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카페]양휘부 케이블협회장 "합산규제 법안 통과 자신"
재송신료 갈등 '공동협의체'로 풀어야…세계최초 UHD 방송 상용화 의미 있어 KT와 반(反)KT 진영간 합산규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앞두고 눈치싸움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15일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을 만나 합산규제 법안 처리 및 케이블 업계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합산규제 법안 통과 낙관적" "합산규제 법안 통과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케이블TV 방송 사업자들의 의견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양 회장은 이처럼 낙관론을 펼치면서도 다만 정치권의 결정은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을 대신했다. 현행 방송법과 IPTV법에서의 유료방송 가입자 점유율은 특정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성방송은 제한이 없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IPTV·위성방송 등 모든 서비스를 유료방송으로 포함시켜 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을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산규제 법안의 내용이다. 합산규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KT의 현 상황이 최대 이유다. KT는 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하며 IPTV와 위성방송을 모두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PTV와 위성방송 결합 서비스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내놓으며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KT의 IPTV와 위성방송을 합한 가입자 수도 어느새 28%를 넘어섰다. KT의 가입자 추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합산규제 법안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KT가 가입자 3분의 1을 넘긴다면 사실상 가입자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방송법상 소유제한이나 최대 출자행위, 시청점유율 등 모두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의 다양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라며 "막상 KT는 공정거래법을 논하며 상한선 49%를 주장하는데 방송은 일반 제조업과는 다른 특수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 회장은 KT가 내세우고 있는 논리 중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도 많다고 역설했다. "KT는 합산규제 이야기가 나오면 'IPTV는 단순 플랫폼 사업자이지 방송사업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것이야말로 넌센스다. IPTV는 현재 200여개가 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중 일부를 선택, 번호로 나열해 준다. 이 같은 방송 편성권이야말로 방송사업자의 역할인데 마치 단순 플랫폼 사업자인양 주장한다면 IPTV를 그만둬야하는 것 아니냐." ◆지상파와 유료방송, 재송신료 갈등 해법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업계간 재송신료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 하지만 서로간 입장차가 크게 엇갈리다 보니 협의점을 전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티브로드·씨앰비(CMB) 등 일부 케이블방송은 현재 지상파와 재송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상파 측은 현행 가구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400원까지 올려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IPTV·케이블업계 측은 현재 재송신료도 과다한 상황에서 인상을 위한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지금의 재송신료도 낮추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측의 의견만 엇갈리며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양 회장은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IPTV, 케이블, 지상파가 모두 참여하는 지상파 재송신료 산정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견이 엇갈리면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하는데 대화 자체가 이뤄지고 있으니 문제다. 최근 재송신료 협상 중인 MSO에서 지상파에 공문을 보내 공동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지상파 측에서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지상파 측에서 대화를 거절하면 어떻게 제대로된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겠나." 특히 유료방송업계는 현행 재송신료 280원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분쟁 시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데 대해 양 회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양측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향후 블랙아웃 사태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정부가 개입해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올 한해 케이블업계 명암 양 회장은 올 한해를 돌아보며 가장 의미있었던 일로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케이블업계가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에 나선 것을 꼽았다. "UHD 방송은 케이블업계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나선 이후 발빠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후 IPTV, 위성방송까지 UHD 방송 상용화에 나서면서 국내 시장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UHD 방송은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UHD 셋톱박스가 본격 출시되면서 다시 한번 성장을 보일 것이다." 현재 케이블 업계에선 티브로드와 CJ헬로비전이 UHD 셋톱박스를 출시한 상황이다. 내년 초까지 현대HCN, 씨앤앰, 씨앰비 등 다른 케이블업체들도 UHD 셋톱박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부족한 콘텐츠 부분도 내년 업스케일링 방식과 자체제작 콘텐츠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양 회장은 장기적으로는 케이블, IPTV, 지상파 등 전 방송업계가 UHD 콘텐츠 공유에 나서야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PP 산업 육성을 위해 진흥협회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취지는 좋은데 진흥협회에 종편도 들어오고, 홈쇼핑도 들어와서 다 함께 해야 한다"면서 "케이블 협회에 있는 일부 PP만 떨어져 나가서 협회를 만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양 회장은 케이블도 완벽한 디지털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부터 아날로그 프리 선언을 하고 전 지역 디지털화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우선적으로 대도시 지역만이라도 100% 디지털 전환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