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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자사고 존폐 여부 여전히 '안갯속'…황우여· 조희연 힘겨루기-법정공방 가나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최근 타협에 실패하면서 자사고 존폐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요청을 반려한 교육부와 국장급 선에서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결국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했다"며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정취소가 적용되지만 올해부터는 대량 미달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학교에 대한 일반고 전환 등을 포함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는 협상에 실패했지만 위기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은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이라고 밝혀 '말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고 서울시교육청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의'가 아닌 '협의'로 돼 있는 만큼 최종 지정 및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황 장관은 지정취소 권한도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황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의 교육부 입장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실무회의 이후 한발짝 발을 뺀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황 장관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소송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당연히 법정공방까지는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해 자사고가 어떻게 결론이 날것 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정공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와 재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힘겨루기 싸움이 계속돼왔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자사고 갈등이 법정공방까지 향한다면 조희연 교육감 임기내에 소송만 하다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자사고와 협의를 통해 이달 중순 이후 지정 취소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김용복 회장(배재고 교장)은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10-14 15:26:1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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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 김사은 결혼 발표에 슈퍼주니어 팬 뿔났다…"열애 인정 한 달 만에 결혼? 이럴 거면 왜 숨겼어?"

슈퍼주니어의 멤버 성민이 연인 김사은과의 결혼을 인정했다. 성민은 14일 SM타운 수퍼주니어 공식 홈페이지의 'From Star' 게시판에 'To.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12월 13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성민은 글을 통해 "나의 소중한 친구이자 나를 사랑해주는 E.L.F(슈퍼주니어 팬클럽)에게 그 누구보다 먼저 직접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하던 와중에 기사를 통해 먼저 알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해당 글은 오후 3시 현재 조회수 2만을 넘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슈퍼주니어 팬과 네티즌들은 400개에 가까운 댓글을 남기며 성민과 소통을 원하고 있지만 대체로 단단히 화가 난 듯한 무서운 반응이 줄을 이었다. '배신이다, 뒷통수를 맞았다'라고 댓글을 남긴 이용자부터 '팬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이제 그만 활동 접어라, 10년 동안 좋아한 나는 뭐지', '다른 멤버 생각해서 슈주 탈퇴가 맞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댓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팬들의 원성을 높인 결정적 이유는 열애설이 처음 터진 때에는 극구 부인하다가 이제야 글 하나로 이 사태를 무마하려는 태도에 있었다. 아울러 지난달 말 두 사람의 교제 소식이 본격적으로 알려진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결혼 계획을 밝혀 팬들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한편 성민과 김사은은 지난해 말 뮤지컬 '삼총사'에서 호흡을 맞추며 인연을 맺었으며 지난달 교제를 공식 인정했다. 성민은 최근 발표한 슈퍼주니어 7집 '마마시타'로 활동중이다. 프로젝트 보컬 '바나나걸' 출신의 김사은은 SBS '짝'에 출연하기도 했고 현재 MBC 에브리원 '하숙 24번지'에 출연 중이며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성민이 게시판에 남긴 'To.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성민이예요.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첫 문장부터 수십 번을 생각했어요. 몇 번씩 글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다 보니 그 동안 감사한 얼굴들.. 목소리들도 더 생각나고... 무겁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편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인연을 만나서 12월 13일 결혼을 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들린 소식에 많이 당황하고 놀랐을 여러분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요. 나의 소중한 친구이자 나를 사랑해주는 E.L.F에게 그 누구보다 먼저, 직접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하던 와중에 기사를 통해 먼저 알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사실 이 소식을 전하기까지 스스로의 결정에, 그리고 함께 해온 사람들에 대한 생각에... 많이 갈등도 하고 혼자 버티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결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 고마운 사람들이 한 번도 겪지 못한 이런 소식에 대해 너무 놀라진 않을까, 마음 상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조금 늦었지만, 여러분이 준 너무나 큰 사랑과 믿음에 용기를 내서 직접 소식을 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늘 그림자처럼 옆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의 결정을 믿고 존중해준 멤버들과 회사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성민이가 될게요.

2014-10-14 15:14:14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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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의 국산 둔갑 630억 챙긴 일당 검거

유족들에게 값싼 중국산 수의를 고가의 국산 수의로 속여 팔아 수백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국내 유명 상조업체 임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값싼 중국산 수의를 고가의 국산 수의로 속여 팔아 수백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국내 유명 상조회사 대표 A(58)씨 등 임직원 16명과 장례지도사 1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봉안당을 유치한 대가로 이들에게 사례금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로 B씨 등 봉안당 업체 관계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상조업체 대표 A씨 등은 200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계약한 장례 용품을 고급형 상품으로 전환하면 고가의 국산 '안동포 수의'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계약자 1만9천여명에게서 631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약해진 유족들을 현혹해 벌당 1만8000~20만원 상당의 값싼 중국산 수의를 40만~700만원 짜리인 고급 국산 수의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09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상조 계약자들에게 봉안당을 소개해준 뒤 872차례에 걸쳐 봉안당 업체 18곳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봉안당 분양 대금의 30~40%인 2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4-10-14 15:12:34 윤다혜 기자
정대철 "노력하다 안되면 신당 창당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이 "당을 끝까지 고치려고 노력하다가 안되면, 신당 창당의 모습을 띤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14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여의치 않으면 분당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분당을 위한 분당이 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이너스적으로 신당을 만들면 둘로 갈라지고 좋지 않다"며 "신당적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규합해야 한다. 새로운 신당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운동권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 우월성에 파묻혀 강경론으로 나오고 '우리만 잘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제대로 안정된 리더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폐해"라며 "중도, 중도우파까지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않고는 영원히 야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계 은퇴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역할론'과 관련, "개인적으로 전화도 한 두번씩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정 선배, 너무 끌어들이지 마세요'라고 하더라"며 "그러나 앞으로 정당을 잘 만들어가면서 필요에 의해 징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한다"고 밝혔다.

2014-10-14 15:09:1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