이다.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독일에 긴축 완화를 압박하고 있으나,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날 지금까지 유지해온 균형예산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것은 독일 정부의 신뢰와 미래세대의 기회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10-14 08:22:5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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